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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조심 2009관0043, 2009관0044,.. |
2009-05-13 |
| 이 건 쟁점수수료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구매수수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7관0127, 2007관0128 |
2008-04-27 |
| 청구인이 ○○○에게 송금한 수리비 및 재고관리비용 등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재조사경정) |
| 조심 2008관0034 |
2009-04-27 |
| 쟁점물품이 수입신고일을 기준으로 최저수출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신고되었다하여 덤핑방지과넷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일부인용) |
| 조심 2008관0045 |
2009-04-27 |
| 반도체제조용 전자빔묘화장치의 부분품(Parts for Electron Beam Lithography system)을 "마스크와 레티클 제조용 패턴형성기의 전용부분품"(청구인)으로서 HSK 8486.90-4010호(관세율 0%)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정지형 변환기"(처분청)로서 HSK 8504.40-9099호(관세율 8%)로 분류되는지 여부 (인용) |
| 조심 2008관0056 |
2009-04-20 |
| 쟁점자동차 수입과 관련한 실제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관세 등을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 (재조사) |
| 조심 2008관0085 |
2009-04-20 |
| 쟁점물품(다이아몬드)의 과세가격을 실제거래가격 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한 것으로 보아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조심 2008관0113 |
2009-04-20 |
| 쟁점물품(Mixed Beef Extract)이 "육엑스" 의 주요특성이 잇는 것으로 보아 HSK 1603.00-1000호(관세율 3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조제식료품: 으로 보아 HSK 2103.90-9090(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31 |
2009-04-20 |
| (1) Radar Type Level Regulator(레이더방식 액면계)을 HSK 8526.10-900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K 9026.10-2000호(양허관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2) 이 건 경정고지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과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47 |
2009-04-20 |
| (1) 쟁점물품이 관세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재수입면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각) (2) 불량품으로 판명되어 재수입된 쟁점물품에 대하여 정상품가격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고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재조사) |
| 조심 2008관0161 |
2009-04-01 |
| 쟁점물품의 실제거래가격이 미화 281,725달러인지, 아니면 미화 616,825달러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066 |
2008-12-10 |
|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실제거래가격 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한 것으로 보아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조심 2008관0065 |
2008-12-10 |
|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실제거래가격 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한 것으로 보아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조심 2008관0016 |
2008-11-28 |
| 불량으로 인하여 반품된 쟁점물품에 대하여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하고 당초 수출신고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여 추징고지한 처분의 당부(인용) |
| 조심 2008관0035 |
2008-11-28 |
| 쟁점물품(Motor-Less Divider)이 HSK8465.96-9000호의 스플리팅기로 분류한 것인지, 아니면, HSK 8465.99-9000호의 기타의 기기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쟁점물품이 HSK 8465.96-9000호의 스플리팅기에 분류된다하여 간이정액환급을 취소하고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인용) |
| 조심 2008관0075 |
2008-11-28 |
| Beetroot Juice를 식용의 식물성착색제로서 HSK 3203.00-1990호(관세율 6.5%)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식물성쥬스로서 HSK 2009.80-2000호(관세율 30%)에 분류되는지 여부(기각) |
| 조심 2008관0052 |
2008-11-28 |
| 쟁점의류가 관세법 제101종 제1항 제2호 및 관세법 시행규칙 제5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외임가공물품 관세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
| 조심 2008관0112 |
2008-11-21 |
| 쟁점물품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2항 1호 및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무연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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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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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쟁점물품을 '글루코시드'가 속하는 HSK2938.90-9000(양허 6.5%)으로 분류할 것인지, '녹차분말'로 보아 HSK0902.20-0000(WTO 미추천 513.6%)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품목분류); 수입후 계약상이 물품임을 확인하고 반송수출후 환급받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품목분류를 변경하고 관세 등을 추징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과세부과 적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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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적부심사 제2009-012호 (결정일자 : 2009-06-19) |
| 내 용 |
1. ∙쟁점물품을 '글루코시드'가 속하는 HSK2938.90-9000(양허 6.5%)으로 분류할 것인지, '녹차분말'로 보아 HSK0902.20-0000(WTO 미추천 513.6%)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품목분류); 수입후 계약상이 물품임을 확인하고 반송수출후 환급받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품목분류를 변경하고 관세 등을 추징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과세부과 적법)
□ 청구번호 : 적부심사 제2009-012호(2009.6.19)
□ 청 구 인 : ○○약품(주)
□ 통지세관장 : ○○세관장
□ 주문 :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채택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7.6.22. 수입신고번호 3****-07-4****47호로 녹차분말(Green Tea Powder.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 975kg을 수입하면서 쟁점물품은 '의약품(비만치료제) 원료'에 사용할 목적이므로 HSK 2938.90-9000(양허 6.5%)이라고 수입신고하였고, 통지세관장은 이를 신고한 대로 수리하였다.
청구인은 수입신고수리가 된 쟁점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후 2007.6.30. 자체 시험분석한 결과, 쟁점물품 성분 중 '산불용성회분'이 3.58% (허용 오차는 3.0% 이하)인 것이 확인되어 의약품기준에 부적한 것으로 알게 되었고, 수출자와 계약상이를 이유로 반송키로 결정하고 2007.11.15. 서울세관에 반송신고 후 중국 생산처로 반송하였으며, 2007.12.17. 수입통관 시 납부한 세액 2백만원을 환급받았다.
한편, 청구인은 2007.7.5. 쟁점물품과 동일한 물품 25kg을 추가로 수입하였는데(수입신고번호 3****-07-4****01), 통지세관은 동 물품을 △△세관에 수리전분석을 의뢰하였고, △△세관 분석실은 2007.7.13. 동 물품을 HSK 0902.20-0000(기본 40.0%, WTO 추천 40.0%, WTO 미추천 513.6%)으로 회보하였으며, 청구인은 2007.11.15. 수입신고를 취하하였으며 2007.11.16. 반송신고후 2007.11.27. 동 물품을 반송하였다.
이후 2008.5.8. 관세청 감사감찰팀은 2008.3.17.부터 2008.3.28.까지 실시한 「세액정정업무 수행실태 기획감사」에서 쟁점물품이 2007.7.5. 수입통관과정에서 사전분석한 물품과 동종물품임을 확인하고 2008.5.8. 통지세관장에게 세번･세율변경에 따른 부족세액을 추징할 것을 요구하였고, 통지세관장은 "증액경정 및 가산세 부과 가능 여부"에 대하여 관세청 심사정책과에 질의를 거쳐 2009.2.24. 관세청 심사정책과 의견("증액경정 및 가산세 부과대상")에 따라 관세 69백만원, 부가가치세 7백만원, 가산세 14백만원 합계 91백만원을 경정·고지할 예정임을 과세전통지하였다.
2009.3.23.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이 사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쟁점물품은 의약품 원료로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된 것으로 HS 제0902호에 분류할 수 없다.
1) 쟁점물품은 의약품(비만치료제) 원료로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한 것으로서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의약품 원료에 대한 품목신고 및 표준통관 예정보고 후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로부터 승인을 받은 의약품 원료이므로 HS 제0902호에 분류할 수 없다.
2) Green Tea Powder에 대한 대한약전 의약품 기준에는 "이 약을 건조한 것은 정량할 때 카페인 2.0% 이상을 함유한다."고 정의되어 있는 물품이므로 반드시 의약품으로만 사용하여야 하고 일반적으로 식음용하는 녹차로는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이며, 대법원(2003.12.12.선고 2002두3607) 및 서울고등법원(2004.5.7.선고 2002누11563)의 판결에서 의료용으로 사용하기 적합한 Green Tea Powder는 음용녹차와 같이 HS 제0902호로 분류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나. 쟁점물품은 계약과 상이한 물품으로 판명되어 보세구역에 다시 반입하여 위약반송 수출신고 후 세관장에게 승인을 받은 후에 수출자에게 원상태로 반송한 물품이므로 이에 대한 과세는 부당하다.
1) 관세는 대물행정이며 물품이 없으면 과세할 수 없는데 반해, 쟁점물품은 수출신고번호 0**-12-07-0****283(2007.11.15)호로 반송되었으므로 현품이 없는데도 과세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쟁점물품은 2007.6.22. 수입신고수리된 물품이나 통관 후 쟁점물품에 대하여 자체 시험분석한 결과 계약물품과 상이한 물품으로 판명되어 2007.11.15. 위약반송 수출한 후 쟁점물품의 수입 시 납부한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2007.12.17. 환급받았는데, 수입신고수리시점을 기준으로 부족관세를 현재시점에서 추징한다면 위약물품으로 반송한 물품에 대한 환급도 잘못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쟁점물품에 대한 추징은 부당하다.
3. 통지세관장 의견
가. 쟁점물품을 수입 후 의료용으로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호의 용어" 및 관세율표 해설서에 따르면 쟁점물품은 HS 제0902호에 분류되는 물품이다.
1)「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이 표의 부･류 및 절의 표제는 참조를 위하여 규정한 것이며, 법적인 목정상의 품목분류는 각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따라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7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7호에는 "이 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품목분류에 관한 사항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관세율표 제0902호의 용어는 "차류"이며, 동호 해설서는 "이 호에는 식물학상 차속(genus Thea)에 속하는 관목으로부터 얻어지는 각종의 차(茶)가 분류"되며 녹차의 제조방법을 열거하면서 분말도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차나무에서 얻어지는 각종의 차는 HS 제0902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청구인은 쟁점물품이 의약품이므로 식음용하는 녹차가 아니므로 HS 제0902호에 분류할 수 없다는 취지이나, 쟁점물품이 HS 제0902호로 분류되어야 하는 이유는 그 용도가 식음용의 "차"이기 때문이 아니라 녹차분말이 "차(茶)나무"에서 얻어진 "차(茶)"이기 때문이다.
2) HS 제2938호의 용어는 "글루코시드"이며, 제29류의 주는 "화학적으로 단일한 유기화합물"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녹차 분말"(쟁점물품)을 분류할 수 없고,
HS 제1211호의 관세율표 해설서에 "이 표 분류상 타호에 특게된 식물성 생산품은 비록 향료용이나 의료용에 등으로 사용하기 적합한 것이라 할지라도 이 호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HS 제0902호의 용어에 특게된 쟁점물품을 제1211호에 분류할 수 없으며, 품목분류의 세계최고 권위기관인 세계관세기구(WCO) 상품 DB 기록에도 "Green Tea Powder"는 HS 제0902.20호에 분류되어 있는 한편, 청구인이 주장하는 법원 판례의 쟁점물품은 "녹차분말과 녹차추출물의 혼합물"로 쟁점물품과 달라 이 청구건에 참고할 이유가 없다.
나. 「관세법」상 경정절차와 계약상이 물품에 대한 환급절차는 다른 것이므로 청구인의 위약 수출이 수입신고 당시의 불성실 신고를 치유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물품에 대한 제세 및 가산세 부과는 적법하다.
1) 청구인은 관세가 대물세이므로 수입물품이 다시 수출되어 현품이 없는 상태에서는 과세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수입신고수리 후에 소비된 물품에 대해서도 과세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며 이는 청구인이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2)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채권은 「관세법」 제16조에 의거 수입신고 당시에 발생하는 것이며, 현행 신고납부제도는 신속한 통관을 위하여 납세자가 자신의 책임으로 세액을 스스로 결정하여 신고납부토록 하고 있고, 동법 제38조 제2항에는 납세자가 신고한 세액은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이를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38조의3 제3항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과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에는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환급을 하고 나서 다시 부족세액을 추징할 경우 환급이 잘못된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경정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수입신고 당시 발생한 조세채권을 실현하는 「관세법」상 경정절차와 사후에 계약상이를 이유로 반송수출된 물품에 대한 환급절차는 별개의 행정처분이므로 청구인의 위약 반송수출이 수입신고당시의 불성실 신고를 치유하였다고 볼 수 없고 수입신고 당시 징수한 세액에 과부족을 발견하여 경정하는 적법한 것이다.
4) 한편, 2007.6.22. 쟁점물품의 수입통관 이후 청구인이 추가로 2007.7.5. 수입한 쟁점물품과 동일한 물품에 대하여 통지세관은 수리전분석을 실시하였고, △△세관 분석실은 2007.7.13. 동종 물품의 품목분류가 HSK 0902.20-0000호에 분류된다는 것을 회보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보정신청이나 수정신고를 이행하였어야 하나 청구인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4. 쟁점사항
이 사건의 쟁점은
① 쟁점물품을 '글루코시드'가 속하는 HSK 2938.90-9000 (양허 6.5%)으로 분류할 것인지, '녹차분말'로 보아 HSK 0902.20-0000(WTO 미추천 513.6%)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품목분류)와,
② 수입후 계약상이 물품임을 확인하고 반송 수출후 환급받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품목분류를 변경하고 관세 등을 추징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과세부과 적법)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가.쟁점 ①에 대한 심리 및 판단
1)관련규정
가)「관세법」 제16조(과세물건 확정의 시기) : 생략
나)「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 : 생략
다) 관세율표 세율 : 생략
라) 관세율표 제29류 주 1. : 생략
마) 관세율표 해설서
HS 제0902호(차류) 이 호에는 식물학상 차속(genus Thea)에 속하는 관목으로부터 얻어지는 각종의 차(茶)가 분류된다. 녹차(green tea)의 조제는 주로 미숙한 엽을 가열하고 비빈 다음에 이를 건조시켜서 만든다.
HS 제1211호(주로 향료용･의료용･살충용･살균용 등에 적합한 식물) 이 표 분류상 타호에 특게된 식물성 생산품은 비록 향료용이나 의료용 등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이라 할지라도 이 호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한다.
HS 제2101호(커피･차의 농축물 또는 이들을 기제로 한 조제품)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이 분류된다.
(4)커피･차 또는 마태를 기제로 한 조제품. 이들 조제품에는 다음의 것이 분류된다.
(b)차･분유와 설탕의 혼합물을 함유하는 차 조제품
HS 제2938호(글루코시드) 글리코시드는 주로 식물계에 존재한다. 보통은 산, 염기 또는 효소의 작용으로 당 부분과 비당부분(아글리콘)으로 분해된다. 이들 부분은 당의 아노머 탄소원자를 통하여 서로 결합하고 있다. (중략) 글리코시드는 통상 무색의 고체화합물이며 식물의 조직체내에 있는 보존물을 형성하고 또는 자극제로 작용한다. 그들의 대부분이 치료목적에 사용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사실관계는 위「1. 청구경위」와 같고,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대하여 청구인은 '글루코시드'가 분류되는 HSK 2938.90-9000 (양허 6.5%)으로 분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통지세관장은 '녹차분말'이 분류되는 HSK 0902.20-0000(WTO 미추천 513.6%)으로 분류하여야 한다고 각각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먼저 2007.6.22. 수입신고한 쟁점물품과 2007.7.5. 수입한 물품의 동종물품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2009.6.2. 관세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2007.6.22. 수입한 Green Tea Powder 975kg과 2007.7.5. 수입한 Green Tea Powder 25kg은, 청구인이 수출자와 Green Tea Powder 1,000kg을 수입하기로 계약한 물품이 분할되어 국내로 수입되었다고 진술하였으므로 동종물품임이 확인되며,
2007.7.13. △△세관 분석실은 2007.7.5. 청구인 수입한 Green Tea Powder는 "녹차잎을 건조 분쇄하여 얻은 분말 녹차이므로 관세율표 제0902호의 내용[차류(가향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에 의거 HSK 0902.20-0000에 분류한다."고 회보한 사실이 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쟁점물품은 의료용에 사용해야 할 물품이므로 약사법이 적용되는 HSK 2938.90-9000의 '글루코시드' 또는 HS 제1211호의 '의료용 식물'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통지세관은 수입허가 또는 승인요건을 불문하고 수입당시의 물품 본래의 성질과 형태에 따라 쟁점물품을 HSK 0902.20-0000의 '녹차분말'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은 "이 표의 부·류 및 절의 표제는 참조를 위하여 규정한 것이며, 법적인 목적상 품목분류는 각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따라 결정"하도록 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29류 주 1은 "화학적으로 단일한 유기화합물 등에 한하여 이 류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녹차잎을 선별･세척･건조･분쇄･체질하여 포장만 한 쟁점물품을 화학적으로 단일한 유기화합물로 분류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라) 한편, 청구인은 대법원 2003.12.12. 선고 2002두3607호 판례와 서울고등법원 2004.5.7. 선고 2002누11563호 판례를 들어 쟁점물품과 유사한 물품이 HS 제0902호로 분류할 수 없고 '의료용에 적합한 식물인 HS 제1211호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추가로 살펴보면,
우선 위 판례의 쟁점물품은 '녹차분말과 녹차추출물을 7대1로 혼합한 녹색분말'로서 이건 쟁점물품인 녹차분말과는 엄격히 다른 물품이며, 위 판례에서는 HS 제1211호 의료용 식물로 판결한 바 있으나, 그 이후 2005.8.25. WCO 사무국에서 동 물품은 HS 제2101.20호 녹차추출물로 분류되어야 하는 입장을 회신하였고 2005.10.21. 관세청은 2005년 제6회 품목분류위원회의 결정을 근거로 동 물품을 HSK 2101.21-9000호로 품목분류 변경고시를 하였다.
이에 따라 당시 소송 당사자였던 동일 원고가 2005년 서울행정법원에 추가로 제기한 소송에서 수입물품이 HSK 2101.21-9000호에 해당된다는 결정으로 패소한 후 항소하지 않아 최종 패소 확정된 사실이 확인되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마) 이와 같은 규정과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물품은 식물학상 차속(genus Thea) 나무에서 어린잎을 채취, 가열, 건조 과정을 거쳐 가루로 만든 물품으로서 "녹차(Green Tea)"는 관세율표 제0902.20호의 용어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 및 6의 규정에 따라 "녹차"가 분류되는 HSK 0902. 20-0000(양허 미추천 513.6%)에 분류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고(같은 뜻; 관세품목분류위원회 2009.4.30. 제09-04-001호 결정), 쟁점물품을 HSK 2938.90-9000 또는 HS 1211호에 분류하여야 한다는 취지인 청구인의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
나. 쟁점 ②에 대한 심리 및 판단
1) 관련규정
가)「국세기본법」제47조(가산세의 부과)
나) 「관세법」제5조(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 제6조(신의성실), 제14조(과세물건), 제16조(과세물건 확정의 시기), 제38조의2(보정), 제38조의3(수정 및 경정), 제42조(가산세), 제106조(계약내용과 상이한 물품 등에 대한 관세환급)
다) 「관세법 시행령」제34조(세액의 경정), 제39조(가산세), 제121조(계약내용이 상이한 물품의 수출 등으로 인한 관세환급)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쟁점물품에 대한 사실관계는 「1. 청구경위」와 같고, 청구인은 쟁점물품을 수입한 후 계약과 상이한 것으로 확인되어 서울세관장에게 위약반송 수출신고 후 승인을 받아 쟁점물품을 수출자에게 반송하고 나서 환급을 받아 세금납부에 대한 권리관계가 종료되었고 관세는 수입물품에 부과하는 것으로 위약반송으로 현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과세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통지세관장은 수입신고 당시 발생한 조세채권을 실현하는 「관세법」상 경정절차와 사후에 계약상이를 이유로 위약반송 수출된 물품에 대한 환급절차는 별개의 것이므로 수입신고 당시 부족 납부한 관세를 경정하여 부과하는 것은 적법한 것이고, 신고납부제도는 신속한 통관을 위하여 납세자가 자신의 책임으로 세액을 결정하여 납부하는 방식으로서 납세자가 세액을 잘못 신고하거나 잘못 신고한 것을 알면서도 이를 바로잡지 않은 것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적법한 행정처분이라고 각각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관세법 제14조는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6조에 "관세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의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는 납세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조세채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으로서(같은 뜻 ; 대법원 97도8427, '97.11.11) 관세의 납세의무는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사실이 있을 때 즉, 수입되는 사실이 있을 때 성립하는 것이며, 수입신고시 납세의무자가 과세가격과 세율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따라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조세의 부과권은 이미 성립된 조세채권의 구체적 내용 즉 세액의 확인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일종의 공법상 형성권으로서 관세법 제38조의3제3항에는 신고납부한 세액 또는 납세신고한 세액에 부족세액이 발견되면 경정할 수 있고, 부과권은 제척기간 만료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더 이상 행사하지 못하게 된다.
한편, 관세법 제106조는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내용과 상이하고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 또는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 당해물품이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관세를 환급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쿄토협약 일반부속서」 제4장 19조 "수입시에 결함이 있거나 또는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않음(not in accordance with the agreed specification)이 밝혀져 공급자 또는 공급자가 지정하는 다른 자에게 반송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는 물품이 수입국에서 가공, 수선 또는 사용(used)되지 아니하였고, 합리적인 기간 내에 재수출되는 경우 환급(repayment)이 허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살피건대, 관세는 국내에서 소비되는 것을 전제로 부과되는 소비세의 일종으로 징세의 편의상 소비되기 전에 세관에서 징수하고 있는 것이며, 관세법상 위약환급제도는 다른 조세에서는 볼 수 없고 관세법에만 있는 특수한 환급제도로서 수입계약과 다른 위약물품은 수입자의 책임 없이 잘못 수입된 것이며, 수입 후 국내에서 사용되지 아니하고 수출자에게 되돌려 보내지므로 국내에서 소비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약환급을 인정하는 것이다. 또한 수입물품이 국내에서 소비되지 않고 수출자에게 되돌려 보내진 후 국내에 재수입시 다시 관세가 부과되므로 위약환급은 이중과세의 방지를 위한 목적도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같은 뜻 ; 재정경제부 관세제도과-21, 2008.1.8)
위약물품은 구매자가 계약에 의하여 수입하고자 의도했던 물품이 아닌 별개의 물품이므로 통상적으로 수입자의 귀책사유는 없는 것이 특징이고, 국내 소비 없이 외국에 다시 반품되어야 하는 태생적 속성을 가진 물품으로서 수입자가 위약물품이라고 확인하고 반송을 하였다면 과세요건(과세물건)의 성립 원인을 제공한 사인간의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세관장이 관세법 제106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 당시 수입자가 의도하지 아니한 위약물품임을 확인하고 수입신고당시 납부했던 세금을 되돌려 주었다면, 이는 일반 수입물품의 관세환급특례법상 정상수출과는 달리 당초 수입신고시 이루어진 세액확정행위가 철회된 것으로 간주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경우 경정처분을 위해서는 확정된 세액이 존재하여야 하는 데 위약환급이 종결된 후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확정된 과세표준과 과세물건이 존재하지 않고 그로 말미암아 부족세액도 존재하지 않아 결국 납세의무자의 납세의무가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러한 법적 환경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수입신고 당시 부족세액이 있다는 이유로 이미 위약반송 및 이에 따른 세금 환급이 종결된 이후의 경정고지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건은 청구인이 2007.6.22. 쟁점물품을 의약품원료로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신고하였고 신고수리 후 2007.6.30 자체 시험분석한 결과 수출자와 계약한 물품과 상이한 것을 확인하고 2007.11.15. 서울세관에 반송신고하였던 점, 2007.12.17. 수입통관 시 납부한 세액을 모두 환급받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세관장이 위약물품임을 인정하고 수입신고 당시 납부하였던 세액을 환급해 준 이상 수입신고 당시 납부할 세액에 부족이 있다고 하여 경정고지를 하는 것은 이미 관세법 제106조 규정에 따라 환급해 준 세관장의 결정 취지가 상실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등 관세법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부당하다 할 것이다.
한편, 당초의 계약내용과 다른 의도하지 않은 위약물품이 수입신고된 것이 아니라 관세의 부과를 회피할 목적 등으로 관세법 제106조 규정에 따라 위약환급을 받고자 한 경우에는 부당한 조세 회피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약환급신청 당시 사실 관계를 면밀히 확인하여 승인을 하는 것이 타당한 행정처분으로 보이며, 정상적인 위약환급물품에 대하여는 이미 관련된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확인하고 적법하게 환급을 해 준 이상 최초의 수입신고 당시 납부한 세액의 부족이 있다는 이유로 경정고지할 예정임을 통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마) 이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물품은 식물학상 차속(genus Thea)나무에서 어린잎을 채취, 가열, 건조 과정을 거쳐 가루로 만든 물품으로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호의 용어에 따라 HSK 0902.20-0000으로 분류함이 타당하며, 납세자가 위약물품을 반송하였고 세관장이 관세법 제106조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위약물품임을 인정하고 당초 납부한 세액을 환급한 이후, 최초 수입신고 당시 부족세액을 이유로 경정고지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는 심리 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관세법」 제118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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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6월 13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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