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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조심 2007관0023 |
2009-09-29 |
| 쟁점 할인액을 수출자와 청구법인(수입자) 각각의 채권[수출자가 분담하여야 할 광고판촉비(청구법인의 채권) 및 수입물품의 대가(수출자의 채권)]을 상계한 것으로 보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인용) |
| 조심 2009관0055, 2009관0056 |
2009-09-17 |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각하) |
| 조심 2009관0084 |
2009-09-15 |
| 쟁점물품을 '데이터프로젝터'(청구주장)로 보아 HSK 8528.61-0000호(양허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영상프로젝터'(처분청 의견)로 보아 HSK 8528.69-0000호(기본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47 |
2009-09-14 |
| (1) 쟁점물품을 단결정 보울을 얇게 절단하는 기기로 보아 HSK 8486.10-3010호에 분류할 것인지(청구법인, 관세율 0%), 기타의 잉곳 가공기계로 보아 HSK 8486.10-3090호에 분류할 것인지(처분청, 관세율 8%) 여부 (기각) (2) 관세감면신청 허용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심리생략) (3) 가산세 부과 처분이 위법 · 부당한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62 |
2009-09-14 |
| 쟁점물품이 오염물질 방지·처리를 위한 관세감면대상물품으로 보는 사용전압이 32볼트 이상인 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66 |
2009-09-11 |
| 쟁점물품을 '철 또는 비합금강의 봉'으로 보아 HSK 7214.99-1000호(WTO 협정세율 0%)에 품목분류할 것인지, 또는 '나선가공한 철강제품'으로 보아 HSK 7318-19-0000호(기본세율 8%)에 품목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81, 2009관0078,.. |
2009-09-11 |
| 쟁점물품을 '발전세트'(처분청의견)로 보아 HSK 8502.39-400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각각 개별기기(청구주장)로 보아 Steam Turbine을 HSK 8406.81-3000호(양허관세율 5%), Gas Turbine을 HSK 8411.82-9090호(기본관세율 8%), Generator를 HSK 8501.64-0000호(양허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94, 2009관0090,.. |
2009-09-11 |
| 경정청구 기간이 경과한 경정청구에 대한 반려행위에 대하여 제기한 청구법인의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각하) |
| 조심 2009관0054 |
2009-09-11 |
| 최초 체납발생일로부터 4년 이상이 경과된 시점에 이르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가산금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국심 2007관0150 |
2009-08-13 |
| 쟁점로열티를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에 안분가산하여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인용) |
| 조심 2008관0054 |
2009-08-12 |
| (1) 본선하역준비가 완료되기 이전에 발생한 체선료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는 운송관련비용에 해당되는 지 여부 (기각) (2) 이 건 처분이 신의칙에 반하는 부당한 소급과세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32, 2008관0133 |
2009-08-12 |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 (인용) |
| 조심 2007관0156 |
2009-08-11 |
| (1)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아 관세법 제33조에 의한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 (기각) (2) 동 처분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신청한 자료에 근거하여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조정한 이윤 및 일반경비율(소매업)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재조사) |
| 조심 2009관0036 |
2009-08-06 |
| 이 건 경정고지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소급과세인지 여부 (인용) |
| 조심 2008관0029 |
2009-07-23 |
| (1) 청구법인이 외국 프랜차이저(OSI)에게 지급한 프랜차이즈 비용(Franchise Fee, 매월 순매출액의 3%)의 경우, 쟁점물품(주방용 기자재, 인테리어물품, 스테이크용 분할육등)의 수입과 관련성있고 거래조건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물품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취소) (2) (예비적 청구) 프랜차이즈 비용(Franchise Fee)에는 국내 영업활동 및 관리에 대한 순수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과세가격에 가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심리생략) |
| 조심 2008관0037 |
2009-07-22 |
| (1) 쟁점물품의 품목을 HSK 2303.10-0000호(청구인, 전분박과 이와 유사한 박, 양허세율 0%)와 HSK 2309.90-9000호(처분청, 기타의 사료용 조제품, 양허세율 미추천 50.6%, 추천 5%) 중 어디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기각) (2) 당초 관세분류평가원에서 쟁점물품을 HSK 2303.10-0000호로 분류하였다가 이를 HSK 2309.90-9000호로 변경하여 기 수입신고 내용을 경정하여 관세 등을 고지한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소급과세인지 여부 (인용) |
| 조심 2009관0018 |
2009-05-12 |
| (1) 쟁점물품을 HSK 8526.10-900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K 9026.10-2000호(양허관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2) 이 건 경정고지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과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는 지 여부 (기각) (3)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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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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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연구용 사체(신체의 일부)의 통관보류에 대한 부당성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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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관심 제2009-033호 (결정일자 : 2010-02-11) |
| 내 용 |
쟁점물품의 통관보류에 대한 부당성 여부
□ 결정번호 : 관심 제2009-033호(2010.2.11)
□ 청 구 인 : 코리아OO주식회사
□ 처 분 청 : △△세관장
□ 주 문 :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9. 11. 2. HUMAN CADAVER(거래품명 LEG, 모델규격 WHOLE LEG, 수량 남녀 6구, 이하 '쟁점물품'이라고 한다)를 관세율표 세번 제0511.99-9090호로 수입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통관요건 확인을 위하여 2009. 11. 2. 용도설명을 요구하여 이를 검토한 결과, 쟁점물품이 관세법 제237조(통관의 보류) 제3호에 의거 관세법의 규정에 의한 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2009. 12. 1. 통관보류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 12. 11.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쟁점물품은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에서 슬관절 인대 부착 부골성 구조의 3차원 분석이라는 연구과제 수행을 위해 동 병원에 무상 공급될 것으로 수입통관을 보류하기 위해서는 개별 HS에 따라 수입요건 확인 및 개별적·구체적 제한 규정이 있어야 하나 본 건의 경우 품목분류가 예상되는 HS 3001.90 혹은 0511.99 상 통합공고 및 세관장 확인사항에 고시 혹은 지정되어 있지 않다.
나. 처분청은 동 물품이 인체의 부분 사체에 준하므로 품목분류 및 세관장 확인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하나, 관세율표 제3001호에 "인간 또는 동물성 물질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것"로 되어 있어 인체의 일부 사체도 명백히 품목분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관세율표 어디에서도 사체의 일부를 제외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품목분류 및 세관장 확인대상이 아니라는 처분청 주장은 그 법적 근거를 찾기가 어렵다.
다. 또한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관세법」제237조 3호 및 「검역법」제22조,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등의 규정을 들어 질병 감염 우려 등 국민건강을 해칠 위험이 있다고 하나, 위 법률 규정은 통관시 세관장이 집행하여야 하는 세관장 확인사항으로 위임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국민보건 위해 우려라는 포괄적 규정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며 동 물품은 연세대 부설 세브란스 병원의 시설에서 엄격히 통제관리가 되고 있고 의료 연구목적으로 사용될 것이므로 오히려 질병감염 우려 및 국민보건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3. 처분청 주장
가. 사람의 사체는 존중받아야 할 대상으로 무역거래 및 수입신고·품목분류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비록 쟁점물품이 부분 사체라고 할지라도 사체에 준하므로 품목분류 및 세관장확인대상으로 볼 수 없다. 그러므로 관세법 제 237조(통관의 보류) 제3호에서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의무사항을 위반 하거나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의 규정은 포괄적인 규정이므로 개별 HS에 따른 제한사항이 없이 통관에 제한을 두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한편,「검역법」제22조 제4호에는 "검역전염병으로 죽은 사람의 시체 또는 유골이나 그 밖에 사망자의 유물로서 방부처리를 하고 불침투성인 관에 밀봉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화장의 조치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것은 수입을 제한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제1조에 "이 법은 사인의 조사와 병리학적·해부학적 연구의 적정을 기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의학의 교육 및 연구에 기여하기 위하여 시체의 해부 및 보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시체의 해부 및 보존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서 정하고 있다.
다. 따라서 처분청은 쟁점물품을 검역법에 따른 사체검역확인서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부터 당해 시신이 해부교육용으로 반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서(추천서) 없이 수입통관할 경우 질병감염 우려 등 국민보건을 해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여 통관보류 하였으므로 쟁점물품이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 무상공여 되는 물품이므로 국민보건을 해할 우려가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부당하다.
4. 쟁점사항
쟁점물품의 통관보류에 대한 부당성 여부
5. 심리 및 판단
가. 관련 법령(기재 생략)
나.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물품은 시체 일부(대퇴부에서 발끝까지)를 절단 추출하여 살균·소독하고 냉동한 상태로 제시된 카데바(cadaver, 해부용 사체)로서 청구인은 쟁점물품을 관세율표 0511호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관세법 제237조와 검역법 제22조 및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등을 들어 질병 감염 우려 등 국민건강을 해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여 통관보류를 하였다. 청구인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 병원에서 작성한 임상연구 심의 의뢰서 등을 제시하면서 슬관절의 해부학적 골성구조연구를 위해 사용할 목적으로 무상으로 수입한 것이며 세브란스병원에서 연구목적을 위해 엄격히 통제·관리되므로 질병 감염우려는 없기 때문에 통관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선 쟁점물품에 대해 품목분류가 가능한지 여부를 살펴본다.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물품 품목번호는 관세율표 0511호로서 동 호의 용어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동물성 생산품과 제1류 또는 제3류의 동물의 사체로서 식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WCO사무국은 HS검토소위원회(2001년 제24차와 2002년 제25차) 및 HS위원회(2001년 제28차와 제29차)는 사람의 사체와 관련하여 위원회는 사람의 존엄성에 기초할 때 사람의 사체(Human corpses)는 거래의 대상이 아니므로 HS Code로 분류되는 물품으로 고려되지 않는다고 논의한 바 있다. 외국세관당국의 통관절차를 확인한 결과 EU, 영국, 일본 등 외국세관당국에서도 일반적으로 해부용 사체에 대해서는 품목분류를 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만, 관세율표상 이식용 목적을 인체일부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제30류에서 품목분류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관세율표 0511호에 분류할 수 있는 물품한계 등 관세율표 각 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분류범위와 WCO 논의결과 및 해외 세관당국의 통관사례 등을 감안해 볼 때 통관허용여부와는 별개의 문제로 쟁점물품은 품목분류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물품에 대해 통관을 허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본다. 쟁점물품에 대해 적용할 수 있는 법률을 찾아보면, 관세법 및 세관장확인대상법령으로「검역법」과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고려할 수 있다. 수출입물품에 적용되는 기본법인「관세법」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에 대해 통관 보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검역법」은 국내 또는 국외로 전염병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우리나라에 들어오거나 우리나라에서 나가는 선박·항공기·열차·자동차 등 운송수단과 그 승객·승무원 또는 하물(荷物)을 검역하는 절차와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은 사람의 신체적 완전성을 기하고 생리적 기능회복을 위하여 인체조직의 기증· 관리 및 이식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연구용 사체에 대한 외국 통관절차를 보면, 영국은 보건부 산하 인체조직청에서 제정한 「인체조직법」과 이를 근거로 "사체 및 인체부분조직 수출입가이드라인" 및 "비치료용 인체일부 및 조직통관절차가이드라인"을 통해 사체 일부를 엄격히 관리하고 있으며 수입통관 절차시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① 수출국에서 발행한 공공보건요건 충족 여부 ② 사체를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는 기증자 또는 가족 동의서 ③ 인체조직청(Human Tissue Authority) 허가 ④ 영국 윤리규정 준수여부 ⑤ 감염상태 등 사체보관상태 양호 여부 ⑥ 5년간 보관기록 유지의무 등이 있다. 이와 같이 영국은 연구용 사체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과 엄격한 통관절차 및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체 수입과 관련하여 고려할 수 있는 법률로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제정한「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있으나 동 법의 제정취지는 사람의 신체적 완전성을 기하고 생리적 기능회복을 위하여 인체조직의 기증· 관리 및 이식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연구목적을 위해 수입되는 해부용 사체에 대해 적용하기에는 법적 한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한편, 수출입물품에 적용되는 기본법인「관세법」제237조에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통관을 보류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 바, 동 규정의 취지는 급변하는 무역환경 변화에 따라 다양하게 거래되는 불법·부정무역에 대해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사회 안전과 국민 건강 등 국가적·사회적 법익을 보호하는 데 있는 것으로 특정물품에 대한 수출입 요건규정이 미처 마련되지 않거나 미흡한 경우에 이를 대체하거나 보충할 수 있는 최종적 유보 규정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청구인은 쟁점물품이 세관장의 요건확인대상이 아니며 타 법령에도 적용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통관이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관세법」제237조의 규정취지가 사회안전과 국민보건을 해치는 물품에 대한 수출입 관련법률이 부재하거나 미비할 경우 수출입 전반에 걸쳐 이를 대체하거나 보충하도록 하여 국가법익을 적극 보호하는 데 있는 점을 고려하고 일반물품은 상거래대상물품으로 수입자유화원칙에 따라 누구나 자유롭게 수입할 수 있으나 쟁점물품은 인간의 사체 일부로서 인간의 존엄성과 범죄의 악용성을 감안할 때 상품으로 거래대상으로 인정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수입이 허용되지 않다고 할 것이다. 다만 관할행정기관이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하여 이식 목적을 위해 극히 제한적으로 수입이 필요하다는 추천이 있는 경우에만 비로소 수입이 허용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해부용 사체에 대해 구체적이고 엄격한 통관요건과 통관절차 및 사후관리 등을 규정한 법률이 마련되어 있지 않는 현행 법적 환경하에서 처분청이 「관세법」제237조 및 세관장확인대상법률인 「검역법」을 적용하여 질병감염 우려 등 국민보건을 해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여 쟁점물품을 통관 보류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가 없으므로 관세법 제128조(결정)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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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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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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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6월 19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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