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
| 관세협력과-607 |
2004-09-13 |
| 특수관계자간 거래물품의 가격을 평가할 때 관세평가협정 주해의 예시를 원용할 수 있는지와, 이때 주해의 '모든 비용과 이윤'이 당해 수출자의 비용과 이윤을 의미하는 지 |
| 관세 47000-90 |
2001-05-02 |
| 보세공장에 반입하는 원재료중 비과세(보세) 대상 원재료의 범위에 관하여 관세법에 명확한 규정이 없는 바, 소모성 보조원재료에 대하여 환급특례법을 준용하여 과세대상으로 할 것인가? |
| 관세 47000-121 |
2001-06-22 |
| 관세 47000-90('05.5.2)호 회신과 관련하여 '반복 사용되지 않는 소모성 보조원재료'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 |
| 관세 47000-90 |
2001-05-02 |
| 환급특례법상 원재료 인정기준인 '물리적 결합 및 화학적 반응등'의 내용과 범위는? |
| 관세 47000-79 |
2001-04-20 |
| 동일법인내 다수의 사업주체(본사, 지사, 공장 등)가 있는 경우 수출입신고시 화주의 인정범위는? |
| 관협 47040-93 |
2001-04-18 |
| 해외임가공을 위해 원재료 등을 FOB조건으로 수출하는 경우, 이의 가격에는 공급자의 생산원가 및 본선인도까지의 국내 일체의 비용 즉, 국내제조장으로부터 수출항까지의 발생된 국내운송료 등이 이미 포함된 가격이므로, 이 경우 내륙운송료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합산하여야 하는가? |
| 관세 47000-54 |
2001-03-22 |
| 관세법 제24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보세창고에 장치한 수입물품을 검사하는 경우 검사수수료가 면제되는 신고인은 누구를 의미하는가? |
| 관협 47040-68 |
2001-03-20 |
| IMF 외환위기 이후 환율상승에 따른 수입가격의 인상으로 종전 프랑스 프랑(FRF) 결제 방식에서 수출자와 협의하여 원화방식으로 수입키로 계약하고, 송품장상 원화를 기준으로 수입신고하고 관세 등 제세를 납부한 이후 수입자가 송품장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원화금액을 송금일자의 프랑화 환율을 적용하여 프랑스 프랑으로 송금한 경우 과세가격의 기준통화가 어떤 것인가? |
| 관세 47000-167 |
2000-09-07 |
| 수리·가공후 재수출조건으로 수입시 관세 등을 면세 받은 물품에 대하여 용도외사용(내수용) 승인을 받아 관세 등을 납부한 후에 동 물품을 내수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다시 수출한 경우 환급특례법상 환급이 가능한가? |
| 관협 47040-157 |
2000-07-20 |
| 독자적으로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하지는 않았지만 독립적인 경제영역을 가지고 있는 푸에르토리코, 아메리카사모아 등의 자치령이거나, 몰도바와 같이 자치령도 아니고 국제연합에 등록되지 않은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WTO양허관세 및 편익관세를 적용할 수 있는가? |
| 관세 47000-185 |
1999-12-21 |
|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에도 직권환급이 가능한가? |
| 관협 47040-55 |
2002-03-04 |
| 국내에서 회수해 간 부품이 수입물품에 재생 사용된 거래의 경우 거래가격 배제사유에 해당되는지와 실제지급금액을 구성하는가? |
| 산관 47040-82 |
1999-07-13 |
| 버섯재배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한 옥수수 속대의 품목분류를 HS 2308호(사료용의 식물성 물질)와 HS 1213호(곡물의 짚과 껍질)중 어디에 분류하여야 하는가? |
| 관세 47000-90 |
1999-06-30 |
| 수출용원재료의 인정범위는? |
| 관세 47000-76 |
1999-06-16 |
| 관세법 제56조(기타 선박 또는 항공기) 단서 및 시행령 제64조의2 규정에 의하여 관세법 적용이 제외되는 특수선박인 군함 등에 선용품을 공급하는 경우 환급특례법시행규칙 제2조제4항제1호에서 정하는 환급대상 수출로 인정할 수 있는가? |
| 관세 47000-75 |
1999-06-15 |
| 세관이 관세법 제175조(현행 제266조)제1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수입적하보험 자료를 손해보험사에 요청할 경우, 동 조항에서 규정한 기타 관계업자에 손해보험사가 해당하는가? |
| 관세 47000-51 |
1999-04-29 |
| 법원으로부터 외국선박을 경락받아 이를 수입신고한 경우 과세물건 확정시기는? |
|
◀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
|
|
|
|
판례∙예규 |
|
제 목 |
쟁점물품을 합금한 알루미늄 관(제7608.20-0000호, 기본세율 8%)으로 분류할 것인지, 공기조절기의 부분품(제8415.90-0000호, 양허세율 4%)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구 분 |
적부심사 제2011-36호 (결정일자 : 2011-12-13) |
| 내 용 |
쟁점물품을 합금한 알루미늄 관(제7608.20-0000호, 기본세율 8%)으로 분류할 것인지, 공기조절기의 부분품(제8415.90-0000호, 양허세율 4%)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결정번호 : 적부심사 제2011-36호(2011.12.13)
□ 청 구 인 : ○○○○공업주식회사
□ 처 분 청 : △△세관장
□ 주 문 :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채택하지 아니한다.
[이 유]
1. 청구경위
가. 청구법인은 2010.2.5. 중국에 있는 ○○ CO LTD사로부터 수입신고번호 *****-10-******U호로 ASSY TUBE CONNECTING(이하 '쟁점물품'이라 함)을 수입하면서 아·태 무역협정 양허세율 4%가 적용되는 공기조절기의 부분품(HSK 제8415.90-0000)으로 수입신고 하였고, 통지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1.2.7. 부산세관장에게 쟁점물품을 공기조절기의 부분품으로 수입신고하였으나 부산세관장과 신고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이견이 있어 관세평가분류원에 품목분류를 질의하였고, 관세평가분류원은 2011.5.27. 알루미늄제의 관이 분류되는 HSK 제7608.20-0000호(기본세율 8%)로 결정하였다.
다. 부산세관장은 2011.6.8. 관세평가분류원의 결정내용을 청구법인의 쟁점물품 수입통관지인 광양·평택·인천·광주세관장에게 통보하였다.
라. 이에 통지세관장은 2011.6.15.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평가분류원의 결정을 근거로 수입신고번호 *****-10-******U(2010.2.5)호에 대하여 관세 799,370원, 부가가치세 79,930원, 가산세 149,440원, 합계 1,028,740원에 대하여 과세전 통지 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7.15.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쟁점물품은 공기조절기의 실내기와 실외기를 연결하여 냉매를 순환시킬수 있도록 알루미늄파이프 양 끝단에 동관 20cm를 고주파 공정 접합하고 발포성 보온재료를 덮어 특수제작(전체길이 5m)한 물품으로 공기조절기의 부분품(HSK 제8415.90-0000호)에 분류되어야 한다.
쟁점물품에 발포성 보호재료를 덮은 것은 TUBE를 보호하기 위한 기능뿐만 아니라, 튜브의 온도손실을 차단하고 부식을 예방하는 기능이 있고 가격면에서도 발포성 보호재료가 튜브 가격의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또한 폴리우레탄 계열의 발포성 보호재료는 7cm의 두께로 알루미늄 관을 완전히 COVERING하고 있으므로 단순도포된 알루미늄제의 관이 분류되는 HSK 제7608호에 분류되지 않으며, 쟁점물품은 에어컨 실내기와 실외기를 연결하여 냉매가 일정 온도를 유지지하면서 순환할 수 있도록 하는 TUBE로 에어컨 냉동 CYCLE에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므로 공기조절기의 필수 부분품으로 HSK 제8415.90-0000호에 분류되어야 한다.
3. 통지세관장 의견
관세율표 제76류 주1 마에 "관이라 함은 ...중간 생략... 익스팬디드한 것·플랜지·고리 또는 링을 부착한 관도 포함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쟁점물품의 양끝단에 용접된 동관도 연결의 편의성과 부식방지를 위한 것으로 제작방법에 관계없이 위 규정의 '플랜지' 등과 유사한 부착물로 볼 수 있으며, 쟁점물품은 관세율표 제15부 주7 비금속(卑金屬) 복합물품의 분류기준에 따라 함유중량이 가장 많은 알루미늄제의 관(HSK 제7608호)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또한, 튜브에 발포성 보호재료를 덮은 것은 관세율표 제76류 주1 마에 규정된 '도포'에 해당하며, 이 보온재는 "관"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부가적 물품이며, 서로 다른 재료(알루미늄제관과 보온재)로 구성된 복합물인 쟁점물품은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3에 따라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 또는 구성요소인 알루미늄제의 관으로 HSK 제7608.20-0000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4. 쟁점사항
쟁점물품을 합금한 알루미늄 관(제7608.20-0000호, 기본세율 8%)으로 분류할 것인지, 공기조절기의 부분품(제8415.90-0000호, 양허세율 4%)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가. 관련법령
(1)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이 표의 품목분류는 다음의 원칙에 의한다.
1. 이 표의 부·류 및 절의 표제는 참조를 위하여 규정한 것이며,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 호의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따라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칙 제2호 내지 제7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이 통칙 제2호 나목 또는 그 밖의 다른 이유로 동일한 물품이 둘 이상의 호에 분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물품인 경우의 품목분류는 다음에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생략)
나.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서로 제조된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 또는 구성요소로 구성된 것으로 취급하여 분류한다.
(2) 관세율표 - 생략
제15부 주 7
복합물품의 분류에 대하여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각 호에서 따로 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비(卑)금속을 함유한 비(卑)금속제의 물품은 함유중량이 가장 많은 비(卑)금속의 물품으로 본다.
제76류 류 주1 마
"관"이라 함은 전체를 통하여 하나의 중공을 가지는 제품으로서 코일상의 것 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그 횡단면이 균일하며, 원형·타원형·직사각형(정사각형)·이등변삼각형 또는 볼록정다각형의 형상으로서 그 관의 벽의 두께가 균일한 것을 말한다. (중간생략) 위와 같은 횡단면을 가지는 관들은 연마한 것·도포한 것·구부린 것·나선가공한 것·천공한 것·웨이스트한 것·익스팬디드한 것·원추형으로한 것 또는 플랜지·고리 또는 링을 붙인 것도 있다.
제16부 주2 기계의 부분품
기계의 부분품(제8484호·제8544호·제8545호·제8546호 또는 제8547호의 물품의 부분품은 제외한다)은 이 부의 주 제1호, 제84류 주 제1호 및 제85류 주 제1호에 규정한 것 외에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한다.
가.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 또는 제8548호를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호에 분류한다.
나.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 또는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또는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 또는 제8538호에 분류한다. 다만, 주로 제8517호와 제8525호 내지 제8528호의 물품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제8517호에 분류한다.
다. 기타의 각종 부분품은 경우에 따라 제8409호, 제8431호, 제8448호, 제8466호, 제8473호, 제8522호, 제8529호 또는 제8538호에 분류하거나 또는 상기 호에 분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8487호 또는 제8548호에 분류한다.
(3) 관세율표 해설서
제7608호
- 이 호의 관은 여러 가지 목적에 사용된다. 예 : 오일이나 물의 파이프라인, 전송용 도관, 가구·열교환기·구조물의 제조용
- 이 호에는 소켓트·플랜지·칼라·링을 부착한 관(끝부분에 나사를 낸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을 포함한다.
- 이 호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a) ~ (c) 생략
(d) 구조물(제7610호), 기계류나 차량용부분품(제16부와 제17부)등 용으로 가공된 것과 같이 특정제품용으로 제조된 관경우에는 이들의 부분품으로 사용되는 공기조절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제16부 주2 나 또는 주2 다에 의거하여 분류된다.
제8415호(공기조절기 부분품)
제16부 주2 나의 규정에 따라, 이 호에는 이 호의 분리형 공기조절기용으로 따로 제시된 실내기 및 실외기를 포함한다. 공기조절기의 다른 부분품은 내장형 유닛으로 설치하기 위한 것으로 고안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제16부 주2 가의 규정에 따라 분류되거나 또는 주2 가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들의 부분품으로 사용되는 공기조절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제16부 주2 나 또는 주2 다에 의거하여 분류된다.
제8415.90호
이 소호는 별도로 제시된 제8415.10호의 분리형 공기조절기의 실내기와 실외기를 포함한다. 이 장치들은 전선과 구리관(이 관을 통하여 냉매가 실외기와 실외기 사이를 순환한다)에 의해 연결되도록 고안되어 있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물품은 합금한 알루미늄 관(5m)의 양 끝단에 동 관(20cm)을 용접하고 다시 용접한 부분에 열수축 TUBE(25cm)를 피복한 후 동관 일부를 제외한 관 전체에 발포성 보온재료를 덮은 물품으로 가정용 공기조절기의 실내기와 실외기에 냉매가 순환할 수 있도록 연결하여 사용되는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고온고압의 냉매를 실외기와 실내기에 보내는 2개의 알루미늄 관으로 구성되어 있고, 알루미늄 관과 동 관을 고주파 공정접합하여 특수 제작하였으며, 또한 냉매가 냉동사이클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폴리우레탄 계열의 발포성 보호재료를 도포하여 공기조절기의 실내기와 실외기 연결용으로만 사용되도록 특별히 설계 제작된 물품임으로 공기조절기의 부분품인 제8415.90-0000호에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편, 관세율표 제76류 주1 마는 "관이라 함은 전체를 통하여 하나의 중공을 가지는 제품으로 그 횡단면이 균일하며 원형, 타원형 등의 형상으로서 그 관의 벽의 두께가 균일한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은 관들은 익스팬디드한 것·플랜지·고리 또는 링을 붙인 것도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사실관계 및 관련규정을 살펴보면, 쟁점물품의 양끝단에 용접된 동관은 연결의 편의성과 부식방지를 위한 것으로 제작방법에 관계없이 위 규정의 '플랜지' 등과 유사한 부착물로 볼 수 있으며, 쟁점물품이 공기조절기의 실내기와 실외기 연결용으로만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되었다 하더라도 전체를 통하여 하나의 중공을 가지는 제품으로서 횡단면이 균일하고 관의 벽 두께가 균일하게 제작되어 관세율표 제76류 주1 마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쟁점물품은 관세율표 제15부 주7 비금속(卑金屬) 복합물품의 분류기준에 따라 함유중량이 가장 많은 알루미늄합금제의 관(제7608.20-0000호)으로 분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튜브에 발포성 보호재료를 덮은 것은 '관'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부가적 물품으로 분리 가능하며, 서로 다른 재료(알루미늄제관과 보온재)로 구성된 복합물인 쟁점물품은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3에 따라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 또는 구성요소인 알루미늄제의 관으로 분류되어야 하며, 관세율표해설서 제7608호의 해설에 의하면 '관'은 오일이나 물의 파이프라인, 전송용 도관 등 여러 가지 목적에 사용된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쟁점물품도 유체의 일종인 에어컨 냉매의 순환을 위해 사용되는 것으로 관의 일반적 기능을 수행하고 공기조절기 부분품으로서 특수한 기능을 수행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과 같이 쟁점물품은 합금한 알루미늄 관으로 보아 HSK 제7608.20-0000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6. 결 론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심리 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1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첨부파일 |
|
|
등록정보 |
|
2012년 6월 13일 수요일
|
  |
|
clhs@clhs.co.kr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