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국심 2005관0137	2006-05-29
쟁점물품을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제작된 측정.검사용의 기기'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국심 2006관0013	2006-05-29
처분청에서 쟁점물품의 원산지를 ○○○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 2004관0206	2006-05-29
비만치료용으로 사용되는 쟁점물품을 '의약품 제조원료'로 보아 HSK 1211.90-909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일반차 추출물'로 보아 HSK 2101.20-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기각)
국심 2004관0088	2006-05-29
쟁점물품이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으로 보아 ○○○호에 분류되는지 여부(기각)
국심 2004관0276	2006-05-29
수입신고금액 이외에 별도로 추가 지급한 금액을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관심 제2006-007호	2006-05-24
제척기간이 경과된 수입신고분에 대하여 세관장의 적극적인 직권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등
관심 제2006-006호	2006-05-24
수출입 신고세번이 다른더라도 실질적인 수출입세번이 동일한 경우에도 해외임가공 면세가 가능한지 여부
관심 제2006-004호	2006-05-24
Signal Conditioning Module에 대한 품목분류 및 소급과세 여부
국심 2004관0104	2006-05-26
쟁점물품을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제작된 측정기기'로 보아 ○○○호에 분류할 것인지(청구법인), 아니면 '범용성이 있는 기타의 측정기기'로 보아 ○○○호로 분류할 것인지(처분청) 여부(취소)
국심 2005관0120	2005-05-11
환급특례법상 환급신청시 관세청장이 정한 첨부서류인 '환급대상 수출물품 반입확인서'의 제출이 없다하여 환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 2005관0184	2006-05-09
화장품 원료의 전용품목으로 농축산물과 무관함에도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세율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지 여부(기각); 품목분류가 변경되는 것을 예측하지 못하여 농림축산물 시장접근물량이내의 적용세율 추천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농림축산물 시장접근물량이내의 관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대법원 2003두10763	2004-04-27
환급청구권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의 의미
대법원 2003두1592	2004-04-09
법령의 위임에 따라 수임 행정기관이 그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고시의 법적 성질; 관세율표상 품목분류의 기준을 정한 관세청고시가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3도8014	2004-03-26
외국의 선박을 편의치적의 방법으로 그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게 한 후 국내에 반입하여 사용한 행위가 관세법상의 수입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심 2004관0166	2006-05-08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을 부인하고 별도로 지급한 금액을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 2005관0018	2006-04-27
이 건 과세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소급과세인지 여부(기각)
대법원 2005두10125	2006-03-09
수입물품에 대한 내국세의 부과 등에 관한 관세법 제4조 제1항의 규정 취지 및 위 내국세의 가산세의 실체적 과세요건에 관한 적용 규정; 관세의 가산세 등의 부과 등에 관한 관세법 제4조 제2항의 규정 취지;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징수에 관한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의 규정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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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유럽연합당사자와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EU 회원국 인증수출자 번호 체계

구 분

관세청공지 (결정일자 : 2018-06-07)　

내 용

유럽연합당사자와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EU 회원국 인증수출자 번호 체계
[관세청공지, 2018.6.7.]

□ 인증번호체계 : 국가명(/) 세관번호(/) 일련번호 등으로 구성
ㅇ '/'는 구분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예시에 표시된 경우에만 코드로서 사용

국가	예시	인증수출자 번호 체계	비 고
오스트리아	AT/100/015	국가코드(2)/세관코드(3)/인증번호(3)
벨기에	BE 74	국가코드(2)/인증번호(1-4)
불가리아	BG/1223/009/08	국가코드(2)/세관코드(4)/인증번호(3)/인증연도(2)
사이프러스	CY/NIC/000	국가코드(2)/세관코드(3)/인증번호(3)
크로아티아	HR/10/001/13	국가코드(2)/세관코드(2)/인증번호(3)/인증연도(2)
체코	CZ/02/0001/04 CZ/51/0001/13	국가코드(2)/세관코드(2)/인증번호(4)/인증연도(2)	세관코드 : 01-08 또는 51-65
덴마크	DK/51/04/237/00638 DK/04/000638	국가코드(2)/인증기관코드(2)/인증연도(2)/인증표시코드 237 또는 239/인증번호(5) 국가코드(2)/인증연도(2)/인증번호(6)
에스토니아	EE/001/2004	국가코드(2)/인증번호(3)/인증연도(4)
핀란드	FI/50/110 FI/8/36 FI/4/2014	국가코드(2)/인증번호/세관코드(3) 국가코드(2)/인증번호/Åland지역코드(2) 국가코드(2)/인증번호/인증연도(4)
프랑스	FR 003160/0025	국가코드(2)/세관코드(6)/인증번호(4)
독일	DE/4711/EA/0007	국가코드(2)/세관코드(4)/인증수출자코드(EA)/인증번호(4)
그리스	GR 01/1234/2004	국가코드(2)/세관코드(2)/인증번호(4)/승인연도(4)	세관코드 : 1-10
헝가리	HU123450N8000000000	국가코드(2)/세관코드(5)/0/level코드(N or E)/인증연도(1)/인증번호(9)	N: National, E: Community
아일랜드	IE/05/06	국가코드(2)/인증번호/인증연도(2)
이탈리아	IT/001/RM/06 IT/032/MI2/11 IT/002/MXP/13	국가코드(2)/인증번호(3)/지역코드(2-3)/인증연도(2)	지역코드 : Milan(MI), Rome(RM), Naples(NA)경우 지역코드 2자리와 1자리 숫자로 구성, Malpensa경우 MXP 3자리로 구성
라트비아	LV/100/2006	국가코드(2)/인증번호(1-3)/최초인증연도(4)
리투아니아	LT/VM0/011	국가코드(2)/세관코드(문자(2),숫자(1))/인증번호(3)
룩셈부르크	LU/ORDL/256	국가코드(2)/ORDL/인증번호(3)	인증번호 : 1-500(국가인증), 501-999(단일인증)
몰타	MT/D/000	국가코드(2)/D/인증번호(3)
네덜란드	NL/361/02/1234	국가코드(2)/세관코드(3)/인증연도(2)/인증번호(3-4)
폴란드	PL/042010/0001	국가코드(2)/세관코드(6)/인증번호(4)
포르투칼	PT/000/P	국가코드(2)/인증번호(3)/발급지역(P or L)	발급지역 : P(Porto), L(Lisboa)
루마니아	RO/DRVBV/025	국가코드(2)/세관코드(5^*)/인증번호(3)	^*예외 : Bucharest의 경우 4자리(DRVB)
슬로바키아	SK/1050/010/05	국가코드(2)/세관코드(4)/인증번호(3)/인증연도(2)
슬로베니아	SI/123/03	국가코드(2)/인증번호(3)/인증연도(2)
산마리노공화국	SM/SM001/00/0000	국가코드(2)/세관부호(5)/인증번호(2)/최초인증연도(4)
스페인	ES/28/0001/98 ESEAOR17000035	국가코드(2)/지역코드(2)/인증번호(4)/인증연도(2) 국가코드(2)/인증수출자코드(EAOR)/인증연도(2)/인증번호(6)	번호체계추가('17.5.5)
스웨덴	SE/SHF/123456	국가코드(2)/세관코드^*(3)/인증번호(6)	^*세관코드 : Mö지역의 경우 2자리
영국	GB 12345/06	국가코드(2)/인증번호(5)/인증연도(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