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조심 2010관0136	2010-11-23
해당 렌즈가 관세율표 '반도체 제조용 기기의 부분품'인 HSK 8486.90-4010호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기타의 광학 현미경'인 HSK 9011.80-9000호에 분류되는지 여부(기각)
조심 2010관0104	2010-11-23
본·지사간의 이전가격 정책 및 가격조정약관에 의한 가격조정금액을 당초 수입신고수리된 과세가격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심 2010관0100	2010-11-23
본·지사간의 이전가격 정책 및 가격조정약관에 의한 가격조정금액을 당초 수입신고수리된 과세가격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심 2010관0039	2010-11-23
법인의 수입신고가격을 불인정하고 직원이 보관하던 메모지 등 가격자료에 의거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을 재산정하여 관세를 부과한 처분의 정당성 여부(경정)
조심 2009관0120	2010-11-18
과세전 통지를 생략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 2009관0130	2010-11-18
수입물품을 완성품의 건조기로 보아 제8419.39-9000호로 분류할지, 완성품의 본질적인 특성이 없으므로 부분품별로 각각 분리하여 분류할지 여부(취소)
조심 2010관0149	2010-11-17
쟁점물품의 품목분류가 관세율표 '제0401호 내지 제0404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식료품'인 HSK 1901.90-2010호에 분류되는지 여부(기각)
조심 2009관0041	2010-11-11
반도체 성능테스트 장비를 수입한 후, 별도로 동 장비의 사용범위제한 해제를 위한 인증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Download)할 수 있는 아이디(ID)가기재된 인쇄물을 수입한 경우, 인쇄물의 가격을 동 반도체 성능테스트 장비의 실제지급금액의 일부로 보아과세한 처분의 당부 (경정)
조심 2009관0148	2010-11-09
청구인이 쟁점물품의 실제 수입화주인지 여부(기각)
조심 2009관0127	2010-11-09
상계처리한 금액을 포함하고, 압수한 문건을 근거로 쟁점물품의 실제거래가격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 2010관0091	2010-11-09
쟁점물품(고로 폐공기)의 품목분류가 어떤 기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심 2010관0092	2010-11-09
쟁점물품(고로 출선구 개공기)의 품목분류가 어떤 기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심 2009관0107	2010-11-08
물품이「관세법」제10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해외임가공 관세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 2010관0114	2010-11-05
ATA까르네 재수출 증빙자료 제출기간(3개월)을 경과하여 기 납부한 제세의 환급을 할 수 없는지 여부(취소)
조심 2010관0016	2010-11-04
물품의 실제지급가격보다 높은 가격인 과세관청의 경보가격 등으로 수입신고하여 관세 등을 과다납부하였는지 여부(경정)
조심 2009관0033	2010-11-03
과다환급금의 추징고지 및 법인명의로 환급받은 건에 대하여 실질운영자에게 직접 추징 가능 여부(취소)
조심 2010관0084	2010-11-02
내경이 없는 볼베어링의 분류 여부(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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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아세안 협정세율 적용 의류 품목분류 오류 사례 안내
구 분	자유무역협정2과-1101 (결정일자 : 2012-04-03)
내 용	아세안 협정세율 적용 의류 품목분류 오류 사례 안내 1. 관세행정 발전을 위한 귀 사(협회)의 협조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2. 한-아세안 FTA협정의 경우 직조형태(편·직물), 남녀구분, 의류형태 및 직물 성분 등에 따라 결정되는 HS품목번호별로 협정세율이 달라 세율 적용 오류 가능성이 매우 많은 바, 3. 우리세관에서는 품목분류 오류로 인하여 한-아세안 FTA 협정세율 적용오류 수입물품에 대해 오류내역을 안내하여 수정신고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4. 이에 따라, 붙임과 같이 품목분류 오류로 인한 협정세율 적용 오류 사례와 분류기준 등을 송부하오니 귀 사(협회)에서는 의류의 수출입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의류 품목분류 오류 사례 1부. 2. 섬유제품의 품목분류 결정기준 및 원산지 결정기준 등 1부. 3. 한-아세안 협정세율표(의류) 1부.
첨부파일	아세안 협정세율 적용 의류 품목분류 오류 안내공문(4.3).hwp (파일크기 : 104KB) 붙임 1 의류 품목분류 오류 사례(공문).hwp (파일크기 : 76KB) 붙임 2 의류 품목분류기준안내(공문).hwp (파일크기 : 30KB) 아세안 협정세율표(의류).xls (파일크기 : 51KB)
등록정보		2012년 4월 9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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