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국심 2006관0110	2007-11-16
(1) 청구법인과 수출자(제조자)의 특수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인용) (2)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로 의하여 영향을 받았다 하여 청구법인의 수입신고 가격을 부인하고,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과세표준과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재조사경정)
국심 2007관0084	2007-12-31
(1) 자유무역지역내에서 생산되어 우리나라가 원산지인 쟁정물품이 방콕협정(현, APTA협정) 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기각) (2) 이 건 경정처분이 부당한 소급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인용)
대법원 2005도2520	2005-07-15
수입업자가 실제로는 자신이 운임을 실질적으로 부담하면서도 세액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수출업자가 그 운임을 부담하는 것처럼 수입가격을 신고한 경우, 그 운임 상당액에 대한 관세포탈죄의 성립 여부(적극)
대법원 2005두2858	2006-06-29
[1] 구 관세법 제43조의8 제3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구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제2조 별표가 정하는 양허세율표가 수출입 물품의 품목분류기준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및 관세법 제5조 제2항이 정하는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의 적용요건 및 비과세관행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납세자)
대법원 2004추72	2008-12-24
학교급식을 위해 우리 농수축산물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우리 농수축산물을 사용하는 자를 선별하여 식재료나 식재료 구입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조례안이, 국내산품의 생산보호를 위하여 수입산품을 국내산품보다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내국민대우원칙을 규정한 '1994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3조 제1항, 제4조에 위배되어 위법한 이상, 위 조례안에 대한 재의결은 효력이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6두20792	2008-11-27
시장접근물량 내의 세율을 적용하여 수입한 고구마전분 중 일부를 당초 수입추천된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안에서,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규정' 등에서 용도에 따라 세율을 달리 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관세법 제83조 제3항에 근거하여 용도세율에 따른 차액관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6도455	2008-01-17
[1] 신고없이 물품을 수입한 본범이 이를 취득·양여하는 행위가 불가벌적 사후행위인지 여부(적극) [2] 관세법상 추징의 성격 및 관세범칙물을 소유·점유하지 않은 공동범칙자에 대한 전액추징이 가능한지 여부(적극) [3] 관세법상 밀수품을 운반, 보관, 알선하거나 이에 대한 감정을 한 자에 대하여 몰수 및 필요적 추징 규정을 둔 것이 입법재량권을 일탈한 것인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7도8369	2008-01-10
수출업체가 기존에 금지금을 수입하면서 교부받은 수입신고필증을 이용하여 기존에 수입된 금지금과 동종·동질인 금지금을 가공·수출하면서 개별환급의 방식으로 관세를 환급받은 행위는 관세의 부정환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대법원 2007도8401	2007-12-28
[1] 주한미군 부평교역처 보급창의 직원들이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에 의한 면세품인 맥주를 유통기한 경과로 폐기처리하는 과정에서 외부에 판매할 목적으로 반출한 경우, 관세법이나 식품위생법에서 말하는 '수입'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 관세법상 추징의 성격 및 관세범칙물을 소유·점유하지 않은 공동범칙자에 대한 전액추징이 가능한지 여부 [3] 관세법 제282조 제3항의 '몰수할 수 없을 때'와 '국내도매가격'의 의미
대법원 2005두17188	2007-12-27
[1] 납세자의 신고가격을 부인하는 경우의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구 관세법 시행령 제3조의8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유사물품의 가격'의 의미 [2] 수입물품의 신고가격이 유사물품에 관한 극소수 관세범칙 사건의 조사과정에서 밝혀낸 거래가격과 차이가 난다는 이유만으로 신고가격을 부인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7도4811	2007-11-29
[1] 농림부 소관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이 할당관세 적용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가공용 옥수수'에서 '가공'의 의미 [2] 곡분제조업자가 뻥튀기용 옥수수(백옥)를 할당관세의 적용을 받는 '가공용 옥수수'로 신고·수입한 후 뻥튀기 원재료를 만들어 뻥튀기 제조업체들에 공급한 경우, '가공용 옥수수'를 그 신고한 용도대로 사용하였다고 보아 관세포탈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5두15021	2007-07-12
[1]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에 관한 법규의 해석기준 [2]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경감에 관한 규칙' 제1조 [별표] 제1호 (다)목 품목순위 108번의 '객차공기조화장치(Trailer Airconditioning Unit)'는 완제품을 의미하므로, 그 부분품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7두6267	2007-06-14
[1]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의 산정 기준이 되는 수입물품의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되는 지급액의 범위 [2] 관세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 제4호의 규정 취지 및 구매자의 요청에 따라 판매자가 대금지급기한을 연장해 주는 과정에서 발생한 추가적인 금융비용이 위 조항에서 말하는 '금융비용'에 해당하여 관세의 과세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3] 이른바 포페이팅(forfeiting) 비용이 관세의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부산고법 2006노457	2006-12-28
[1] 관세 부과에 있어서 과세물건의 확정시기 [2] 목욕탕의 입욕제 용도로 수입한 녹차와 홍차가 HS 품목별 수출입통관편람표상 기타 목욕용 제품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5도1074	2007-05-31
[1] 등록된 자동차를 등록말소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수출하는 행위가 관세법 제270조 제3항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2] 관세법 제270조 제3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3] 관세청고시인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 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에 수출 자동차의 등록말소 사실을 확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만으로 등록말소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수출하는 행위를 관세법 제270조 제3항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6도1993	2007-05-11
[1] 관세법상 통고처분 없이 이루어진 고발의 효력 유무(유효) [2] 일본 영주권을 가진 재일교포가 영리를 목적으로 관세물품을 구입한 것이 아니라거나 국내 입국시 관세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착오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5도9267	2007-04-12
관세사가 관세사법 제2조 소정의 관세사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경우에, 그 명의로 등록을 마친 관세사 사무소의 경영을 무자격자에게 맡기거나 무자격자로 하여금 자금을 투자하고 그로 인한 이익을 분배받게 한 것이 관세사법 제12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명의대여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

판례∙예규
제 목	한-EU FTA 원산지신고문안 확인업무 처리 지침
구 분	관세청지침 (결정일자 : 2011-09-22)
내 용	□ 한-EU FTA 원산지신고문안 확인업무 처리 지침 1. 원산지신고문안의 형식적 요건 관련 확인 사항 ※ 원산지신고문안 예시 : 영어 본 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customs authorisation No '인증수출자번호'①)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제품의 원산지'② preferential origin. '장소 및 일자' ③ '수출자 또는 신고서 작성자의 성명 및 서명' ④ ㅇ 원산지신고문안은 협정문에서 정한 바와 일치해야 함 ㅇ ①란은 'customs authorisation No'없이 '인증번호'만 기재해도 인정 (예) ~~~ document (BE 74) declares that, ~~~ ㅇ ③란은 해당 서류에 표기되어 있는 경우, 생략 가능 - 상업송장에 발행일자가 표시되어 있으면 생략 가능 - 상업송장 발행일자와 원산지신고서 작성일자가 다른 경우에는 기재 ㅇ ④란은 인증수출자가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한 경우, 생략 가능 ㅇ 원산지신고문안이 수기로 작성되는 경우, 잉크를 사용하여 대문자로 작성 2. 원산지신고문안의 '제품의 원산지표기' 관련 사항 (1) 원산지신고문안의 '원산지표기' 인정범위 ㅇ 협정문에 있는 당사자명 (예)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THE EUROPEAN UNION ㅇ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국가명 (예) Greece, England, Scotland, Wales ㅇ 당자가 국가의 ISO 코드 (예) GR, GB, DE, IT ㅇ 'EU'표기, 'EC' 및 'European Community'표기 ㅇ 원산지가 영국인 제품 : 'UK'표기 (협정문상 표기된 약어) ㅇ 당사국의 형용사 표기 (예) Danish, German, Italian, French ㅇ EU측 각 당사자 언어 협정문에 표현된 'EU'표기 - UE : 스페인 (Union Europea), 프랑스 (l'Union europeenne), 이탈리아 (dell'Unione europea), 폴란드 (Unii Europejskiej), 포르투칼 (Uniao Europeia), 루마니아 (Uniunii Europene), 말타 (tal-Unjoni Ewropea) - ES : 라트비아 (Eiropas Savienības), 리투아니아 (Europos SąWjungo) - EE : 그리스 - EC : 불가리아 (Европейския съюз) (2) 원산지표기 이외에 다른 문구가 추가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ㅇ '원산지표기'가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으면, 다른 문구가 추가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도 인정 (예) EEC/Germany, Europe/FR/EU (3) 원산지제품과 비원산지제품이 하나의 원산지신고서에 혼재된 경우 ㅇ ②란 '제품의 원산지'에는 원산지제품의 원산지를 표기, 비원산지 제품은 구분될 수 있도록 해당서류에 달리 명확하게 표기 ※ 구분표기하는 방법은 제한 없음
첨부파일	한-EU FTA 원산지신고문안 확인업무 처리 지침 (파일크기 : 147KB)
등록정보		2011년 8월 12일 금요일

HOME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도움말 ｜ 원격지원 ｜ 문제해결 ｜ About

[주소] 경기도 시흥시 서울대학로278번길 70 B동 1212호 [사업자] 137-10-87138 [대표] 박중광 clhs@clhs.co.kr 070-8802-8300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