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표 | 분류사례 | 세율 | 수출입요령 | 관련법령 | 판례·예규 | 도구 | 게시판 English HSK
목차
조심 2013관0137 2014-02-26
IC chip의 임가공계약에 따라 위탁자로부터 웨이퍼를 무상공급 받아 보세공장에서 이를 생산한 후, 위탁자에게 납품하기 위해 물품을 반출하면서 청구법인의 수입신고 당시 누락한 웨이퍼 가격을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3관0309 2014-02-26
보세창고를 운영하던 청구인이 수입신고 없이 수입물품을 무단 반출한 것에 대하여 한 보세구역 물품반입정지처분의 적정 여부 등
조심 2013관0224 2014-02-26
원산지 사후검증 요청에 대한 회신지연을 이유로 FTA협정세율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4관0003 2014-02-26
13.7.26.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3관0308 2014-02-25
동일한 수출자로부터 쟁점물품를 수입하면서 일반수입시보다 수탁가공목적의 무상수입시 그 과세가격을 현저히 낮게 신고함에 따른 차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4관0006 2014-02-25
Frozen Pork Front Feet의 품목분류의 적정 여부
조심 2013관0271 2014-02-20
청구법인이 과세가격 산정시 차감한 설치 및 훈련비가 송품장에만 구분표시 되어 있다는 이유로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를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3관0152 2014-02-20
청구법인이 수입한 OPTICAL SWITCH을 '광섬유 전송시스템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HSK 8517.70-3032호로 분류할 것인지, '기타의 광학기기'가 분류되는 HSK 9013.80-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조심 2013관0065 2014-02-03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그 운송 도중 발생하여 운송선박의 추진연료 등으로 사용한 BOG에 상당한 운임을제외하고 OO에 지급한 것에 대하여 이를 과세가격 가산요소인 수입항까지의 운임으로 보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3관0267 2014-01-28
국내에서 구입한 다른 생산자가 생산하였거나 해외생산자가 생산한 쟁점물품을 구입.수입하여 수출하고 환급특례법상 간이정액환급을 받은 것에 대하여 생산자가 아닌 수출자가 간이정액환급을 받은 것은 잘못이라하여 동 환급금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3관0211 2014-01-28
OO이 사용하고 있는 경비함과 훈련함이 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5호 및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22호에 규정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정부가 직접 수입하면 면세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 2013관0196 2014-01-21
청구법인이 해외 공급자가 제조할 수입물품의 디자인을 직접 개발하고 이를 근거로 종이패턴지를 무상공급한 것에 대하여 동 종이패턴지가 관세법 시행령 제18조 제2호 및 동 법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한 해당 수입물품의 생산에 직접 사용되는 공구.금형.다이스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물품으로서 조립.가공.성형 등의 생산과정에 직접 사용되었는지 여부
조심 2013관0207 2013-12-31
청구법인이 해외 특수관계자로부터 쟁점물품(가방)을 수입하면서 그 수입신고가격이 특수관계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고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가격인 관세법 제33조 규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3관0248 2013-12-31
Window glass을 '휴대폰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HSK 8517.70-1029호로 분류할 것인지, '안전유리로서 두께가 8밀리미터 이하인 것'이 분류되는 HSK 7007.19-1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조심 2013관0194 2013-12-24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조사한 산지수매가격을 기초로 관세법제35조의 과세가격산정방법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3관0029 2013-12-24
청구법인이 실제 판매실적 보다 부풀려 판매실적보고서를 할당관세 추천서 발급기관에 제출하여 부당하게 할당관세 추천서를 발급받아 이를 돼지고지 삽겹살의 수입신고시 제출하여 할당관세를 적용받은 것으로 보고 이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3관0230 2013-12-19
선박용 엔진인 쟁점물품은 수입신고대상임에도 선용품적재허가를 받아 외국무역선에 적재한 것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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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INCOTERMS 2010; 인코텀즈 2010
구     분 ICC Publication (결정일자 : 2011-01-01)　
내     용 INCOTERMS 2010
[국내 및 국제거래조건의 사용에 관한 ICC규칙, 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 2011.1.1]

◆ 인코텀즈(INCOTERMS)는 국제상업회의소(ICC)가 무역거래의 일반적인 거래조건을 정형화하여 1936년 제정한 국제규칙으로 INCOTERMS 2010으로 현재까지 7차례 수정·보완되어 2011년 1월 1일 발효됨.

◆ 정형거래조건
구분인도조건내용
EEXWEx Works
공장 인도조건

수출자(매도인)의 영업장 구내에서 운송수단에 적재하지 않은 상태로 수입자(매수인)에게 물품을 인도

인도 이후 부터 목적지까지의 모든 물류비용을 수입자가 부담

수입자가 목적지까지의 위험에 대해 임의로 보험에 부보

수입자가 적출국에서의 수출통관 절차 진행

FFCAFree Carrier
운송인 인도조건

수출자는 수입자가 지정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

인도 이후 부터 목적지까지의 모든 물류비용을 수입자가 부담

수입자가 목적지까지의 위험에 대해 임의로 보험에 부보

FASFree Alongside Ship
선측 인도조건

선적항에서 수입자가 지정한 선박의 선측에 인도

인도 이후 부터 목적지까지의 모든 물류비용을 수입자가 부담

수입자가 목적지까지의 위험에 대해 임의로 보험에 부보

FOBFree On Board
본선 인도조건

계약물품이 본선의 난간을 통과하는 시점에서 인도절차 완료

본선난간 통과 이후의 일체의 물류비용 및 위험을 수입자가 부담

CCFRCost and Freight
운송비 포함 인도조건

계약물품이 본선의 난간을 통과하는 시점에서 인도절차 완료

수출자는 추가로 목적항까지의 운임을 부담

본선난간 통과 이후의 위험은 수입자가 부담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송비, 보험료 포함 인도조건

계약물품이 본선의 난간을 통과하는 시점에서 인도절차 완료

수출자는 추가로 목적항까지의 운임 및 보험료를 부담

본선난간 통과 이후의 위험은 수입자가 부담

CPTCarriage Paid To
운송비 지급 인도조건

최초의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함으로써 인도절차 완료

수출자는 추가로 목적항까지의 운임을 부담

운송인에게 인도 이후의 위험은 수입자가 부담

CIPCarriage, Insurance Paid to
운송비, 보험료 지급 인도조건

최초의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함으로써 인도절차 완료

수출자는 추가로 목적항까지의 운임 및 보험료를 부담

운송인에게 인도 이후의 위험은 수입자가 부담

DDATDelivered At Terminal
터미널인도조건		목적지의 지정된 터미널에 운송수단에서 하역하지 않은 상태로 수입자의 임의처분상태로 인도

수출자는 지정된 터미널까지 물품을 운송하는데 발생하는 모든 비용 및 위험을 부담

DAPDelivered At Place
장소인도조건		목적지의 지정된 장소에 운송수단에서 하역하지 않은 상태로 매수인의 임의처분상태로 인도

수출자는 지정된 장소까지 물품을 운송하는데 발생하는 모든 비용 및 위험을 부담

DDPDelivered Duty Paid
관세지급 인도조건

최종목적지에서 운송수단에서 양하하지 않은 상태로 수입자에게 인도

최종목적지까지의 모든 물류비용 및 위험을 수출자가 부담

수입통관절차 및 비용을 수출자가 부담


◆ 인코텀즈는 무역거래에서 매도인(수출자)와 매수인(수입자)의 계약시 인도시점, 비용부담, 위험부담 및 그 밖의 당사자의 수출입통관 의무, 서류제공, 통지의무 등 당사자의 의무를 11가지 정형거래조건별로 규정하고 있음.

◆ 인코텀즈는 강행규정이 아닌 계약당사자간의 임의규정으로서 인코텀즈가 법적 구속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계약서 등에 특정 인코텀즈의 조건을 따른다는 명시가 필요함.
Ex) This contracts shall be governed by the provisions of Incoterms 2010, unless otherwise specifically excluded

◆ 운송방식에 따른 정형거래조건의 구분
- 해상운송 및 내수로운송에만 사용되는 조건 : FAS, FOB, CFR, CIF
- 모든 운송수단에서 사용될 수 있는 조건 : EXW, FCA, CPT, CIP, DAT, DAP, DDP
첨부파일
등록정보 2011년 9월 29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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