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표 | 분류사례 | 세율 | 수출입요령 | 관련법령 | 판례·예규 | 도구 | 게시판 English HSK
목차
적부심사 제2013-63호 2014-01-15
한국원자력의학원에서 수입한 쟁점물품을 '특정연구기관'에서 사용할 물품으로 보아 감면율 80%을 적용할 것인지, '공공의료기관'에서 사용할 물품으로 보아 감면율 50%를 적용할 것인지 여부
적부심사 제2013-57호 2013-10-29
APTA 원산지 규칙이 무역협정에 상충되는지 여부,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여부, 신의성실원칙 위배 여부, 가산세 부과가 부당한지 여부
통관기획과-8876호 2010-12-06
모의총포 확인방법 지침 안내
조약 제0000호 2014-01-01
대한민국과 콜롬비아 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한EU원산지의정서 제25조 2013-10-24
2014년에 적용되는 '유로화로 표시된 금액에 상당하는 유럽연합 회원국의 자국 통화상의 금액'
관심 제2013-18호 2013-09-05
쟁점물품이 관세법 제234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되는지 여부
적부심사 제2013-37호 2013-09-04
부가가치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가 적정한지 여부
적부심사 제2013-5호 2013-09-04
유사물품에 대한 품목분류협의회 결정일(2012.5.17.)을 기준으로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포도주박(제2307호, 협정 0%)에서 포도찌꺼기(제2308호, 협정 41.7%)로 변경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3-31호 2013-07-29
선편운임; 항공운송 수입물품의 운임 결정의 특례; 항공운임적용의 특례
관세청지침 2013-08-08
한-EU FTA 여행자휴대품 원산지증명서 확인업무 처리에 관한 지침
관세청지침 2013-07-24
APTA 직접운송원칙 입증서류 관련 추가 지침 안내
관세청지침 2013-07-05
APTA 직접운송원칙 입증서류관련 지침 안내
적부심사 제2013-20호 2013-06-21
인체삽입 인조관절이 장애인용품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부심사 제2013-14호 2013-06-21
가산세 부과가 정당한지 여부
적부심사 제2013-10호 2013-06-21
2012.1.1 HS 개정 이전에 수입된 GRASIN PFS Filgrastim을 '면역물품 조제품'(제3002호, 양허0%)으로 분류할지 아니면 '일정 투여량으로 한 의약품'(제3004호, 기본8%)으로 분류할지 여부
적부심사 제2013-4호 2013-05-02
수입신고 수리후에 행한 경정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적부심사 제2013-2호 2013-03-13
쟁점 BOG(Boil Off Gas)가 운임으로 과세가격에 가산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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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INCOTERMS 2010; 인코텀즈 2010
구     분 ICC Publication (결정일자 : 2011-01-01)　
내     용 INCOTERMS 2010
[국내 및 국제거래조건의 사용에 관한 ICC규칙, 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 2011.1.1]

◆ 인코텀즈(INCOTERMS)는 국제상업회의소(ICC)가 무역거래의 일반적인 거래조건을 정형화하여 1936년 제정한 국제규칙으로 INCOTERMS 2010으로 현재까지 7차례 수정·보완되어 2011년 1월 1일 발효됨.

◆ 정형거래조건
구분인도조건내용
EEXWEx Works
공장 인도조건

수출자(매도인)의 영업장 구내에서 운송수단에 적재하지 않은 상태로 수입자(매수인)에게 물품을 인도

인도 이후 부터 목적지까지의 모든 물류비용을 수입자가 부담

수입자가 목적지까지의 위험에 대해 임의로 보험에 부보

수입자가 적출국에서의 수출통관 절차 진행

FFCAFree Carrier
운송인 인도조건

수출자는 수입자가 지정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

인도 이후 부터 목적지까지의 모든 물류비용을 수입자가 부담

수입자가 목적지까지의 위험에 대해 임의로 보험에 부보

FASFree Alongside Ship
선측 인도조건

선적항에서 수입자가 지정한 선박의 선측에 인도

인도 이후 부터 목적지까지의 모든 물류비용을 수입자가 부담

수입자가 목적지까지의 위험에 대해 임의로 보험에 부보

FOBFree On Board
본선 인도조건

계약물품이 본선의 난간을 통과하는 시점에서 인도절차 완료

본선난간 통과 이후의 일체의 물류비용 및 위험을 수입자가 부담

CCFRCost and Freight
운송비 포함 인도조건

계약물품이 본선의 난간을 통과하는 시점에서 인도절차 완료

수출자는 추가로 목적항까지의 운임을 부담

본선난간 통과 이후의 위험은 수입자가 부담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송비, 보험료 포함 인도조건

계약물품이 본선의 난간을 통과하는 시점에서 인도절차 완료

수출자는 추가로 목적항까지의 운임 및 보험료를 부담

본선난간 통과 이후의 위험은 수입자가 부담

CPTCarriage Paid To
운송비 지급 인도조건

최초의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함으로써 인도절차 완료

수출자는 추가로 목적항까지의 운임을 부담

운송인에게 인도 이후의 위험은 수입자가 부담

CIPCarriage, Insurance Paid to
운송비, 보험료 지급 인도조건

최초의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함으로써 인도절차 완료

수출자는 추가로 목적항까지의 운임 및 보험료를 부담

운송인에게 인도 이후의 위험은 수입자가 부담

DDATDelivered At Terminal
터미널인도조건		목적지의 지정된 터미널에 운송수단에서 하역하지 않은 상태로 수입자의 임의처분상태로 인도

수출자는 지정된 터미널까지 물품을 운송하는데 발생하는 모든 비용 및 위험을 부담

DAPDelivered At Place
장소인도조건		목적지의 지정된 장소에 운송수단에서 하역하지 않은 상태로 매수인의 임의처분상태로 인도

수출자는 지정된 장소까지 물품을 운송하는데 발생하는 모든 비용 및 위험을 부담

DDPDelivered Duty Paid
관세지급 인도조건

최종목적지에서 운송수단에서 양하하지 않은 상태로 수입자에게 인도

최종목적지까지의 모든 물류비용 및 위험을 수출자가 부담

수입통관절차 및 비용을 수출자가 부담


◆ 인코텀즈는 무역거래에서 매도인(수출자)와 매수인(수입자)의 계약시 인도시점, 비용부담, 위험부담 및 그 밖의 당사자의 수출입통관 의무, 서류제공, 통지의무 등 당사자의 의무를 11가지 정형거래조건별로 규정하고 있음.

◆ 인코텀즈는 강행규정이 아닌 계약당사자간의 임의규정으로서 인코텀즈가 법적 구속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계약서 등에 특정 인코텀즈의 조건을 따른다는 명시가 필요함.
Ex) This contracts shall be governed by the provisions of Incoterms 2010, unless otherwise specifically excluded

◆ 운송방식에 따른 정형거래조건의 구분
- 해상운송 및 내수로운송에만 사용되는 조건 : FAS, FOB, CFR, CIF
- 모든 운송수단에서 사용될 수 있는 조건 : EXW, FCA, CPT, CIP, DAT, DAP, DDP
첨부파일
등록정보 2011년 9월 29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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