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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조심 2007관0023 |
2009-09-29 |
| 쟁점 할인액을 수출자와 청구법인(수입자) 각각의 채권[수출자가 분담하여야 할 광고판촉비(청구법인의 채권) 및 수입물품의 대가(수출자의 채권)]을 상계한 것으로 보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인용) |
| 조심 2009관0055, 2009관0056 |
2009-09-17 |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각하) |
| 조심 2009관0084 |
2009-09-15 |
| 쟁점물품을 '데이터프로젝터'(청구주장)로 보아 HSK 8528.61-0000호(양허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영상프로젝터'(처분청 의견)로 보아 HSK 8528.69-0000호(기본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47 |
2009-09-14 |
| (1) 쟁점물품을 단결정 보울을 얇게 절단하는 기기로 보아 HSK 8486.10-3010호에 분류할 것인지(청구법인, 관세율 0%), 기타의 잉곳 가공기계로 보아 HSK 8486.10-3090호에 분류할 것인지(처분청, 관세율 8%) 여부 (기각) (2) 관세감면신청 허용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심리생략) (3) 가산세 부과 처분이 위법 · 부당한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62 |
2009-09-14 |
| 쟁점물품이 오염물질 방지·처리를 위한 관세감면대상물품으로 보는 사용전압이 32볼트 이상인 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66 |
2009-09-11 |
| 쟁점물품을 '철 또는 비합금강의 봉'으로 보아 HSK 7214.99-1000호(WTO 협정세율 0%)에 품목분류할 것인지, 또는 '나선가공한 철강제품'으로 보아 HSK 7318-19-0000호(기본세율 8%)에 품목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81, 2009관0078,.. |
2009-09-11 |
| 쟁점물품을 '발전세트'(처분청의견)로 보아 HSK 8502.39-400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각각 개별기기(청구주장)로 보아 Steam Turbine을 HSK 8406.81-3000호(양허관세율 5%), Gas Turbine을 HSK 8411.82-9090호(기본관세율 8%), Generator를 HSK 8501.64-0000호(양허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94, 2009관0090,.. |
2009-09-11 |
| 경정청구 기간이 경과한 경정청구에 대한 반려행위에 대하여 제기한 청구법인의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각하) |
| 조심 2009관0054 |
2009-09-11 |
| 최초 체납발생일로부터 4년 이상이 경과된 시점에 이르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가산금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국심 2007관0150 |
2009-08-13 |
| 쟁점로열티를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에 안분가산하여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인용) |
| 조심 2008관0054 |
2009-08-12 |
| (1) 본선하역준비가 완료되기 이전에 발생한 체선료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는 운송관련비용에 해당되는 지 여부 (기각) (2) 이 건 처분이 신의칙에 반하는 부당한 소급과세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32, 2008관0133 |
2009-08-12 |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 (인용) |
| 조심 2007관0156 |
2009-08-11 |
| (1)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아 관세법 제33조에 의한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 (기각) (2) 동 처분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신청한 자료에 근거하여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조정한 이윤 및 일반경비율(소매업)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재조사) |
| 조심 2009관0036 |
2009-08-06 |
| 이 건 경정고지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소급과세인지 여부 (인용) |
| 조심 2008관0029 |
2009-07-23 |
| (1) 청구법인이 외국 프랜차이저(OSI)에게 지급한 프랜차이즈 비용(Franchise Fee, 매월 순매출액의 3%)의 경우, 쟁점물품(주방용 기자재, 인테리어물품, 스테이크용 분할육등)의 수입과 관련성있고 거래조건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물품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취소) (2) (예비적 청구) 프랜차이즈 비용(Franchise Fee)에는 국내 영업활동 및 관리에 대한 순수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과세가격에 가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심리생략) |
| 조심 2008관0037 |
2009-07-22 |
| (1) 쟁점물품의 품목을 HSK 2303.10-0000호(청구인, 전분박과 이와 유사한 박, 양허세율 0%)와 HSK 2309.90-9000호(처분청, 기타의 사료용 조제품, 양허세율 미추천 50.6%, 추천 5%) 중 어디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기각) (2) 당초 관세분류평가원에서 쟁점물품을 HSK 2303.10-0000호로 분류하였다가 이를 HSK 2309.90-9000호로 변경하여 기 수입신고 내용을 경정하여 관세 등을 고지한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소급과세인지 여부 (인용) |
| 조심 2009관0018 |
2009-05-12 |
| (1) 쟁점물품을 HSK 8526.10-900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K 9026.10-2000호(양허관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2) 이 건 경정고지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과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는 지 여부 (기각) (3)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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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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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WTO 추천 양허관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경정할 세액과 환급할 세액을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가산세 면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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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적부심사 제2011-52호 (결정일자 : 2011-12-13) |
| 내 용 |
WTO 추천 양허관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경정할 세액과 환급할 세액을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가산세 면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결정번호 : 적부심사 제2011-52호(2011.12.13)
□ 청 구 인 : 한○○○주식회사
□ 처 분 청 : △△세관장
□ 주 문 : △△세관장이 WTO 미추천 양허관세율(W2 455%)을 적용하여 경정할 세액과 청구법인이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상 환급받을 세액 중 관세는 서로 상계하고, 나머지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채택하지 아니한다.
[이 유]
1. 청구경위
가. 청구법인은 2010. 2. 1.부터 2010. 3. 26.까지 태국에 있는 ○○ CO LTD사로부터 신고번호 *****-10-******U호외 2건으로 타피오카 전분(이하 '쟁점물품'이라 함) 총 2,992톤을 수입하면서 WTO 시장접근물량 추천 양허관세율(W1 9%, 이하 'WTO 양허관세율'이라 함)을 적용하여 수입신고하였고, 부산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통지세관장은 2011. 7. 21.부터 2011. 9. 18.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원산지 서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한국제지공업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함)로부터 FTA 협정관세 추천을 받았으나, 추천서의 관세율이 아닌 WTO 양허관세율을 적용하여 수입신고수리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 통지세관장은 2011. 10. 7. 청구법인이 WTO 양허관세 추천을 받지 않고 WTO 양허관세율을 적용하였다는 이유로 쟁점물품에 WTO 미추천 양허관세율(W2 455%)을 적용하여 관세 6,169,876,000원, 부가가치세 616,987,000원, 가산세 1,283,493,000원, 합계 8,070,356,000원을 과세전 통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 11. 4.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가. WTO 추천 양허관세율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청구법인의 수입업무 담당자는 쟁점물품에 대한 추천신청 당시 우리나라와 태국간의 FTA가 발효(2010.01.01)된지 2개월 여 밖에 지나지 않아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회원국 정부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이하 '한-아세안 FTA'라고 함)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었고, FTA 협정관세 추천물량이 배정되어 있어 양허관세 추천과 FTA협정관세 추천이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여 한-아세안 FTA에서 정한 원산지증명서(이하 "AK C/O"라 함)를 발급받지 않은 상태에서 FTA 협정관세 추천을 연합회에 신청하여 한·아세안회원국 상품무역협정 관세할당물량 협정관세적용 추천서(이하 'FTA 협정관세추천서'라 함)를 발급받았다.
또한, 쟁점물품은 연합회에서 WTO 양허관세 추천 및 FTA 협정관세 추천을 함께 하고, 세율(9%) 및 추천서의 양식이 동일하여 FTA 협정관세 추천서를 관세사에게 제공하여 수입통관하도록 한 다음에 관세를 납부한 후에도 전혀 문제가 있음을 알지 못하였다.
청구법인은 통지세관장의 서면조사가 시작된 후에야 WTO 양허관세 추천을 받지 않고 양허관세율을 적용하여 수입신고한 사실을 인지하고, 연합회에 기존에 받았던 FTA 협정관세 추천을 WTO 양허관세 추천으로 정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연합회는 청구법인의 2010년도 양허관세추천 배정물량이 남아 있음을 확인한 후 2011. 09. 23. 기존의 FTA 협정관세 추천을 WTO 양허관세 추천으로 정정하여 주었다.
농림수산식품부고시인「농축산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 요령」과 「한-아세안 FTA 협정에 따른 농산물 관세할당물량 협정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 요령」의 어디에도 추천서 정정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이 없으며 이로써 본건 수입절차상의 하자는 2011. 9. 23. 치유되었다 할 것임으로 통지세관장의 추천 양허관세율 적용을 배제하는 처분은 위법하다.
나. 경정할 세액과 환급할 세액을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납세심사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7-1-2조는 관세 등 부족세액의 징수로 인하여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이하 "환특법"이라 함)상 환급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징수할 세액과 환급할 세액 중 본 세액은 서로 상계하고 환급대상이 아닌 부가가치세와 가산세만 고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청구법인은 수입물품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종이를 제조하여 수출함으로써 환특법 규정에 따라 모두 환급받았으므로 상기 규정에 따라 본 세액은 서로 상계하고 부가가치세와 가산세만을 경정고지 하여야 한다.
다. 가산세 면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세법 제42조 제1항 단서, 관세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 제5호는 "신고납부한 세액의 부족 등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가산세 면제의 법률상 근거 규정이 없던 때에도 "납세자의 의무 해태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이다.
이 사건의 경우 FTA협정관세적용추천번호는 '5'로 시작하는 반면 양허관세 추천번호는 '4'로 시작하여 추천번호로 추천서 구별이 가능하고, 본건 수입신고필증을 보면 청구인은 제48항 '수입요건확인란'에 '5'로 시작하는 FTA협정관세추천번호와 함께 '관세할당물량협정관세적용'이라고 기재하고, 제50항 '세율(구분)'란에는 '9.00(W1)'이라고 신고하였다.
이처럼 수입신고내용에 상호모순이 있는 경우에는「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2-2-4조 제1항에 따라 세관 담당공무원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청구인에게 시정의 기회를 줄 의무가 있는 데도 수입신고내용을 제대로 검토하지 못하여 청구인에게 시정의 기회를 상실하게 한 것으로써 청구법인에게는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임으로 청구인에 대한 가산세 부과는 위법하다.
3. 통지세관장 의견
가. WTO 추천 양허관세율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관세법 시행령 제94조에는 양허세율 추천서를 "수입신고수리전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수입신고수리전까지 WTO 양허관세추천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쟁점물품은 양허관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
WTO 양허관세추천서의 하자가 치유되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양허세율 추천은 추천대행기관으로부터 양허관세적용물량을 배정받아 양허관세 추천을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추천서는 수입신고 당시 청구인의 배정물량 잔량의 범위 내에서만 발급이 가능하나, 쟁점물품 수입신고당시 청구인의 양허관세추천 배정물량 잔량은 770톤이고 쟁점물품의 수입신고 물량은 2,992톤이므로 수입물량이 양허관세 추천배정물량을 초과하여 배정물량을 초과한 추천대행기관의 정정공문은 무효이다.
또한, 추천은 관련법에 의거 수입신고 수리전에 완료되는 것으로 수입신고 수리후 정정이 불가하며, 추천대행기관이 추천서 정정과 관련하여 '근거규정이 없음'으로 회신한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본 정정 처분은 법적근거가 없으며, 통지세관장의 '추천서정정관련 자료제출 요청'에 대한 연합회의 회신공문을 통해 추천대행기관은 실제로 정정된 양허관세추천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단지 양허관세추천번호만을 부여한 것임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추천서 정정은 기 발급된 FTA 협정관세추천서를 양허관세추천서로 변경 발급 것으로 볼 수 없는 등 청구법인의 수입절차상 하자가 치유되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나. 경정할 세액과 환급할 세액을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납세심사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7-1-2조 제2항은 징수할 세액과 환급할 세액을 서로 상계하여 고지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처분청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강행규정이 아니며 처분대상과 상황에 따라 처분청이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는 규정이다.
청구법인은 2011년도 과다환급 추징사례가 69건이 있고, 쟁점물품은 통지세관이 아닌 부산세관에서 통관하였으며, 대전세관과 천안세관에서 원산지 조사기간 중('11.10.10 ~ '11.10.20) 관세환급이 이뤄졌고, 경정시 적용세율 변경 등 수입신고 정정사항이 발생함으로 관세환급의 적정성 심사와 정확한 환급액 결정을 위하여 처분청이 경정고지하고 추후 청구인이 환급세관의 적법한 환급심사 절차를 거쳐 관세를 환급받아야 한다.
다. 가산세 면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세법 제38조에 의한 신고납부방식 아래에서는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에게 납세신고사항을 성실하게 신고할 의무가 있으며, 본 수입신고건은 모두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1-8조 제1항에 규정한 전자서류에 의한 신고(P/L)건으로
가산세 면제와 관련한 대법원 판례에서도 "세관장은 그 납세신고를 수리함에 있어서 그 물품이 양허세율이 적용되는 물품인지 여부, 추천서를 갖추었는지 여부 등을 심사하거나 그 보완을 요구할 의무가 없다",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청구이유를 "청구인의 수입담당자는 FTA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나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협정관세 추천물량이 배정되어 있었고, ... 양허관세 추천과 협정관세 추천이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여 ... 협정관세추천서를 발급받았습니다."라고 하여 법령의 부지·착오를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의무해태는 세법상 가산세 면제규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쟁점사항
가. WTO 추천 양허관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경정할 세액과 환급할 세액을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다. 가산세 면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5. 심리 및 판단
가. 관련법령
(1) 관세법(시행 2010.01.01 법률 제9924호)
제38조(신고납부)
①물품(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부과고지하는 물품을 제외한다)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세관장에게 관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이하 "납세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제73조(국제협력관세)
①정부는 우리나라의 대외무역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특정국가 또는 국제기구와 관세에 관한 협상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상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세를 양허할 수 있다. 다만, 특정국가와의 협상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기본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를 초과하여 관세를 양허할 수 없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대상물품·세율·적용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6조(허가·승인 등의 증명 및 확인)
①수출입에 있어서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승인·표시 기타 조건의 구비를 요하는 물품은 세관장에게 그 허가·승인·표시 기타 조건을 구비한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제241조(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①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45조(신고시의 제출서류)
①제241조 또는 제244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를 하는 자는 과세자료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당해 서류를 관세사등에게 제출하고, 관세사등이 당해 서류를 확인한 후 제241조 또는 제244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수입 또는 반송에 관한 신고를 하는 때에는 당해 서류의 제출을 생략하게 하거나 당해 서류를 수입신고수리후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의 제출을 생략하게 하거나 수입신고 수리후에 서류를 제출하게 하는 경우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신고인에게 관세청장이 정하는 장부 기타 관계자료의 제시 또는 제출을 요청하는 때에는 신고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관세법시행령 (시행 2009.07.12 법률 제21634호)
제39조(가산세)
②법 제4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0.03.26>
1. ~ 4. 생략
5. 신고납부한 세액의 부족 등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94조(농림축산물에 대한 양허세율의 적용신청)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기구와 관세에 관한 협상에서 국내외가격차에 상당한 율로 양허하거나 시장접근개방과 함께 기본세율보다 높은 세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중 시장접근물량 이내로서 관련기관의 추천을 받은 자는 당해 추천서를 수입신고수리전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환급특례법
제14조(환급의 신청)
① 관세등의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이 수출등에 제공된 날부터 2년이내에 관세청장이 지정한 세관에 환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 등에 제공된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의 세액에 대하여 「관세법」제38조의2의 규정에 따른 보정이나 동법 제38조의3의 규정에 따른 수정 또는 경정이 있은 때에는 그 날부터 2년 이내에 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
②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환급신청서상의 기재사항과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확인사항등을 심사하여 환급금을 결정하되 환급금의 정확여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후에 이를 심사할 수 있다.
(4) 환급특례법 시행령
제20조(환급금의 사후심사)
① 세관장은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금의 정확여부를 심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환급신청서 및 그 첨부서류 또는 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서류나 실지조사에 의하여 정확여부를 심사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는 환급신청일부터 2년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청장이 조사기간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5) 납세심사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2010-22호, 2010.02.10)
제7-1-2조(부족세액 징수와 환급의 상계)
①관세 등 부족세액을 징수할 물품에 대하여 환급할 세액이 있거나 부족세액 징수로 인하여 환급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징수할 관세 등의 본 세액과 환급세액은 서로 상계하고 환급대상이 아닌 가산세만 고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이하 "환특법"이라 한다)에 의한 환급할 세액이 있거나 부족세액 징수로 인하여 환급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징수할 세액과 환급할 세액 중 본 세액은 서로 상계하고 환급대상이 아닌 부가가치세와 가산세만 고지할 수 있다.
(6)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2009-40호, 2009.08.20)
제2-1-7조(신고시 제출서류)
①신고인은 제2-1-8조의 규정에 의거 서류제출대상으로 지정된 수입신고건에 대하여는 수입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4. 할당·양허관세 및 세율추천 증명서류 및 종축·치어의 번식·양식용 해당세율 증명서류(동 내역을 전산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제2-1-8조(전자서류에 의한 신고 및 서류제출대상 선별기준)
①수입신고는 법 제327조제1항에 의하여 전자서류에 의한 수입신고(이하 "P/L신고"라 한다)를 원칙으로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서류제출대상으로 선별한다.
2.법 제38조제2항 단서에 따른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
5.할당·양허관세 신청물품중 세율추천기관으로부터 세율추천을 증명하는 서류를 통관시스템에서 전자문서로 전송받을 수 없는 물품
제2-2-4조(심사방법)
①수입과의 심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제2-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출서류의 구비 및 신고서의 기재사항과 일치하는지 여부
2.신고서를 별지 제1-2호의 수입신고서작성요령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하였는지 여부
4.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의 품목분류, 세율, 과세가격, 세액, 감면·분납신청의 적정여부
9.법령의 규정에 의한 감면신청서 및 세율적용추천서의 구비여부
(7) 농축산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09-427호, 2010.01.01)
제6조(양허관세 추천물량의 한도)
①양허관세 추천물량은 "세계무역기구 협정등에의한양허관세규정"에 의한 시장접근물량 및 동 규정 제7조에 의해 증량된 수량의 범위 내로 한다.
②추천대행기관은 필요시 1회 추천한도물량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양허관세 추천신청)
양허관세 추천을 신청하는 자는 사전에 추천대행기관으로부터 양허관세 적용물량 배정을 받아 다음 각호의 서류를 추천대행기관에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별지1호 서식에 의한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추천신청서 1부.
2.수입권공매 주관기관과 추천대행기관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수입권 공매 주관기관이 발행한 낙찰증명서 1부.
3.기타 추천대행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8조(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적용 추천서의 발급)
①추천대행기관은 양허관세의 추천신청이 적격하다고 판단될 경우 2일 이내로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적용 추천서』를 발급(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한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WTO 추천 양허관세율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먼저, 쟁점물품의 수입절차를 살펴보면,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쟁점물품에 대한 추천물량을 시달하면 추천대행기관인 연합회는 연초에 제지업체들로부터 추천물량 배정신청을 받아 WTO 양허관세 추천물량과 FTA 협정관세 추천물량을 각각 배정하고, 제지업체는 수입신고전에 추천종류별로 배정받은 물량범위 내에서 WTO 양허관세추천서 또는 FTA 협정관세추천서를 선택하여 연합회에 발급 신청하고, 연합회는 추천신청에 따라 해당업체의 추천배정물량 잔량을 확인하여 추천서를 발급하며, 수입업자는 WTO 양허관세추천서를 발급받은 경우 양허관세율로 수입신고하고, FTA 협정관세추천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수출자를 통해 AK C/O를 발급받아 협정관세율로 수입신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청구법인의 2010년도 쟁점물품 추천물량은 2010. 4. 7. WTO 양허관세 추천물량 16,151톤이 증량되기 이전인 본 건 수입신고 당시에는 WTO 양허관세 추천물량이 770톤, FTA 협정관세 추천물량이 3,079톤이 배정되어 있었고, 청구법인은 쟁점물품 2,992톤을 수입하기 위하여 청구법인 스스로 연합회에 FTA 협정관세추천서를 발급 신청하여 동 추천서를 발급받았으나 청구법인은 수입신고시점에 추천서의 관세율과는 달리 WTO 양허관세율로 수입신고하고 동 세율을 적용받았음이 확인된다.
통지세관장은 2011. 7. 21. 청구법인의 추천서와 신고세율간의 불일치 사항을 확인하고 2011. 8. 25. 청구법인에게 FTA관세특례법 시행규칙 제16조제5항의 원산지증명서 보정절차에 따라 FTA 협정관세를 적용하기 위한 AK C/O를 사후에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청구법인은 기한내에 AK C/O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FTA 협정세율 적용을 더 이상 주장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청구법인은 2010년 수입신고 당시 청구법인의 추천 배정물량 범위내에서 스스로 발급받은 FTA 협정관세추천서를 그 다음해인 2011. 9. 23. 연합회를 통해 WTO 양허관세추천서로 정정발급 받은 것은 추천서의 하자가 치유되었으므로 WTO 양허세율을 적용한 것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추천서가 유효하게 정정되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쟁점물품 추천 신청 및 추천서 발급 업무는 EDI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 형태로 이뤄지고 있으며, 추천번호도 EDI시스템을 통해 자동 부여되고 있는 바, 정정 전 추천번호는 여전히 EDI시스템에 유효하게 남아 있을 뿐만 아니라 정정 후 추천번호는 연합회에서 내부적으로 관리하는 EXCEL 파일형식의 전분추천관리대장에 2010년도말 양허관세추천번호 다음으로 순차적으로 번호를 부여하여 수기로 기록한 것에 불과하며, 연합회도 추천번호 정정에 대해 "추천서를 발급한 것이 아니라"고 명백히 하고 있다.
또한 추천서의 정정은 "청구법인의 미추천 양허관세율 455%를 적용한 고액의 추징이라는 정상참작에 단순히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수입신고시점이 아닌 2010년 연간물량의 범위내에서 추천이 가능하였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추천번호만을 정정하여 준 것"이라는 사실이 연합회에서 세관에 제출한 문서[지련 제10-1168호(2011.10. 18)]를 통해서도 확인되므로 FTA 협정관세추천이 WTO 양허관세추천으로 유효하게 정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당초 발급된 추천번호와 정정 후의 추천서 발급번호가 다른 것은 기존의 추천서를 정정한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추천서가 유효하게 정정되어 하자가 치유되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WTO 양허관세추천서를 제출하지 않은 본 건에 대하여 WTO 양허관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WTO 미추천 양허관세율을 적용하여 과세전통지한 본 처분은 정당하다.
(2) 경정할 세액과 환급할 세액을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납세심사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7-1-2조 제2항은 "환특법에 의한 환급할 세액이 있거나 부족세액 징수로 인하여 환급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징수할 세액과 환급할 세액 중 본 세액은 서로 상계하고 환급대상이 아닌 부가가치세와 가산세만 고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현행 전자통관시스템상 이미 환급이 이루어진 수입신고건에 대하여 부족세액 징수시 환급할 세액과 상계하여 경정고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일반적인 경정고지서 발부절차에 따라 고지서를 발부하고 다시 수입통관시스템상 '상계내역등록'을 통해 발부된 경정고지서 번호를 등록처리하면 수입자의 환급신청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부과처분한 세액과 환급할 세액이 서로 상계되어 본 세액이 납부된 것으로 처리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고지서가 다시 발행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이러한 상계처리는 부족세액 징수의 한 형태로 징수시점에서 환급처리될 부분에 대하여 환급심사가 완료되었다고 볼 수 없고 상계처리된 환급금의 정확성 여부에 대해서는 환특법 제14조 및 시행령 제20조 규정에 따라 사후에 심사할 수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상계를 신청하는 경우 납세심사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7-1-2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세율적용 오류에 따른 부족세액 징수액과 환특법상 환급할 세액 중 관세를 서로 상계하고 부가가치세와 가산세만을 부과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가산세 면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세법 제38조에서 규정한 신고납부방식 아래에서는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에게 납세신고사항을 성실하게 신고할 의무가 있으며, 세관장의 수입신고수리는 처분성이 없는 사실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세관 담당자가 청구법인의 수입신고 오류내용을 수입신고사항 심사시에 확인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잘못을 세관 담당자에게 전가시킬 수 없으며, 대법원 판례에서도 "세관장은 그 납세신고를 수리함에 있어서 그 물품이 양허세율이 적용되는 물품인지 여부, 추천서를 갖추었는지 여부 등을 심사하거나 그 보완을 요구할 의무가 없다"라고 판시(대법원 2001.11.24 선고 99다65035 판결)하고 있다.
더욱이 대법원은 가산세 부과와 관련하여 "납세자의 고의·과실 및 법령의 부지·착오는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라고 판시(대법원 2004.6.24 선고 2002두10780 판결)하고 있으며, 청구법인 스스로도 법령의 부지·착오를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의 의무해태는 가산세 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심리 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가 있으므로 「관세법」 제11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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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6월 13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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