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적부심사 제2006-025호	2007-04-26
Acrylic Sheet의 품목분류 당부
적부심사 제2006-24호	2007-04-26
데친 염장두릅(Salted Aralia Shoots)의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여부
공정무역과-1557	2007-04-30
수입 미국물품의 원산지 표시방법으로 'Made in US' 허용지시
관심 제2007-007호	2007-05-21
쟁점물품들을 '스냅동작방식의 기타의 개폐기'로 보아 HSK 8536.50-9010(양허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작동형태에 따라 푸쉬버튼형은 HSK 8536.50-2000(기본 8%)에, 마이크로형은 HSK 8536.50-3000(기본 8%)에, 기타의 스위치는 HSK 8536.50-9090(기본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관심 제2007-003호	2007-05-21
1. 수입신고 당시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수입신고 수리후 미얀마 직물협회가 발행한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면 기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는 지 여부 2. 경정청구 당시 세관에서 적법하게 환급해 주었음에도 수입신고시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환급한 세액을 다시 추징하는 것이 부당한 지 여부
관심 제2007-001호	2007-04-05
타 업체가 MCPET(Micro Cellular Polyethylene Terephthalate) 품목분류 질의한 것에 대해 중앙관세분석소가 회시한 참고세번을 신뢰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사후분석 결과를 적용하여 경정고지한 것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관심 제2006-102호	2007-04-05
회전형, 푸쉬버튼형, 마이크로 스위치 등을 '스냅동작방식의 기타의 개폐기'로 보아 HSK 8536.50- 9010(양허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작동형태에 따라 회전형은 HSK 8536.50-1000(기본 8%)에, 푸쉬버튼형은 HSK 8536.50-2000(기본 8%)에, 마이크로형은 HSK 8536.50-3000(기본 8%)에, 기타의 스위치는 HSK 8536.50-9090(기본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관심 제2006-41호	2007-04-05
냉동닭발을 절단육으로 보아 HSK 0207.14-1090(양허 20%)으로 분류할 것인지, 설육으로 보아 HSK 0207.14-2090(양허 27%)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및 검사대상으로 선별되어 수입검사를 하였을 경우, 처분청이 수입신고 당시 품목분류를 따라야 하는지 여부
관심 제2006-37호	2007-04-05
유죄판결 확정 전에 행한 경정처분의 적법성 및 재산권 침해 여부 및 청구인이 수입신고한 가격이 실제 거래가격인지 여부
대법원 2003다47362	2007-02-01
선하증권상 통지처인 화주의 의뢰를 받은 하역회사가 화물을 지정장치장에 입고시킨 경우, 운송인 등과 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 사이의 법률관계
대법원 2005두2858	2006-06-29
구 관세법 제43조의8 제3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구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제2조 별표가 정하는 양허세율표가 수출입 물품의 품목분류기준이 될 수 있는지 여부
국심 2006관0088	2006-09-26
청구법인이 한 과오납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국심 2006관0116	2006-09-08
쟁점수수료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한 구매수수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국심 2005관0196	2006-09-06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국심 2006관0113	2006-09-05
품목분류 착오를 이유로 환급경정청구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 2004관0224	2006-09-04
Voltage Regulator IC의 품목분류 따른 경정처분이 부당한 소급과세인지 여부
국심 2005관0212	2006-09-04
할당관세 적용추천을 받았으나, 할당관세 적용품목의 세번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 되어 할당관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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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한-EU FTA 집행에 관한 지침
구 분	관세청지침 (결정일자 : 2011-07-21)
내 용	한-EU FTA 집행에 관한 지침 1. 한-EU FTA 협정 집행 일반 사항 1.1. 인증수출자가 발급하는 원산지신고서 1.2. 인증수출자가 원산지의정서 부속서 2-가(원산지결정기준부가규정)에 따라 발급하는 원산지신고서 1.3. 인증수출자가 아닌 업체가 발급하는 원산지신고서 2. 수입물품 특혜통관 관련 사항 2.1. 합정발효 적용시점 2.2. 협정발효일에 적용되는 경과규정 2.3. 직접운송의 적용 범위 2.4. 원산지 신고서의 인정 범위 2.5. 원산지신고서 작성 관련 사항 2.6. 원산지신고문안에 작성하는 원산지 표기 2.7. EU회원국의 인증수출자 번호 체계도 2.8. 보세공장, 자유무역지역에서 수입하는 물품 2.9. 수량별 차등협정관세 적용품목(TRQ품목) 관련 사항 2.10. 농림축산물 긴급수입제한조치 대상품목 관련 사항 2.11. 협정관세적용신청서 확인 관련 사항 3. 수출물품 통관관련 사항 3.1. 수출신고서식 개정 사항 확인 ※ 상세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110720_한-EU FTA 집행지침(수정본).pdf (파일크기 : 1154KB) 한-EU FTA 집행지침 (파일크기 : 275KB)
등록정보		2011년 8월 12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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