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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대법원 2009다11808 |
2009-09-10 |
| [1]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서 납세사유가 없음에도 세관장의 형사고발 및 과세 전 통지를 받고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관세납부 신고행위(수정신고)를 하고 세금납부를 한 사안에서, 그 후 각종 구제절차에서 수정신고의 하자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수정신고의 하자에 관하여 다른 구제수단이 없는 경우, 위 수정신고는 당연무효라고 한 사례 [2] 신고납세방식에 의한 관세납부 신고행위가 당연무효인 경우, 관세와 함께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다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이 위 부가가치세 상당액에 관하여 이득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3] 납세자가 조세환급금에 대하여 이행청구를 한 이후에는 환급가산금청구권과 지연손해금청구권이 경합적으로 발생하는지 여부(적극) [4] 납세자가 환급대상인 국세 및 관세를 납부한 후 그 국세 등에 대하여 환급신청을 한 사안에서, 국가는 납세자에게 국세 등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환급신청일까지는 국세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 정한 각 가산금율을 적용한 환급가산금을, 환급신청일의 다음날부터는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환급가산금 또는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5] 국세의 '가산세'가 환급가산금의 적용대상인지 여부(적극) |
| 식약청 상담사례 |
2009-04-08 |
| 비누는 화장품 및 공산품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여부 |
| 인천지법 2007구합5725 |
2008-05-15 |
| [1] 관세법 제234조 제1호에 정한 '풍속을 해치는'의 의미 및 '풍속을 해치는 물품 내지 음란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여성용 자위기구가 관세법 제234조 제1호에 정한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
| 대법원 2007두1170 |
2009-07-23 |
| 외국인투자기업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 규정에 의하여 자본재 도입시 관세 등을 면제받기 위하여 면제신청을 하여야 하는 시기 |
| ICC Publication 540 |
2000-01-01 |
| INCOTERMS 2000; 인코텀즈 2000 |
| UCP 600 |
2007-07-01 |
| 신용장통일규칙 (UCP 600) |
| 조심 2008관0129 |
2009-07-10 |
| (1) 수출자가 국내유출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환급금신청자인 청구법인에게 관세환급금을 납세고지한 처분의 당부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한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기각) (2) 쟁점물품이 수출되지 아니한 사실확인에 대한 처분청의 입증이 부족한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68 |
2009-06-30 |
| 쟁점물품(FERTILIZER DISTRIBUTORS (MODEL: HLV-4 등))을 '농업용 또는 원예용의 기타 분사 또는 살포용 기기'로 보아 관세율표 제8424.81-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또는 '농업용 또는 원예용의 비료살포기로 보아 관세율표 제8432.4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69 |
2009-06-30 |
| 이 건 쟁점수수료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구매수수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6관0198, 2006관0200 |
2009-06-30 |
| 청구인이 독일 ○○○에 지급한 쟁점비용을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 의한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으로 보고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조심 2008관0099 |
2009-06-17 |
| 쟁점물품을 기타합금강의 반제품으로 보아 HSK 7224.90-9000호(관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철강제의 기타 단조물 제품으로 보아 HSK 7326.19-0000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트랙터의 기어박스(트랜스미션)와 그 부분품으로 보아 HSK 8708.40-0000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60, 2009관0061,.. |
2009-06-12 |
| 이 건 쟁점수수료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구매수수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각) |
| 적부심사 제2009-018호 |
2009-08-17 |
| 돼지감자 박을 HSK 2303.10-0000(기본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K 2308.00-9000(기본 5%, WTO농림축산물 양허 추천 5%, 미추천 46.4%)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09-030호 |
2009-08-17 |
| 1. 브라질산 'Crust Leather'을 HS 제4104호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HS 제4107호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이 사건 과세전통지가 소급과세 금지원칙에 위배되는 지 여부 |
| 심사정책과-1218 |
2004-03-29 |
| 재수출조건부 감면신청시 관세담보제공 관련 업무처리 지침 |
| 조심 2008관0134, 2008관0135 |
2009-05-25 |
| 쟁점물품을 '양파분말'로 보아 HSK 0712.20-0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또는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기타채소'로 보아 HSK 2005.99-9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37 |
2009-05-21 |
| 수표·장표처리기(Cheque Processing Hardware)들을 '자동자료처리기계의 입력장치' 로 보아 HSK 8471.60-1010호, HSK 8471.60-1040호(관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사무용기기' 로 보아 HSK 8472.90-9000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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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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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WTO 추천 양허관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가산세 면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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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적부심사 제2011-54호 (결정일자 : 2011-12-13) |
| 내 용 |
WTO 추천 양허관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가산세 면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결정번호 : 적부심사 제2011-54호(2011.12.13)
□ 청 구 인 : ○○주식회사
□ 처 분 청 : △△세관장
□ 주 문 : 청구법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채택하지 아니한다.
[이 유]
1. 청구경위
가. 청구법인은 2010. 1. 21.부터 2010. 3. 26.까지 태국에 있는 ○○ CO LTD사 등으로부터 신고번호 *****-10-******U호외 2건으로 타피오카 전분(이하 '쟁점물품'이라 함) 총 510톤을 수입하면서 WTO 시장접근물량 추천 양허관세율(W1 9%, 이하 'WTO 양허관세율'이라 함)을 적용하여 수입신고하였고, 부산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통지세관장은 2011. 6. 8.부터 2011. 9. 18.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원산지 서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상기 수입물량 중에 429톤을 한국제지공업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함)로부터 "한․아세안회원국 상품무역협정 관세할당물량 협정관세적용 추천서"(이하 "FTA 협정관세추천서"라 함)를 발급 받고 세율은 WTO 추천 양허관세율을 적용하여 수입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 이에 통지세관장은 2011. 10. 7. 청구법인이 WTO 양허관세 추천을 받지 않고 WTO 양허관세율을 적용하였다는 이유로 쟁점물품 429톤에 대하여 WTO 미추천 양허관세율(W2 455%)을 적용하여 관세 887,174,000원, 부가가치세 88,716,000원, 가산세 186,170,000원, 합계 1,162,060,000원을 부과하겠다는 내용의 과세전 통지를 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 11. 8.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가. WTO 추천 양허관세율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청구법인은 연합회를 통해 2011. 9. 30. FTA 협정관세 추천서를 WTO 양허관세 추천서로 정정하였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수입신고 시 잘못 제출한 협정관세 추천서를 수입신고 수리후 정상적인 양허관세 추천서로 보완하여 신고사항을 정정하였으므로 WTO 추천 양허관세율을 적용하여야 하며, 조세심판원도 같은 취지로 수입신고수리전까지 양허관세적용 추천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수입신고수리후에 추천서를 제출한 물품에 대하여 WTO 양허관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결정(조심2010관0156,2010.12.10)을 한 바 있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수입신고수리후에 FTA 협정관세추천서를 WTO 양허관세추천서로 유효하게 변경하였으므로 WTO 양허관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나. 가산세 면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은 원산지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수출자가 발행한 원산지증명서에 기초하여 FTA 협정세율을 적용한 경우에 그 귀책사유가 청구인에게 있다고 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배제하고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결정(2010.12.2. 조심 2009관0143)한 바 있다.
또한, 통관지세관장은 수입통관시에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2-2-4조에 따라 정확한 수입신고서 작성, 세율적용 및 세율적용추천서의 구비여부 등을 확인하고, 같은 고시 제2-2-8조에 따라 신고세율과 세율적용 추천서가 불일치할 경우 서류보완 또는 통관을 보류하여야 하나, 청구법인이 협정관세 추천서를 발급받아 WTO 양허관세율을 적용하였음에도 통지세관장은 수입신고한대로 수리한 잘못이 있으므로 본 건에 대한 가산세의 부과는 부당하다.
3. 통지세관장 의견
가. WTO 추천 양허관세율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관세법시행령 제94조에서 양허관세추천서는 "수입신고수리전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수입신고수리전까지 양허관세추천서를 제출하지 않아 쟁점물품은 양허관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
협정관세 추천서를 정정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쟁점물품의 추천은 수입신고 수리전까지 완료되는 것으로 수입신고 수리후 정정이 불가하며, 한국제지공업연합회는 본건 정정과 관련하여 '법적 근거가 없음' 이라고 회신하여 협정관세 추천서가 유효하게 정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추천대행기관은 '정정된 양허관세추천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연간 양허물량 범위내에서 추천번호만을 부여한 것'이라고 확인하여 청구법인이 제출한 추천서 정정공문은 기 발급된 협정관세추천서를 양허관세추천서로 변경 발급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양허관세 추천물량은 시장접근물량의 범위 내로 규정하고 있고, 추천대행기관으로부터 양허관세적용물량을 배정받아 양허관세 추천을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수입신고 당시 청구인의 배정물량 잔량의 범위 내에서만 발급이 가능하나, 쟁점물품 수입신고당시 청구인의 양허관세추천 배정물량 잔량은 107톤이고 쟁점물품의 수입신고 물량은 510톤이므로 수입물량이 양허관세 추천배정물량을 초과하므로 수입신고당시 배정물량을 초과하여 2010년말 기준으로 추천이 가능하였다는 추천대행기관의 정정공문은 무효이다.
추천대행기관에서는 청구법인의 신청한 추천종류에 따라 배정물량범위내에서 추천서를 발급해 주고 있으며, 관세법 및 FTA특례법에서는 쟁점물품의 양허세율 및 FTA협정세율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적법한 추천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인 및 청구법인은 추천서의 종류·내용·발급사실 등을 확인하지 않고 추천번호만 확인하여 신고하였다고 진술하여 스스로 신고의무를 소홀히 했음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청구법인은 관세사에게 쟁점물품의 수입신고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면서 송품장에 추천번호와 함께 FTA협정관세와 양허관세를 구분 표시한 사례가 있는 바, 추천번호로 추천서의 구분이 어렵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신고인은 청구법인이 각각 추천의 종류에 따라 구분하여 신고하도록 제공한 송품장과 달리 수입신고한 잘못이 있고, 청구법인과 관세사는 한-아세안 FTA가 발효된 2007년 FTA협정관세추천서를 발급 받고, AK C/O를 구비하여 정상적으로 수입신고를 처리한 실적이 있다.
나. 가산세 면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세법 제38조는 신고납부방식을 규정하고 있으며, 본 수입신고건은 서류제출이 아닌 전자서류에 의한 신고(P/L신고)건으로 세관장이 심사단계에서 추천서를 보완하게 하거나 통관보류를 하지 않았다 하여도 수입자는 납세신고를 성실하게 할 의무가 있으며, 대법원도 "세관장은 그 납세신고를 수리함에 있어서 그 물품이 양허세율이 적용되는 물품인지 여부, 추천서를 갖추었는지 여부 등을 심사하거나 그 보완을 요구할 의무가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또한, 대법원은 가산세 면제사유와 관련하여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으며, 신고인 및 청구인은 추천서의 종류·내용·발급사실 등을 확인하지 않고, 단순 추천번호만 확인하고 신고했다고 진술하여 스스로 신고의무를 소홀히 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의무해태는 세법상 가산세 면제규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가산세를 부과하는 처분은 정당하다.
4. 쟁점사항
가. WTO 추천 양허관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가산세 면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5. 심리 및 판단
가. 관련법령
(1) 관세법(시행 2010.01.01 법률 제9924호)
제38조(신고납부)
①물품(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부과고지하는 물품을 제외한다)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세관장에게 관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이하 "납세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제73조(국제협력관세)
①정부는 우리나라의 대외무역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특정국가 또는 국제기구와 관세에 관한 협상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상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세를 양허할 수 있다. 다만, 특정국가와의 협상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기본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를 초과하여 관세를 양허할 수 없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대상물품ㆍ세율ㆍ적용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6조(허가·승인 등의 증명 및 확인)
①수출입에 있어서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ㆍ승인ㆍ표시 기타 조건의 구비를 요하는 물품은 세관장에게 그 허가ㆍ승인ㆍ표시 기타 조건을 구비한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제241조(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①물품을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45조(신고시의 제출서류)
①제241조 또는 제244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를 하는 자는 과세자료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당해 서류를 관세사등에게 제출하고, 관세사등이 당해 서류를 확인한 후 제241조 또는 제244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에 관한 신고를 하는 때에는 당해 서류의 제출을 생략하게 하거나 당해 서류를 수입신고수리후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의 제출을 생략하게 하거나 수입신고 수리후에 서류를 제출하게 하는 경우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신고인에게 관세청장이 정하는 장부 기타 관계자료의 제시 또는 제출을 요청하는 때에는 신고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관세법시행령 (시행 2009.07.12 법률 제21634호)
제39조(가산세)
②법 제4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0.03.26>
1. ~ 4. 생략
5. 신고납부한 세액의 부족 등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94조(농림축산물에 대한 양허세율의 적용신청)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기구와 관세에 관한 협상에서 국내외가격차에 상당한 율로 양허하거나 시장접근개방과 함께 기본세율보다 높은 세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중 시장접근물량 이내로서 관련기관의 추천을 받은 자는 당해 추천서를 수입신고수리전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환급특례법
제14조(환급의 신청)
① 관세등의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이 수출등에 제공된 날부터 2년이내에 관세청장이 지정한 세관에 환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 등에 제공된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의 세액에 대하여 「관세법」제38조의2의 규정에 따른 보정이나 동법 제38조의3의 규정에 따른 수정 또는 경정이 있은 때에는 그 날부터 2년 이내에 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
②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환급신청서상의 기재사항과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확인사항등을 심사하여 환급금을 결정하되 환급금의 정확여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후에 이를 심사할 수 있다.
(4) 환급특례법 시행령
제20조(환급금의 사후심사)
① 세관장은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금의 정확여부를 심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환급신청서 및 그 첨부서류 또는 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서류나 실지조사에 의하여 정확여부를 심사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는 환급신청일부터 2년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청장이 조사기간을 따로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5) 납세심사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2010-22호, 2010.02.10)
제7-1-2조(부족세액 징수와 환급의 상계)
①관세 등 부족세액을 징수할 물품에 대하여 환급할 세액이 있거나 부족세액 징수로 인하여 환급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징수할 관세 등의 본 세액과 환급세액은 서로 상계하고 환급대상이 아닌 가산세만 고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이하 "환특법"이라 한다)에 의한 환급할 세액이 있거나 부족세액 징수로 인하여 환급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징수할 세액과 환급할 세액 중 본 세액은 서로 상계하고 환급대상이 아닌 부가가치세와 가산세만 고지할 수 있다.
(6)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2009-40호, 2009.08.20)
제2-1-7조(신고시 제출서류)
①신고인은 제2-1-8조의 규정에 의거 서류제출대상으로 지정된 수입신고건에 대하여는 수입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13. 생략
14. 할당ㆍ양허관세 및 세율추천 증명서류 및 종축ㆍ치어의 번식ㆍ양식용 해당세율 증명서류(동 내역을 전산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제2-1-8조(전자서류에 의한 신고 및 서류제출대상 선별기준)
①수입신고는 법 제327조제1항에 의하여 전자서류에 의한 수입신고(이하 "P/L신고"라 한다)를 원칙으로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서류제출대상으로 선별한다.
2.법 제38조제2항 단서에 따른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
5.할당․양허관세 신청물품중 세율추천기관으로부터 세율추천을 증명하는 서류를 통관시스템에서 전자문서로 전송받을 수 없는 물품
제2-2-4조(심사방법)
①수입과의 심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제2-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출서류의 구비 및 신고서의 기재사항과 일치하는지 여부
2.신고서를 별지 제1-2호의 수입신고서작성요령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하였는지 여부
4.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의 품목분류, 세율, 과세가격, 세액, 감면ㆍ분납신청의 적정여부
9.법령의 규정에 의한 감면신청서 및 세율적용추천서의 구비여부
(7) 농축산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09-427호, 2010.01.01)
제6조(양허관세 추천물량의 한도)
①양허관세 추천물량은 "세계무역기구 협정등에의한양허관세규정"에 의한 시장접근물량 및 동 규정 제7조에 의해 증량된 수량의 범위 내로 한다.
②추천대행기관은 필요시 1회 추천한도물량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양허관세 추천신청)
양허관세 추천을 신청하는 자는 사전에 추천대행기관으로부터 양허관세 적용물량 배정을 받아 다음 각호의 서류를 추천대행기관에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별지1호 서식에 의한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추천신청서 1부.
2.수입권공매 주관기관과 추천대행기관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수입권 공매 주관기관이 발행한 낙찰증명서 1부.
3.기타 추천대행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8조(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적용 추천서의 발급)
①추천대행기관은 양허관세의 추천신청이 적격하다고 판단될 경우 2일 이내로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적용 추천서』를 발급(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한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WTO 추천 양허관세율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먼저, 쟁점물품의 수입절차를 살펴보면,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쟁점물품에 대한 추천물량을 시달하면 추천대행기관인 연합회는 연초에 제지업체들로부터 추천물량 배정신청을 받아 WTO 양허관세 추천물량과 FTA 협정관세 추천물량을 각각 배정하고, 제지업체는 수입신고전에 추천종류별로 배정받은 물량범위 내에서 WTO 양허관세추천서 또는 FTA 협정관세추천서를 선택하여 연합회에 발급 신청하고, 연합회는 추천신청에 따라 해당업체의 추천배정물량 잔량을 확인하여 추천서를 발급하며, 수입업자는 WTO 양허관세추천서를 발급받은 경우 WTO 양허관세율로 수입신고하고, FTA 협정관세추천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수출자를 통해 AK C/O를 발급받아 FTA 협정관세율로 수입신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청구법인의 2010년도 쟁점물품 추천물량은 2010. 4. 7. WTO 양허관세 추천물량 1,264톤이 증량되기 이전인 본 건 수입신고 당시에는 WTO 양허관세 추천물량이 107톤, FTA 협정관세 추천물량이 429톤이 배정되어 있었고, 청구법인은 쟁점물품 510톤을 수입하기 위하여 청구법인 스스로 연합회에 쟁점물품 429톤은 FTA 협정관세추천서를 발급 신청하였고, FTA 협정관세 추천물량이 다 소진되자 나머지 81톤은 WTO 협정관세추천서를 발급 신청하여 각각 추천서를 발급받았으며, 청구법인은 각각의 추천서 용도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추천서종류에 관계없이 세율을 모두 WTO 양허관세율로 신고하였고 따라서 FTA 협정관세추천서를 발급받은 쟁점물품 429톤에 대하여 WTO 양허관세율로 잘못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통지세관장은 2011. 6. 8. 청구법인의 추천서와 신고세율간의 불일치 사항을 확인하고 2011. 8. 25. 청구법인에게 FTA관세특례법 시행규칙 제16조제5항의 원산지증명서 보정절차에 따라 FTA 협정관세를 적용하기 위한 AK C/O를 사후에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청구법인은 기한내에 AK C/O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FTA 협정세율 적용을 더 이상 주장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청구법인은 2010년 수입신고 당시 청구법인의 추천 배정물량 범위내에서 스스로 발급받은 FTA 협정관세추천서를 그 다음해인 2011. 9. 30. 연합회를 통해 WTO 양허관세추천서로 정정발급 받은 것은 추천서의 하자가 치유되었으므로 WTO 양허세율을 적용한 것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추천서가 유효하게 정정되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추천서의 정정은 청구법인의 미추천 양허관세율 455%를 적용한 고액의 추징이라는 정상참작에 단순히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수입신고시점이 아닌 2010년 연간물량의 범위내에서 추천이 가능하였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추천번호만을 정정하여 준 것이라는 사실이 연합회에서 세관에 제출한 문서[지련 제10-1168호(2011.10. 18)]를 통해 확인되므로 FTA 협정관세추천이 WTO 양허관세추천으로 유효하게 정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추천번호를 정정하였다는 것은 추천서의 본질적인 사항으로 새로운 추천서가 발급되었다는 것인데, 현재 쟁점물품 추천 신청 및 추천서 발급 업무는 EDI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형태로 이뤄지고 있으며, 추천번호도 EDI시스템을 통해 자동 부여되고 있는 바, 정정 전 추천번호는 여전히 EDI시스템에 유효하게 남아 있을 뿐만 아니라 정정 후 추천번호는 연합회에서 내부적으로 관리하는 EXCEL 파일형식의 전분추천관리대장에 2010년도말 양허관세추천번호 다음으로 순차적으로 번호를 부여하여 수기로 기록한 것에 불과하며, 연합회도 추천번호 정정에 대해 "추천서를 발급한 것이 아니라"고 명백히 하고 있다.
따라서 당초 발급된 추천번호와 정정 후의 추천서 발급번호가 다른 것은 기존의 추천서를 정정한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추천서가 유효하게 정정되어 하자가 치유되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WTO 양허관세추천서를 제출하지 않은 본 건에 대하여 WTO 양허관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WTO 미추천 양허관세율을 적용하여 과세전통지한 본 처분은 정당하다.
(2) 가산세 면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세법 제38조에서 규정한 신고납부방식 아래에서는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에게 납세신고사항을 성실하게 신고할 의무가 있으며, 쟁점이 되는 수입신고건은 모두 전자서류에 의한 신고건(P/L신고)이었을 뿐만 아니라 쟁점물품은 사전세액심사대상물품도 아닌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수입신고내용에 상호모순이 있는 경우에는 세관 담당공무원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청구인에게 시정의 기회를 줄 의무가 있음에도 청구인에게 시정의 기회를 상실하게 한 것은 가산세 면제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현행 신고납부방식 아래에서는 세관장의 수입신고수리는 처분성이 없는 사실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세관 수입업무 담당자가 청구법인의 수입신고 오류내용을 수입신고사항 심사시에 확인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잘못을 심사자에게 전가시킬 수 없고, 대법원 판례에서도 "세관장은 그 납세신고를 수리함에 있어서 그 물품이 양허세율이 적용되는 물품인지 여부, 추천서를 갖추었는지 여부 등을 심사하거나 그 보완을 요구할 의무가 없다"라고 판시(대법원 2001.11.24 선고 99다65035 판결)하고 있다.
더욱이 대법원은 가산세 부과와 관련하여 "납세자의 고의ㆍ과실 및 법령의 부지․착오는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라고 판시(대법원 2004.6.24 선고 2002두10780 판결)하고 있으며, 청구법인 및 신고인은 추천서의 종류·내용·발급사실 등을 확인하지 않고, 단순히 추천번호만 확인하여 신고했다고 진술하여 스스로도 신고의무를 소홀히 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의 의무해태는 가산세 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심리 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가 없으므로 ｢관세법｣ 제11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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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6월 13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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