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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조심 2011관0095 |
2012-07-16 |
| 청구법인이 수입한 물품은 견본품이므로 기술지원용역, 기술자문용역 등의 대가로 지급한 금액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 조심 2012관0123 |
2012-07-12 |
| 청구법인의 해외 특수관계법인을 구매대리인으로 보아 해외 특수관계법인에 지급한 수수료를 과세가격에서 차감할 것인지, 아니면 물품을 구매하여 수출하는 판매자로 보아 지급한 수수료를 과세가격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 |
| 조심 2011관0098 |
2012-06-29 |
| 청구법인이 라이센스 계약 및 권리사용료 상환계약에 따라 라이센스 및 본사에서 지급한 권리사용료를 OO의 제조사로부터 수입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 조심 2010관0103 |
2012-06-28 |
| 청구법인이 생산하는 자동차용 ECU에 탑재할 제어프로그램과 관련하여 해외의 관계사에 지급한 개작비용 등을 해외의 수출자들로부터 수입한 CPU 등의 생산지원비용 등으로 보아 과세가격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 |
| 조심 2012관0094 |
2012-06-28 |
| 쟁점물품(남성용 자위기구)을 '풍속에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 |
| 조심 2012관0040 |
2012-06-28 |
| 쟁점물품을 '전자식 게임기'가 분류되는 OO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교육용 완구'로 보아 OO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조심 2012관0042 |
2012-06-27 |
| 수입신고수리 후에 '추천대행기관 추천서 정정공문' 및 선적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이 경과된 OO원산지증명서 등을 제출한 매니옥 전분에 대하여 농림축산물 추천양허관세율이나 한·아세안 FTA협정관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 조심 2012관0080 |
2012-06-25 |
| 쟁점물품이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양허관세 적용품목인 '차동장치를 갖춘 구동차축'에 해당되는지 여부 |
| 조심 2011관0138 |
2012-05-31 |
| OO 세관당국에서 원산지 확인요청일로부터 10개월까지 검증결과를 회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EFTA FTA 협정세율(0%)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 조심 2012관0033 |
2012-05-31 |
| 해상 풍력발전기의 Hub Spacer에 조립되어 있는 Taper Roller Bearing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 제2항 '풍력에너지 생산용 기자재' 규정에 의한 관세감면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 조심 2012관0046 |
2012-05-31 |
| 처분청의 착오(분석내용 중 일부만 제시)로 낮은 세율을 적용하여 수입신고 수리전 반출을 승인하였다가 사후에 부족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
| 조심 2012관0030 |
2012-05-29 |
| 외국인 투자신고를 하기 이전에 보세건설장에 반입되어 사용전 수입신고된 수입물품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에 따른 관세가 감면되는 자본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 조심 2012관0011 |
2012-05-29 |
| 경정청구기간을「관세법」에 따라 2년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국세기본법」에 따라 3년으로 볼 것인지 여부; 수입주류에 대한 주세의 과세표준 |
| 조심 2012관0041 |
2012-05-29 |
| 쟁점물품(레저용, 산악용 사륜오토바이, ATV)을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이륜자동차)로 보아 개별소비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 조심 2012관0039 |
2012-05-29 |
| 쟁점물품을 '공기조절기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OO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알루미늄제의 관'이 분류되는 OO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조심 2012관0057 |
2012-05-25 |
| 쟁점물품(레저용, 산악용 사륜오토바이, ATV)을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이륜자동차)로 보아 개별소비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 조심 2012관0024 |
2012-05-25 |
|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부보한 쟁점보험료(원자력수송배상책임보험)를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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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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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FTA 협정관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경정할 세액과 환급할 세액을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가산세 면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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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적부심사 제2011-53호 (결정일자 : 2011-12-13) |
| 내 용 |
FTA 협정관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경정할 세액과 환급할 세액을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가산세 면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결정번호 : 적부심사 제2011-53호(2011.12.13)
□ 청 구 인 : 홍○○○주식회사
□ 처 분 청 : △△세관장
□ 주 문 : △△세관장이 WTO 미추천 양허관세율(W2 455%)을 적용하여 경정할 세액과 청구법인이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상 환급받을 세액 중 관세는 서로 상계하고, 나머지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채택하지 아니한다.
[이 유]
1. 청구경위
가. 청구법인은 2010. 4. 1. 태국에 있는 ○○ CO LTD사로부터 수입신고번호 *****-10-******U호로 쟁점물품 663톤을 수입하면서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율(FAS 9%)를 적용하여 수입신고하였고, 통지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통지세관장은 2011. 6. 8.부터 2011. 10. 6.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원산지 서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율을 적용하여 수입신고하였으나, 한-아세안 FTA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 증명서(이하 "AK C/O"이라 한다)를 발급받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 통지세관장은 2011. 8. 25. FTA관세특례법 시행규칙 제16조제5항 원산지증명서 보정절차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AK C/O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기한이 지나도록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통지세관장은 2011. 10. 7. FTA관세특례법 제16조에 의거 협정관세적용을 배제하고 WTO 미추천 양허관세율(W2:455%)을 적용하여 관세 1,397,800,000원, 부가가치세 139,780,000원, 가산세 283,772,000원, 합계 1,821,352,000원을 경정할 예정임을 과세전통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 11. 4. 과세전 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가. FTA 협정관세율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쟁점물품을 수입한 시점은 태국과의 FTA가 발효('10.1.1)된지 3개월 밖에 되지 않아 청구법인의 수입담당자는 FTA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별도의 FTA 원산지증명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연합회의 협정관세 추천물량을 활용하라는 권고에 따라 일반 원산지증명서를 첨부하여 협정관세 추천을 신청하였던 것이고, 연합회에서도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아 발급받은 추천서로 수입신고하였다.
FTA특례법 제13조 규정에 따라 세관장은 원산지증빙서류의 형식적 구비여부에 관계없이 수입물품의 원산지에 관한 실질을 파악하여 그에 따라 협정관세 적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기획재정부는 2008. 4. 25. 협정관세율 적용관련 관세청 질의에 대해 "유효하지 않은 원산지증명서를 근거로 협정관세를 적용신청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절차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으며 수입자가 새로운 원산지증명서를 보완 제출한 경우 체약상대국에 원산지 조사를 요청하여 그 회신내용을 바탕으로 협정관세적용배제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회신하였고, 조세심판원도 같은 취지의 결정을 한 바 있다[조심 2004관48(2008.10.13), 조심 2008관69 (2008.12.26)]
따라서 FTA관세특례법 제13조 규정, 기획재정부 유권해석, 조세심판원 결정례 등에 따라 본건 통지를 하기에 앞서 태국 과세당국에 통하여 일반 원산지증명서의 진위여부 및 정확성 등을 검증하여 쟁점물품의 원산지가 태국임이 입증될 경우 협정관세 추천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또한, 태국 상무부로부터 발급받은 일반 원산지증명서와 FTA 원산지증명서의 기본항목은 거의 동일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발급기관 역시 태국 상무부로 동일하며, FTA 원산지증명서는 일반 원산지증명서와 달리 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 등 원산지 결정기준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나, 쟁점물품은 태국내에서 생산된 타피오카를 원료로 하여 제조한 전분으로 원산지결정기준 중에서 최우선원칙인 완전생산기준에 따라 원산지를 태국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한-아세안 FTA에서 정하고 있는 원산지결정 기준인 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에 따르더라도 당연히 태국을 원산지로 인정받을 수 있는 물품이다
따라서, 쟁점물품을 수입하는데 있어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한 절차적 미비점이 있으나 2개의 원산지증명서의 유사성, 한-아세안 FTA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면 일반 원산지증명서만으로도 수입품의 원산지가 태국임이 실질적으로 입증이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는 등 쟁점물품에 대해 FTA 협정관세율 적용을 배제하는 처분은 부당하다.
나. 경정할 세액과 환급할 세액을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납세심사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7-1-2조는 관세 등 부족세액의 징수로 인하여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이하 "환특법"이라 함)상 환급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징수할 세액과 환급할 세액 중 본 세액은 서로 상계하고 환급대상이 아닌 부가가치세와 가산세만 고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청구법인은 수입물품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종이를 제조하여 수출함으로써 환특법 규정에 따라 모두 환급받았으므로 상기 규정에 따라 본 세액은 서로 상계하고 부가가치세와 가산세만을 경정고지 하여야 한다.
다. 가산세 면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세법 제42조 제1항 단서, 관세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 제5호는 "신고납부한 세액의 부족 등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가산세 면제의 법률상 근거 규정이 없던 때에도 "납세자의 의무 해태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이다.
또한, 협정관세 추천과 관련하여 한국제지공업연합회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가기관의 지위를 갖고 있으며, 협정관세 추천 요령 제8조는 "추천대행기관의 장은 관세할당물량의 추천신청이 추천기준에 적합한 경우... 협정관세적용 추천서를 발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연합회는 협정관세 추천 신청이 있을 경우 원산지증명서 구비 등 협정관세 추천의 요건이 갖춰져 있는지를 판단하여 추천서를 발급하여야 하여야 하나, 청구법인이 일반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면서 협정관세 추천을 신청하였음에도 연합회는 신청내용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아 위와 같은 명백한 문제점을 간과한 채 추천서를 발급하였고, 그로 인하여 청구법인의 시정의 기회를 상실하게 한 것으로, 청구법인에게는 "그 위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건 수입 절차상의 하자는 국가기관의 지위에 있는 연합회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것이고, 그로 인한 불이익을 청구인에게 전가할 수 없다는 점에서 가산세 면제사유가 존재하므로 가산세부과는 위법하다.
3. 통지세관장 의견
가. WTO 추천 양허관세율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한-아세안 FTA 부록1 제5조제1호에서는 "원산지증명서는 A4 용지의 별첨 AK서식으로 작성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부록 제17조에서는 "이 부록의 관련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수입당사국은 그 법령에 따라 특혜관세대우 신청을 배제하거나 관세를 추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는 바, AK C/O 이외의 다른 원산지증명서는 특혜관세 적용의 배제대상이 된다.
통지세관장은 청구법인에게 원산지 서면조사 중에 AK C/O를 2011. 7. 4.까지 제출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은 기한내에 제출하지 못하였고, FTA관세특례법 시행규칙 제16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2011. 9. 5까지 AK C/O를 제출할 수 있도록 보정기회를 주었으며, 청구법인은 동 기간을 2011. 9. 9.까지 연장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연장된 기한까지도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한-아세안 FTA 부록1 제17조 및 FTA관세특례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또한, FTA특례법 제13조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의 확인요청 대상이 되는 원산지증명서는 동법 제2조제1항제5호, 동법 시행령 제2조(원산지증명서류),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2 및 제9조의3규정에 따라 발급된 원산지증명서인 AK C/O에 한하며, 청구법인이 보관 제출한 일반원산지증명서는 특혜관세 신청 및 원산지확인요청 대상이 아니며, 조세심판원에서도 한-아세안FTA 체약상대국의 원산지 물품이라도 원산지증빙서류가 없으면 협정관세 적용이 불가하다고 결정하고 있다(조심 2011관41, 2011.08.12)
청구인이 제시한 기획재정부 유권해석 및 조심 2008관48호 사례는 원산지조사과정 중에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한 사안으로 원산지증명서를 갖추지 못한 본 건과는 차이가 있으며, 조심2008관69호 사례는 한-EFTA에 따라 협정에서 정한 서식의 원산지증명서는 발급되었으나 제3국(중개무역국가)의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경우로써 "제3국 송장에 원산지신고 문안이 기재된 경우 협정체약 상대국에 검증을 요청하여 처리"하라는 관세청 지침 등 한-EFTA관련 별도규정을 적용하여 원산지 재조사를 결정한 것으로 역시 본 건과 사안이 다르다.
그리고, 일반원산지증명서는 대외무역법에 따라 수입제한, 원산지표시확인 및 지식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원산지 증명서로서, FTA체약국간 관세특례를 배타적으로 적용받기 위해 제출하는 FTA 원산지증명서와는 사용목적, 근거 법, 발급절차와 방식 등이 다르고 서로 호환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원산지증명서상에 기재된 명칭, 서식이 상이하여 일반원산지증명서로 FTA 협정관세율을 적용하여 줄 수 없으며 본 건 처분은 타당하다.
나. 경정할 세액과 환급할 세액을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납세심사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7-1-2조 제2항은 징수할 세액과 환급할 세액을 서로 상계하여 고지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처분청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강행규정이 아니며 처분대상과 상황에 따라 처분청이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는 규정이다.
청구법인은 과다환급 추징사례가 있고, 쟁점물품은 통지세관장이 아닌 △△세관에서 관세환급이 이뤄졌으며, 경정시 적용세율 변경 등 수입신고 정정사항이 발생함으로 관세환급의 적정성 심사와 정확한 환급액 결정을 위하여 처분청이 경정고지하고 추후 청구법인이 환급세관의 적법한 환급심사 통해 관세를 환급받아야 한다.
다. 가산세 면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은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제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수입담당자가 FTA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는 상태였다"라고 진술하여 법령의 부지를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의무해태는 세법상 가산세 면제규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관세법 제38조(신고납부)는 관세의 원칙적인 부과·징수를 신고납부방식에 의함을 밝히고 있는 바, 이러한 신고납부방식에서는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가 납세신고사항을 성실하게 신고할 의무가 있으며, 본 수입신고건은 서류제출이 아닌 전자서류에 의한 신고(P/L신고)건으로 법 제39조에 의한 부고과지대상물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수입자에게 법에서 정한 내용과 절차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추천대행기관이 시정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하여 그 의무가 없는 것은 아니다.
4. 쟁점사항
가. FTA 협정관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경정할 세액과 환급할 세액을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다. 가산세 면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5. 심리 및 판단
가. 관련법령
(1) 한-아세안 FTA 부속서 3(원산지규정)
제15조(원산지증명서)
상품이 특혜관세 대우를 받을 수 있다는 신청은, 부록 1에 규정된 원산지 증명 운용절차에 따라, 수출 당사국에 의하여 지정되고 다른 모든 당사국에 통보된 권한 있는 당국이 발행한 원산지 증명서에 의하여 뒷받침 되어야 한다.
(2) 한-아세안 FTA 부록 1(원산지규정을 원산지증명 운영절차)
제2조 발급기관
1.각 당사국은 발급기관의 명칭, 주소, 견본 서명 및 견본 관인을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사무국을 통하여 다른 모든 당사국에 제공하여야 한다. 동 목록의 변경사항은 즉시 동일한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2.동 목록에 포함되지 아니한 공무원에 의하여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는 관세당국에 의하여 인정되지 아니한다.
제5조
1.원산지증명서는 A4 용지의 별첨 AK 서식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원산지 증명서는 영어로 작성된다.
제7조
4.뜻하지 아니한 실수, 누락 또는 기타 타당한 사유로 인해 원산지증명서가 수출시 또는 수출 직후에 곧 발급되지 아니한 예외적인 경우, 선적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급발급"이라는 문구를 기재하여 선적일로부터 1년이내에 소급발급할 수 있다.
제17조 특혜관세 대우의 배제
이 부록에 달리 규정한 경우를 달리하고, 물품이 부속서 3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거나, 이 부록의 관련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수입당사국은 그 법령에 따라 특혜관세대우 신청을 배제하거나 관세를 추징할 수 있다.
(3) FTA관세특례법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이 법은 「관세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이 법 또는 「관세법」이 협정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협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10조(협정관세의 적용신청 등)
①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는 자(이하 "수입자"라 한다)는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자는 신청할 때에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세관장이 요구하면 제출하여야 한다.
②세관장은 수입자가 제1항 후단에 따라 요구받은 원산지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수입자가 제출한 원산지증빙서류만으로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인정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제16조에 따라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지 못하여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지 못한 수입자는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수리일 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제12조(원산지증빙서류 등의 보관 및 제출)
①수입자·수출자 및 생산자는 협정 및 이 법에 따른 원산지의 확인, 협정관세의 적용 등에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협정에서 정한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②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원산지의 확인, 협정관세의 적용 등에 관한 심사를 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협정관세의 적용제한)
①협정에서 다르게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세관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하생략"
1.정당한 사유 없이 수입자, 체약상대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요구한 자료를 제12조제3항에 따른 기간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다만, 원산지증빙서류의 기재사항을 단순한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것으로서 원산지결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2조(벌칙)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과실로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정당한 사유없이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관련 서류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4) FTA관세특례법 시행령
제2조(원산지증빙서류)
①「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한다)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원산지증빙서류는 제2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서류로서 당해 물품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서류(이하 "원산지증명서"라 한다)와 그 밖에 원산지증명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이하"원산지 확인서류"라 한다)로 한다.
②원산지증명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각 호에 정한 방식으로 발급하여야 한다.
1.자유무역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원산지국가의 세관 그 밖의 발급권한이 있는 기관이 당해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를 확인하여 발급할 것
2.협정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수출자가 자율적으로 당해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를 확인(이하 이 조에서 "원산지자율증명"이라한다)하여 작성·서명할 것(당해 물품의 상업송장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에 생산자 또는 수출자가 원산지를 기재하는 것을 포함한다)
제11조(협정관세 사후적용의 신청 등)
①「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수입신고의 수리 후에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려는 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원산지증빙서류
제13조(보관대상 원산지증빙서류)
①법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1. 수입자가 보관하여야 하는 서류
가.원산지증명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사본
나.수입신고필증
다.수입거래 관련 계약서
라.지적재산권거래 관련 계약서
마.수입물품의 과세가격결정에 관한 자료
바.수입물품의 국제운송관련 서류
사.사전심사서 사본 및 사전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
(5) FTA특례법 시행규칙
제3조의2(아세안 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 등)
①「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하의 상품무역에관한 협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는 영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라 발급된 것으로 한다.
제9조의2(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등)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또는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수출자가 자율적으로 작성하는 원산지증명서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별지 제6호의3 서식에 따라 작성된 서류
나.별지 제6호의 3 서식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해당 물품의 상업송장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
제9조의3(아세안 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에 다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은 별지 제6호의 5서식과 같다.
제16조(자료제출자 및 자료제출기한)
⑤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원산지증명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일 이상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한 자에게 보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1.원산지증명서가 영 제2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원산지증명서의 기재사항의 일부가 누락되었거나 오류 또는 흠이 있는 경우
(6) 관세법
제38조(신고납부)
①물품(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부과고지하는 물품을 제외한다)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세관장에게 관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이하 "납세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제226조(허가·승인 등의 증명 및 확인)
①수출입에 있어서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승인·표시 기타 조건의 구비를 요하는 물품은 세관장에게 그 허가·승인·표시 기타 조건을 구비한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제241조(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①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45조(신고시의 제출서류)
①제241조 또는 제244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를 하는 자는 과세자료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당해 서류를 관세사등에게 제출하고, 관세사등이 당해 서류를 확인한 후 제241조 또는 제244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수입 또는 반송에 관한 신고를 하는 때에는 당해 서류의 제출을 생략하게 하거나 당해 서류를 수입신고수리후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의 제출을 생략하게 하거나 수입신고 수리후에 서류를 제출하게 하는 경우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신고인에게 관세청장이 정하는 장부 기타 관계자료의 제시 또는 제출을 요청하는 때에는 신고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50조(신고의 취하 및 각하)
①신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취하할 수 있다. 다만, 수입 및 반송은 운송수단·관세통로·하역통로 또는 이 법에서 규정된 장치장소에서 물품을 반출한 후에는 이를 취하할 수 없다.
②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를 수리한 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의 취하를 승인한 때에는 신고수리의 효력은 상실된다.
③세관장은 제241조 및 제244조의 신고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된 때에는 당해 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를 각하할 수 있다.
(7) 관세법 시행령
제39조(가산세)
②법 제4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신고납부한 세액의 부족 등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8) 납세심사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7-1-2조(부족세액 징수와 환급의 상계)
①관세 등 부족세액을 징수할 물품에 대하여 환급할 세액이 있거나 부족세액 징수로 인하여 환급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징수할 관세 등의 본 세액과 환급세액은 서로 상계하고 환급대상이 아닌 가산세만 고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이하 "환특법"이라 한다)에 의한 환급할 세액이 있거나 부족세액 징수로 인하여 환급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징수할 세액과 환급할 세액 중 본 세액은 서로 상계하고 환급대상이 아닌 부가가치세와 가산세만 고지할 수 있다.
(9)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1-8조(전자서류에 의한 신고 및 서류제출대상 선별기준)
①수입신고는 법 제327조제1항에 의하여 전자서류에 의한 수입신고(이하 "P/L신고"라 한다)를 원칙으로 한다.
(9)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봅협정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에 따른 농산물 관세할당물량 협정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
제7조(관세할당물량의 추천신청)
제5조에 의거 관세할당물량을 배정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추천대행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한·아세안회원국 상품무역협정 관세할당물량 협정관세적용 추천신청서 1부.
2. 기타 추천대행기관장이 공고한 서류
제8조(관세할당물량적용추천서의 발급)
추천대행기관장은 관세할당물량의 추천신청이 추천기준에 적합한 경우 2일 이내로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한·아세안회원국 상품무역협정 관세할당물량 협정관세적용 추천서를 발급한다. 이 경우 추천대행기관장은 추천서의 내용을 관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FTA 협정관세율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청구법인은 2010. 4. 1. 태국에 있는 ○○ CO LTD사로부터 쟁점물품 663톤을 수입하면서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율를 적용하여 수입신고하였으나 AK C/O를 발급받지 않고 일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았다.
통지세관장은 2011. 6. 8. 청구법인에 대한 원산지 조사를 실시하여 위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법인에게 2011. 7. 4.까지 AK C/O를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청구법인은 기한내에 AK C/O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통지세관장은 FTA관세특례법 시행규칙 제16조제5항 원산지증명서 보정절차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다시 2011. 9. 5.까지 AK C/O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였으며, 청구법인은 동기간을 2011. 9. 9.까지 연장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연장하여준 기한까지도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사실이 확인된다. 이에 청구법인은 일반 원산지증명서와 AK C/O의 발급기관 및 기본항목 등이 동일하며 쟁점물품의 원산지가 완전생산기준에 따라 태국임으로 일반원산지증명서를 근거로 FTA 협정관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한-아세안 FTA 부록1 제5조제1호는 "원산지증명서는 A4 용지의 별첨 AK서식으로 작성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7조에서 "이 부록의 관련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수입당사국은 그 법령에 따라 특혜관세대우 신청을 배제하거나 관세를 추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사실관계와 관련 규정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대한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한-아세안 FTA 협정 부록1 제5조제1호에 따라 작성된 AK C/O를 수입신고시에 제출하여야 함에도 제출하지 않았고 이후 통지세관장의 3차례에 걸친 자료제출 요구에도 AK C/O를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통지세관장이 FTA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WTO 미추천 양허관세율을 적용하여 과세전통지한 본 건 처분은 타당하다.
또한, 일반원산지증명서는 대외무역법에 따라 수입제한, 원산지표시확인 및 지식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원산지 증명서로서, FTA체약국간 관세특례를 배타적으로 적용받기 위해 제출하는 FTA 원산지증명서와는 사용목적, 근거 법, 발급절차와 방식 등이 다르고 서로 호환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원산지증명서상에 기재된 명칭, 서식이 명백히 상이하여 일반 원산지증명서를 근거로 FTA 협정관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부족세액과 환급할 세액을 상계하여 부과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
납세심사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7-1-2조 제2항은 "환특법에 의한 환급할 세액이 있거나 부족세액 징수로 인하여 환급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징수할 세액과 환급할 세액 중 본 세액은 서로 상계하고 환급대상이 아닌 부가가치세와 가산세만 고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현행 전자통관시스템상 이미 환급이 이루어진 수입신고건에 대하여 부족세액 징수시 환급할 세액과 상계하여 경정고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일반적인 경정고지서 발부절차에 따라 고지서를 발부하고 다시 수입통관시스템상 '상계내역등록'을 통해 발부된 경정고지서 번호를 등록처리하면 수입자의 환급신청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부과처분한 세액과 환급할 세액이 서로 상계되어 본 세액이 납부된 것으로 처리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고지서가 다시 발행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이러한 상계처리는 부족세액 징수의 한 형태로 징수시점에서 환급처리될 부분에 대하여 환급심사가 완료되었다고 볼 수 없고 상계처리된 환급금의 정확성 여부에 대해서는 환특법 제14조 및 시행령 제20조 규정에 따라 사후에 심사할 수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상계를 신청하는 경우 납세심사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7-1-2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세율적용 오류에 따른 부족세액 징수액과 환특법상 환급할 세액 중 관세를 서로 상계하고 부가가치세와 가산세만을 부과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가산세 면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세법 제38조에서 규정한 신고납부방식 아래에서는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에게 납세신고사항을 성실하게 신고할 의무가 있으며, 쟁점이 되는 수입신고건은 전자서류에 의한 신고건(P/L신고)이었을 뿐만 아니라 쟁점물품은 사전세액심사대상물품도 아닌 것으로 확인되며, 원산지증명서류는 협정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 제7조에 규정된 추천서 발급을 위한 제출서류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연합회는 추천서종류에 따라 관련법에서 요구하는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할 의무가 없으며 연합회가 추천서 발급시 청구법인이 AK C/O를 구비 하였는지 여부를 검토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를 시정할 기회를 상실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대법원은 가산세 부과와 관련하여 "납세자의 고의·과실 및 법령의 부지·착오는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라고 판시(대법원 2004.6.24 선고 2002두10780 판결)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청구취지에서 "수입담당자가 FTA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는 상태였다"라고 진술하여 법령의 부지를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의 의무해태는 가산세 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심리 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가 있으므로 「관세법」 제11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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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6월 13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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