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관세청예규 관법-326...57호	2011-03-31
몰수및국고귀속물품의위탁판매금액중국고불입비율산출에관한예규
관세청예규 제224호	2020-07-22
섬유류에 대한 동일성 인정범위 및 환급처리에 관한 예규
관세청예규 제220호	2020-07-22
관세법 제24조에 따른 담보물 종류에 관한 예규
관세청예규 제206호	2020-07-22
국제공항으로 휴대 반입하는 애완용 동물 통관절차에 관한 예규
관세청예규 제228호	2020-07-22
수입기계류 부분품 및 부속품 검사에 관한 예규
관세청예규 제230호	2020-07-22
수입 지설(紙屑)류에 혼입된 불온 간행물 단속에 관한 예규
관세청예규 제234호	2020-07-22
수입 원목의 검척 방법에 관한 예규
관세청예규 제229호	2020-07-22
수입물품 규격 확인에 관한 예규
관세청예규 관법-246...111호	2014-03-31
철강재 성분 분석상의 오차인정 한계에 관한 예규
관세청예규 제227호	2020-07-22
양모(Wool)의 품질 번수(番數) 측정에 관한 예규
관세청예규 제233호	2020-07-22
검열을 하지 않는 물품의 통관에 관한 예규
관세청예규 관법-246...112호	2014-03-31
탱크로리(Tank Lorry)의 규격확인에 관한 예규
적부심사 제2011-003호	2011-03-14
쟁점물품을 '컨베이어 전용 부분품'으로 보아 HSK 8431.39-0000(협정 0%)로 분류할 것인지 또는 쟁점물품 중 Steel Chain은 HSK 7315.12-0000(기본 8%)으로, Plastic Chain은 HSK 3926.90-1000(협정 6.5%)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적부심사 제2009-022호, 제2009-0..	2011-03-14
Steel Pallets가 '블록 성형기의 부분품'인 HSK8474.90-0000인지 또는 '몰드 베이스'인 HSK8480.20-0000인지 여부
한국관세사회	2010-03-01
FTA 통관 지침
적부심사 제2010-26호	2010-12-10
쟁점물품들(Round steel chains HV 및 Flight attachments)이 관세율표 제7315호(기본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제8431호(협정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적부심사 제2010-18호	2010-12-10
수입신고수리 후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아시아-태평양 무역세율(APTA)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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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아세안 협정세율 적용 의류 품목분류 오류 사례 안내
구 분	자유무역협정2과-1101 (결정일자 : 2012-04-03)
내 용	아세안 협정세율 적용 의류 품목분류 오류 사례 안내 1. 관세행정 발전을 위한 귀 사(협회)의 협조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2. 한-아세안 FTA협정의 경우 직조형태(편·직물), 남녀구분, 의류형태 및 직물 성분 등에 따라 결정되는 HS품목번호별로 협정세율이 달라 세율 적용 오류 가능성이 매우 많은 바, 3. 우리세관에서는 품목분류 오류로 인하여 한-아세안 FTA 협정세율 적용오류 수입물품에 대해 오류내역을 안내하여 수정신고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4. 이에 따라, 붙임과 같이 품목분류 오류로 인한 협정세율 적용 오류 사례와 분류기준 등을 송부하오니 귀 사(협회)에서는 의류의 수출입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의류 품목분류 오류 사례 1부. 2. 섬유제품의 품목분류 결정기준 및 원산지 결정기준 등 1부. 3. 한-아세안 협정세율표(의류) 1부.
첨부파일	아세안 협정세율 적용 의류 품목분류 오류 안내공문(4.3).hwp (파일크기 : 104KB) 붙임 1 의류 품목분류 오류 사례(공문).hwp (파일크기 : 76KB) 붙임 2 의류 품목분류기준안내(공문).hwp (파일크기 : 30KB) 아세안 협정세율표(의류).xls (파일크기 : 51KB)
등록정보		2012년 4월 9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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