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조심 2013관0037	2013-10-02
청구인이 OO산 대두를 수입신고하면서 그 수입가격 산정시 전년 대비 생산량 증가에 따른 거래가격할인을 적용한 것에 대하여 이를 정상적인 할인이 아닌 것으로 보아 부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3관0121	2013-09-30
청구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수입신고한 가격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父가 쟁점물품의 제조업체의 업무를 관리하고 있어 특수관계자간 거래가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조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경정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3관0010	2013-09-25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과세가격에 가산한 권리사용료와 운임에 대해 권리사용료는 국내생산 맥주와 관련된 것이고 운임은 기재착오이므로 이를 과세가격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12관0186	2013-09-23
임가공 계약에 따라 무상으로 OO를 위탁자로부터 공급받아 보세공장에서 국내조달한 원자재 등과 함께 제조한 IC chip을 위탁자에게 납품하기 위해 보세공장에서 물품반출하면서 청구법인을 납세의무자로 수입신고한 경우 청구법인이 과세가격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3관0063	2013-09-10
청구법인이 해외본사가 지정한 제조업체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 산정에 있어 청구법인과 해외본사간의 특수관계가 영향을 미쳤고 해외본사에 지급한 광고비 등이 실제지급가격에 가산하여야 할 요소에 해당하나 이를 산정할 구체적·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므로 관세법 제33조를 적용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2관0197	2013-09-10
외항선 엔진 등을 해외에서 수리하기 위하여 선박에서 분리한 후 수출신고를 거쳐 국외반출하였다가 수리가 완료된 엔지 등을 국내반입하면서 외국선용품적재허가를 받아 외항선에 적재·장착한 것에 대하여 수입신고 대상임에도 외국선용품적재허가를 받았다 하여 관세등을 부과하면서 부과제척기간 5년을 부가가치세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3관0055	2013-09-10
청구인에게 납세고지서를 발행한 당시 관세 등의 부과 제축기간이 이미 경과하였는지 여부
조심 2013관0061	2013-09-10
쟁점물품 수입시 한.아세안 FTA에 따른 협정세율 적용을 신청.적용받으면서 제출한 원산지증명서와 관련하여,처분청이 발행국가에 원산지 검증을 요청하였으나 협정상 회신기간을 경과하여 회신을 받자 회신기간경과를 이유로 협정세율 적요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3관0133	2013-09-04
청구법인이 물품을 수입하면서 재수출조건으로 관세등을 면제 받았다가 그 재수출 이행기간까지 수출하거나 기간연장 승인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아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3관0027	2013-09-03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을 '베이커리제품 제조용 혼합물 및 가루반죽'이 분류되는 HSK 1901.20-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귀리로 만든 플레이크상의 곡물'이 분류되는 HSK 1104.12-0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조심 2013관0129	2013-08-14
청구법인이 물품을 수입한 후 원상태 그대로 수출하여 제조자가 아님에도 환급특례법에 따른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하여 관세를 환급받은 것으로 보고 이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3관0095	2013-08-14
청구법인이 Lithium Carbonate와 Cobalt Oxide를 수출한 후 그 수입자가 이를 혼합.고온 화학반응을 통해 생산한 Lithium Cobalt Oxide을 수입하면서 해외임가공물품 감면을 신청한 것에 대하여 수출물품과 수입물품의 HSK 10단위가 일치하지 않는 제조공정으로 보아 감면승인을 취소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3관0068	2013-08-14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을 기타의 돼지고기가 분류되는 OO호로 분류하여 수입신고하였다가 돼지의 족이 분류되는 OO호로 분류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한 것에 대하여 쟁점물품의 수입당시 제시상태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3관0023	2013-07-05
청구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관세법 제35조에 따른 방법으로 적용함에 있어 쟁점물품은 미정선된 물품임에도 정선된 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기준으로 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13관0079	2013-07-02
청구인이 이사물품으로 반입한 일본산 중고자동차가 개별소비세 전액 감면대상인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개별소비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3관0077	2013-06-28
쟁점물품을 천연탄산마그네슘광물이 분류되는 HSK2519.90-9000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화학품과 화학공업 또는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으로 보아 HSK 3824.90-909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조심 2013관0057	2013-06-28
해외 특수관계자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담배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청구법인이 해외 본사에 국내시장에서 담배를 제조·판매하는데 필요한 상표권과 지적재산권을 사용하기 위한 대가로 지급한 권리사용료에 대하여 쟁점물품과 관련성 및 거래조건이 있다고 보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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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한-EU FTA / 한-인도 CEPA 승용자동차 품목분류 기준
구 분	관세청공지
내 용	한-EU FTA / 한-인도 CEPA 승용자동차 품목분류 기준 세단형의 것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승용자동차 ㅇ 차체 : 상자형으로 엔진룸과 객실, 트렁크가 명화하게 구분되어 있다(3박스형) ㅇ 지붕 : 고정되고 견고하며 일부가 개방되어도 좋다 ㅇ 좌석 : 적어도 2열로 합계 4석 이상이다 ㅇ 문짝 : 측면에 2매 또는 4매이다 ㅇ 창 : 측면에 4매이나 4매 이하의 경우도 있다 상자형이란 개방형·개방가능형과 대비되는 말로 외부와 단절(폐쇄)된 형태를 말함 찝형의 것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승용자동차 ㅇ 차체 : 옆에서 볼 때 엔진룸과 객실(화물공간과 미구분)의 2구역인 본네트(bonnet)형이다 ㅇ 문짝 : 측면에 2매 내지 4매이다 ㅇ 특징 : 최저지상고가 세단형보다 높아 오프로드(off-road)주행에 적합하다 최저지상고란 차체의 가장 낮은 부분과 노면사이의 거리를 말함 케리올 트럭형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승용자동차 ㅇ 차체 : 사람과 화물을 동시에 탑승/적재시킬 수 있는, 트럭과 유사한 형상이나 트럭과 같은 프레임의 구조가 아닌 승용차 구조의 차체이다 ㅇ 좌석 : 1열(2석)이다 ㅇ 특징 : 사람이 탑승하는 부분과 완전히 구분된 화물적재공간이 존재하며 이는 개방되어 있어도 좋다 ※ 화물자동차와의 구분은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3호의 규저에 따름 세단 데리버리형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승용자동차 ㅇ 차체 : 사람과 화물을 동시에 탑승/적재시킬 수 있는 차량으로 옆에서 볼 때 엔진룸과 객실·화물공간의 2구역형이다 ㅇ 특징 : 사람이 탑승하는 부분과 완전히 구분된 화물적재공간이 존재하며 뒷쪽 창문이 없거나 견고한 판넬로 되어 있다 ※ 화물자동차와의 구분은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3호의 규저에 따름 이와 유사한 형 사람이 탑승하는 부분과 완전히 구분된 화물적재공간이 존재하는 형태의 승용자동차 ※ 화물자동차와의 구분은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3호의 규저에 따름 스테이션 웨곤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승용자동차 ㅇ 차체 : 세단의 연장형(상자형)으로 뒷쪽의 모양은 차실내용적이 크게 설계되고 있다 ㅇ 지붕 : 고정되고 견고하며 일부가 개방되어도 좋다 ㅇ 좌석 : 최대 9인(운전자 포함)이 앉을 수 있는 좌석을 갖추고 있다 ㅇ 문짝 : 측면에 2매 또는 4매이며 후면에 1매이다 ㅇ 창 : 측면에 4매 이상이다 ㅇ 특징 : 내부는 구조변경 없이 사람과 홤루의 두가지 수송이 가능하다 ※ 화물자동차와의 구분은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3호의 규저에 따름 구급차 환자 긴급수송의 설비를 갖추고 잇는 특별용도의 승요자동차(=엠블런스) 홈카 사람을 수송할 수 있는 차량으로서 특히 주거용 설비(취침·요리·화장실 등)를 갖춘 승용자동차(=모타홈) 기타 위의 어느 형에도 분류되지 아니하는 승용자동차
첨부파일	120125_한-EU FTA 및 한-인도 CEPA 관련 승용자동차 품목분류 기준.pdf (파일크기 : 94KB)
등록정보		2012년 1월 25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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