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조심 2014관0319	2015-12-18
해외공급자와의 독점판매계약 등에 따라 할인된 금액을 비정상적인 할인액으로 보아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5관0245	2015-12-11
용도 외로 사용한 쟁점물품에 대해 관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5관0240	2015-11-26
「관세법」제226조 제1항 및 제237조 제1호에 따라 쟁점물품의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15관0084	2015-11-03
쟁점물품을 HSK 3505.10-5090호로 분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15관0124	2015-10-16
청구법인이 상표권자에게 지급한 쟁점지급액이「관세법」제30조 제1항 제4호의 상표사용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
조심 2015관0147	2015-09-30
쟁점물품이「관세법」제101조에 따라 해외임가공물품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심 2015관0100	2015-08-31
개정된 「개별소비세법」시행 이전에 입항전 수입신고하였다가 이를 취하하고 시행 이후에 입항후 수입신고한 경우, 쟁점물품을 개별소비세 부과대상으로 보아 개별소비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15관0135	2015-08-25
쟁점물품을 HSK 1905.31-0000호로 분류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15관0062	2015-08-21
쟁점물품을 HSK 제8428.90-9000호(양허관세율 0%)로 분류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15관0079	2015-08-12
재수출 기간 경과로 감면이 취소되어 부과고지된 쟁점물품에 대하여 사후에 재수입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조심 2014관042	2015-08-11
쟁점물품이 한-미 FTA 협정의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등
조심 2015관015	2015-07-29
감면적용을 배제하여 경정한 후 감면조항을 달리하여 감면을 재적용함에 있어 당초 경정시의 가산세 또한 감면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15관0065	2015-07-13
캄보디아로부터 베트남 등을 경유하여 우리나라로 수입된 쟁점물품이 한-아세안 FTA 협정상의 직접운송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조심 2015관0007	2015-07-07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경정·고지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5관0027	2015-06-30
쟁점물품이 「관세법」제90조에 따른 '학술연구용품의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15관0010	2015-06-24
청구법인이 수출자에게 지급한 기술사용료가 쟁점물품과의 관련성 및 거래조건을 모두 충족하는지 여부 등
조심 2015관0053	2015-06-03
쟁점물품에 대하여 한-미 FTA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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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한-EU FTA 집행에 관한 지침
구 분	관세청지침 (결정일자 : 2011-07-21)
내 용	한-EU FTA 집행에 관한 지침 1. 한-EU FTA 협정 집행 일반 사항 1.1. 인증수출자가 발급하는 원산지신고서 1.2. 인증수출자가 원산지의정서 부속서 2-가(원산지결정기준부가규정)에 따라 발급하는 원산지신고서 1.3. 인증수출자가 아닌 업체가 발급하는 원산지신고서 2. 수입물품 특혜통관 관련 사항 2.1. 합정발효 적용시점 2.2. 협정발효일에 적용되는 경과규정 2.3. 직접운송의 적용 범위 2.4. 원산지 신고서의 인정 범위 2.5. 원산지신고서 작성 관련 사항 2.6. 원산지신고문안에 작성하는 원산지 표기 2.7. EU회원국의 인증수출자 번호 체계도 2.8. 보세공장, 자유무역지역에서 수입하는 물품 2.9. 수량별 차등협정관세 적용품목(TRQ품목) 관련 사항 2.10. 농림축산물 긴급수입제한조치 대상품목 관련 사항 2.11. 협정관세적용신청서 확인 관련 사항 3. 수출물품 통관관련 사항 3.1. 수출신고서식 개정 사항 확인 ※ 상세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110720_한-EU FTA 집행지침(수정본).pdf (파일크기 : 1154KB) 한-EU FTA 집행지침 (파일크기 : 275KB)
등록정보		2011년 8월 12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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