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조심 2010관0151	2011-03-22
들깨에 대한 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않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경정)
조심 2010관0154	2011-03-16
쟁점물품에 대한 납세의무자가 청구인인지 여부(기각)
조심 2010관0145	2011-03-15
철재 컨베이어 벨트(Steel Conveyer Velt)의 품목분류가 관세율표 '제8425호 내지 제8430호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물품'인 HSK 8431.39-0000호에 분류되는지 여부(기각)
조심 2010관0140	2011-03-11
미등록업체가 적재허가를 받지 않고 외국무역선에 유류를 선용품으로 공급한 후 환급을 신청하기 위하여 적재확인서를 발급하여 달라는 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취소)
조심 2010관0179	2011-02-22
쟁점물품(Chromite sand)을 크로뮴광과 그 정광으로 분류할 것인지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기타의 광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기각)
조심 2010관0168	2011-02-18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을 감면받은 용도이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는지 여부(기각)
조심 2010관0161	2011-02-18
납세의무자가 변경되었으므로 청구인이 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각하)
조심 2010관0165	2011-02-18
물품(전동수쿠터)을 지체장애인용품 관세면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조심 2011관0002	2011-02-17
쟁점물품(민물장어)에 대한 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않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은 부당한 것임(인용)
조심 2010관0182	2011-02-17
쟁점물품(방직용섬유제의 다용도 정리함)의 제4202호로 분류되는지 아니면 제6307호으로 분류되는지 여부(기각)
조심 2011관0001	2011-02-08
북한에서 반입된 물품에 대하여 OO산 원산지 인정기준(HS 6단위 변경기준)을 충족하지 않아 기본관세율 OO%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한 것임(기각)
조심 2010관0183	2011-01-31
특별긴급관세부과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기준가격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조심 2011관0005	2011-01-31
특정 산업분야에서 자료처리 이외의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잉크젯방식 인쇄기에 해당하므로 HSK 제8443.32-5090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기각)
조심 2010관0060	2011-01-26
해당물품(남성용 자위기구)이 풍속을 저해하는 물품에 해당된다고 하여 같은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취소)
조심 2010관0019	2010-12-31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년 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였으나 수출은 1년 내에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계약상이환급을 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조심 2010관0061	2010-12-31
해당물품(냉온수기)을 '냉수기'로 보아 HSK 8418.69-2030호에 분류할 것인지, '전기식의 즉시식 또는 저장식 물 가열기'로 보아 HSK 8516.10-0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조심 2010관0089	2010-12-30
변질·손상물품의 특별긴급관세 부과대상 여부(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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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유럽연합당사자와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EU 회원국 인증수출자 번호 체계

구 분

관세청공지 (결정일자 : 2018-06-07)　

내 용

유럽연합당사자와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EU 회원국 인증수출자 번호 체계
[관세청공지, 2018.6.7.]

□ 인증번호체계 : 국가명(/) 세관번호(/) 일련번호 등으로 구성
ㅇ '/'는 구분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예시에 표시된 경우에만 코드로서 사용

국가	예시	인증수출자 번호 체계	비 고
오스트리아	AT/100/015	국가코드(2)/세관코드(3)/인증번호(3)
벨기에	BE 74	국가코드(2)/인증번호(1-4)
불가리아	BG/1223/009/08	국가코드(2)/세관코드(4)/인증번호(3)/인증연도(2)
사이프러스	CY/NIC/000	국가코드(2)/세관코드(3)/인증번호(3)
크로아티아	HR/10/001/13	국가코드(2)/세관코드(2)/인증번호(3)/인증연도(2)
체코	CZ/02/0001/04 CZ/51/0001/13	국가코드(2)/세관코드(2)/인증번호(4)/인증연도(2)	세관코드 : 01-08 또는 51-65
덴마크	DK/51/04/237/00638 DK/04/000638	국가코드(2)/인증기관코드(2)/인증연도(2)/인증표시코드 237 또는 239/인증번호(5) 국가코드(2)/인증연도(2)/인증번호(6)
에스토니아	EE/001/2004	국가코드(2)/인증번호(3)/인증연도(4)
핀란드	FI/50/110 FI/8/36 FI/4/2014	국가코드(2)/인증번호/세관코드(3) 국가코드(2)/인증번호/Åland지역코드(2) 국가코드(2)/인증번호/인증연도(4)
프랑스	FR 003160/0025	국가코드(2)/세관코드(6)/인증번호(4)
독일	DE/4711/EA/0007	국가코드(2)/세관코드(4)/인증수출자코드(EA)/인증번호(4)
그리스	GR 01/1234/2004	국가코드(2)/세관코드(2)/인증번호(4)/승인연도(4)	세관코드 : 1-10
헝가리	HU123450N8000000000	국가코드(2)/세관코드(5)/0/level코드(N or E)/인증연도(1)/인증번호(9)	N: National, E: Community
아일랜드	IE/05/06	국가코드(2)/인증번호/인증연도(2)
이탈리아	IT/001/RM/06 IT/032/MI2/11 IT/002/MXP/13	국가코드(2)/인증번호(3)/지역코드(2-3)/인증연도(2)	지역코드 : Milan(MI), Rome(RM), Naples(NA)경우 지역코드 2자리와 1자리 숫자로 구성, Malpensa경우 MXP 3자리로 구성
라트비아	LV/100/2006	국가코드(2)/인증번호(1-3)/최초인증연도(4)
리투아니아	LT/VM0/011	국가코드(2)/세관코드(문자(2),숫자(1))/인증번호(3)
룩셈부르크	LU/ORDL/256	국가코드(2)/ORDL/인증번호(3)	인증번호 : 1-500(국가인증), 501-999(단일인증)
몰타	MT/D/000	국가코드(2)/D/인증번호(3)
네덜란드	NL/361/02/1234	국가코드(2)/세관코드(3)/인증연도(2)/인증번호(3-4)
폴란드	PL/042010/0001	국가코드(2)/세관코드(6)/인증번호(4)
포르투칼	PT/000/P	국가코드(2)/인증번호(3)/발급지역(P or L)	발급지역 : P(Porto), L(Lisboa)
루마니아	RO/DRVBV/025	국가코드(2)/세관코드(5^*)/인증번호(3)	^*예외 : Bucharest의 경우 4자리(DRVB)
슬로바키아	SK/1050/010/05	국가코드(2)/세관코드(4)/인증번호(3)/인증연도(2)
슬로베니아	SI/123/03	국가코드(2)/인증번호(3)/인증연도(2)
산마리노공화국	SM/SM001/00/0000	국가코드(2)/세관부호(5)/인증번호(2)/최초인증연도(4)
스페인	ES/28/0001/98 ESEAOR17000035	국가코드(2)/지역코드(2)/인증번호(4)/인증연도(2) 국가코드(2)/인증수출자코드(EAOR)/인증연도(2)/인증번호(6)	번호체계추가('17.5.5)
스웨덴	SE/SHF/123456	국가코드(2)/세관코드^*(3)/인증번호(6)	^*세관코드 : Mö지역의 경우 2자리
영국	GB 12345/06	국가코드(2)/인증번호(5)/인증연도(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