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조심 2019관0037	2019-12-19
위탁가공계약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받은 쟁점물품의 과세가격 신고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조심 2019관0024	2019-12-19
쟁점물품이 '강화 안전유리'인 HSK 제7007.19-1000호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무선 휴대폰 부분품'인 HSK 제8517.70-1029호에 분류되는지 여부
조심 2019관0162	2019-12-17
쟁점물품을 '양조하거나 증류할 때 생기는 박과 웨이스트로서 사료용의 것'으로 보아 HSK 제2303.30-1000호(한-미 FTA 협정관세율 0%)로 분류할지, '사료용 조제품으로서 기타의 것'으로 보아 HSK 제2309.90-9090호(한-미 FTA 협정관세율 25.3%/21%)로 분류할지
조심 2019관0093	2019-12-12
원산지 미충족으로 인한 가산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19관0025	2019-12-10
「관세법」제106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환급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조심 2018관0210	2019-12-06
쟁점물품(감압 전도성 고무제품)을 제8536.69호의'인쇄회로용의 소켓'으로 분류할지, 아니면 제8536.90호의 '기타 전기 접속용 기기'로 분류할지
조심 2019관0044	2019-11-26
FTA협정관세적용추천서가 수입신고 수리 후에 제출되었다고 하여 한-중 FTA협정에 따른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9관0018	2019-11-25
쟁점물품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단순가공식료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 2019관0088	2019-11-13
청구인 및 그 배우자가 각각 반입한 중고자동차 2대 중 1대만 이사물품으로 인정하고, 각각의 자격의 상호변경을 수용하지 않은 것의 당부
조심 2019관0017	2019-11-04
이 건 수출건이 정액환급률표 비적용 대상이라고 보아 기존에 지급받은 간이정액환급금을 징수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9관0027	2019-10-22
쟁점물품이 「관세법」제99조에 따른 재수입면세 대상인지 여부
조심 2019관0020	2019-08-28
쟁점물품을 '전기통신용 기기의 어댑터'보 보아 제8504.40-5010호(0%)로 분류할지, '기타의 밧데리 충전기'로 보아 제8504.40-3090호(8%)로 분류할지 등
조심 2019관0022	2019-08-26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신의성실원칙 또는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위배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심 2019관0005	2019-07-24
쟁점로열티를 수입설비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수정신고하면서 납부한 가산세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가산세 부과 면제 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9관0043	2019-07-17
쟁점물품의 역내산 원재료가 한-아세안 FTA의 누적기준에 따른 원산지 재료임이 입증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19관0016	2019-07-17
부직포 구조로 만들어진 쟁점물품을 철강선으로 만든 클로스(Cloth)로 보아 HS 제7314호에 분류할지, 기타의 철강제품으로 보아 HS 제7326호에 분류할지
조심 2018관0216	2019-06-27
쟁점물품을 모노리식 IC(집적회로)로 보아 HS 제8542호에 분류할지, 기타의 측정기기로 보아 HS 제9031호에 분류할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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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대한민국과 페루공화국간의 자유무역협정 발효에 따른 운영지침
구 분	관세청지침 (결정일자 : 2011-07-29)
내 용	대한민국과 페루공화국간의 자유무역협정 발효에 따른 운영지침 Ⅰ. 원산 증병방식 1. (발효 후 5년 이내) 기관 및 인증수출자에 의한 원산지 증명방식 1-1. 기관발급 원산지 증명서 1-2. 원산지 신고서 1-3. 원산지 신고서 양식 2. (발효 6년 이후) 자율발급에 의한 원산지 증명방식 2-1. 자율발급 원산지 증명서 3. 원산지 증명의 면제 4. 원산지 증명의 유효기간 5. 원산지 증명서(원산지 신고서 포함)의 형식적 오류 6. 원산지 증명서(원산지 신고서 포함) 작성시 유의사항 Ⅱ. FTA 실질적 요건 및 특혜신청 7. 직접 운송 원칙 8. 영역원칙의 예외 9. 기록보관요건 10. 특혜관세대우 신청 11. 수입통관 후 특혜관세대우 신청 12. 원산지 증명서(원산지 신고서 포함) 사본인정 여부 Ⅲ. 기타 집행사항 13. 당사국간 교환사항 14.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조치 15. 중고품의 특혜관세 적용배제 16. 가격밴드 제도 17. 관세면제대상 일시 수입물품 18. 기타 일반적인 집행사항 [붙임] 1. 협정 부록 4가-1 기관발급 원산지 증명서 2. 협정 부속서 4나 자율발급 원산지 증명서 3. 페루를 원산지로 하는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물품 4. 페루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 중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는 중고품
첨부파일	110730_한페루FTA 운영지침.pdf (파일크기 : 1221KB)
등록정보		2011년 8월 9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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