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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조심 2007관0023 |
2009-09-29 |
| 쟁점 할인액을 수출자와 청구법인(수입자) 각각의 채권[수출자가 분담하여야 할 광고판촉비(청구법인의 채권) 및 수입물품의 대가(수출자의 채권)]을 상계한 것으로 보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인용) |
| 조심 2009관0055, 2009관0056 |
2009-09-17 |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각하) |
| 조심 2009관0084 |
2009-09-15 |
| 쟁점물품을 '데이터프로젝터'(청구주장)로 보아 HSK 8528.61-0000호(양허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영상프로젝터'(처분청 의견)로 보아 HSK 8528.69-0000호(기본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47 |
2009-09-14 |
| (1) 쟁점물품을 단결정 보울을 얇게 절단하는 기기로 보아 HSK 8486.10-3010호에 분류할 것인지(청구법인, 관세율 0%), 기타의 잉곳 가공기계로 보아 HSK 8486.10-3090호에 분류할 것인지(처분청, 관세율 8%) 여부 (기각) (2) 관세감면신청 허용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심리생략) (3) 가산세 부과 처분이 위법 · 부당한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62 |
2009-09-14 |
| 쟁점물품이 오염물질 방지·처리를 위한 관세감면대상물품으로 보는 사용전압이 32볼트 이상인 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66 |
2009-09-11 |
| 쟁점물품을 '철 또는 비합금강의 봉'으로 보아 HSK 7214.99-1000호(WTO 협정세율 0%)에 품목분류할 것인지, 또는 '나선가공한 철강제품'으로 보아 HSK 7318-19-0000호(기본세율 8%)에 품목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81, 2009관0078,.. |
2009-09-11 |
| 쟁점물품을 '발전세트'(처분청의견)로 보아 HSK 8502.39-400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각각 개별기기(청구주장)로 보아 Steam Turbine을 HSK 8406.81-3000호(양허관세율 5%), Gas Turbine을 HSK 8411.82-9090호(기본관세율 8%), Generator를 HSK 8501.64-0000호(양허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94, 2009관0090,.. |
2009-09-11 |
| 경정청구 기간이 경과한 경정청구에 대한 반려행위에 대하여 제기한 청구법인의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각하) |
| 조심 2009관0054 |
2009-09-11 |
| 최초 체납발생일로부터 4년 이상이 경과된 시점에 이르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가산금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국심 2007관0150 |
2009-08-13 |
| 쟁점로열티를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에 안분가산하여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인용) |
| 조심 2008관0054 |
2009-08-12 |
| (1) 본선하역준비가 완료되기 이전에 발생한 체선료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는 운송관련비용에 해당되는 지 여부 (기각) (2) 이 건 처분이 신의칙에 반하는 부당한 소급과세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32, 2008관0133 |
2009-08-12 |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 (인용) |
| 조심 2007관0156 |
2009-08-11 |
| (1)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아 관세법 제33조에 의한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 (기각) (2) 동 처분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신청한 자료에 근거하여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조정한 이윤 및 일반경비율(소매업)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재조사) |
| 조심 2009관0036 |
2009-08-06 |
| 이 건 경정고지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소급과세인지 여부 (인용) |
| 조심 2008관0029 |
2009-07-23 |
| (1) 청구법인이 외국 프랜차이저(OSI)에게 지급한 프랜차이즈 비용(Franchise Fee, 매월 순매출액의 3%)의 경우, 쟁점물품(주방용 기자재, 인테리어물품, 스테이크용 분할육등)의 수입과 관련성있고 거래조건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물품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취소) (2) (예비적 청구) 프랜차이즈 비용(Franchise Fee)에는 국내 영업활동 및 관리에 대한 순수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과세가격에 가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심리생략) |
| 조심 2008관0037 |
2009-07-22 |
| (1) 쟁점물품의 품목을 HSK 2303.10-0000호(청구인, 전분박과 이와 유사한 박, 양허세율 0%)와 HSK 2309.90-9000호(처분청, 기타의 사료용 조제품, 양허세율 미추천 50.6%, 추천 5%) 중 어디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기각) (2) 당초 관세분류평가원에서 쟁점물품을 HSK 2303.10-0000호로 분류하였다가 이를 HSK 2309.90-9000호로 변경하여 기 수입신고 내용을 경정하여 관세 등을 고지한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소급과세인지 여부 (인용) |
| 조심 2009관0018 |
2009-05-12 |
| (1) 쟁점물품을 HSK 8526.10-900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K 9026.10-2000호(양허관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2) 이 건 경정고지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과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는 지 여부 (기각) (3)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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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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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쟁점물품을 기타의 조립세트와 조립식완구가 분류되는 제9503.00-3300호로 분류할 것인지, 기타의 완구(세트 또는 아웃피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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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관심 제2010-009호 (결정일자 : 2010-07-29) |
| 내 용 |
쟁점물품을 기타의 조립세트와 조립식완구가 분류되는 제9503.00-3300호로 분류할 것인지, 기타의 완구(세트 또는 아웃피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결정번호 : 관심 제2010-009호(2010.7.29)
□ 청 구 인 : OO박스주식회사
□ 처 분 청 : △△세관장
□ 주 문 :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8. 4. 25.부터 2009. 9. 17.까지 수입신고번호 *****-08-*****5U호외 5건을 통해 독일산 완구(상표명 PLAY OO)를 HSK 9503.00-3300호(양허세율 0%)로 수입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사후심사결과, 청구인이 수입신고한 쟁점물품에 대해 HSK 9503.00-3700(기본세율 8%)의 '기타의 완구'에 분류되어야 한다고 하여 과세전통지 후 2010. 1. 18.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 4. 1. 관세청에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도 현행 관세율표 체제에서 조립식 완구는 WTO 양허세율을 받을 수 있지만 세트 장난감은 그렇지 못하기에 이 사안이 대단히 민감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부산세관의 조치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청구인의 장난감은 그 제품이 매우 다양하여 부산세관의 요청에 의해 관세평가분류원에 보낸 샘플은 경정처분이 내려온 해당 수입신고서의 물품 중 극히 일부의 것이고 해당 수입신고건 마다 많은 과정의 조립을 하지 않으면 장난감으로서의 기본적인 기능조차 할 수 없는 것들이 상당부분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장난감의 종류에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해당 수입건에 대해 경정처분을 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
나. 다음으로 관세평가분류원에 문의 전화를 하는 과정에서 관세평가분류원은 통관이 끝난 물품에 대해서는 분류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바, 관세사에 물어보니 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는 수입이 되지 않은 물품에 한하여 동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이미 수입된 물품에 대해서는 통관지 세관에 품목번호 확인신청을 하여야 한다는 답변을 듣게 되었다.
다. 이에, 청구인은 경정처분 받은 수입물품에 대해 정식절차를 통해 부산세관에 품목번호 확인신청을 할 것이고 이에 따른 정확한 품목분류를 받기를 원하며 심사청구를 제기하게 되었다.
3. 처분청 주장
가.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적정성 논의에 앞서 청구인이 제시한 경정처분 과정 및 근거에 대해 기술하면, 청구인은 쟁점물품 외에 '브리오', '킨웨이', '플랜토이즈', '토이로얄'등의 다수 완구를 수입하고 있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수입하고 있는 다수의 완구 중 독일소재 완구회사인 Geobra OO GmbH & Co. KG로부터 수입된 쟁점물품에 대한 사후심사 후 품목분류가 잘못되었음을 확인하고 보정통지 및 과세전통지를 거쳐 경정처분한 것으로 장난감의 종류에 상관없이 해당 수입건 전부를 경정고지한 것이 아니다.
또한 처분청에서는 쟁점물품의 수입경위, 쟁점물품의 구성 및 형태에 대해 관세사 및 청구인의 회사 담당자와 여러 차례 유선통화 중 품목분류 사전회시절차에 대해 통화하고 청구인이 수입물품에 대해 품목분류 사전회시를 받은 적은 있으나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제출한 샘플 및 카탈로그, 조립설명서와 청구인의 홈페이지 및 각종 포털사이트를 통해 쟁점물품의 형태와 구성내역 및 용도를 확인하고, 관세율표 해설서 및 분류지침을 종합 검토하여 심사한 결과 쟁점물품의 품목분류가 잘못되었음을 최종 확인하여 경정고지한 것으로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의 사전회시를 근거로 품목분류를 결정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나. 품목분류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청구인의 홈페이지 확인결과 쟁점물품은 총 372개의 개별 소매품이 테마별 시리즈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시리즈는 약 7〜45여개의 소매품(시리즈별 소매품 개수는 매우 다양)으로 개별 판매되고 시리즈별 모든 아이템을 구매하지 않더라도 각각의 소매품은 장난감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모든 소매품은 플라스틱제 인형과 장신구(탈부착이 가능한 모자, 신발, 무기류 등 인형용 악세사리) 및 시리즈별 테마요소('파라오의 비밀' 시리즈의 경우 플라스틱제 인형용의 피라미드, 보트, 전차 등 매우 다양)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형의 장신구의 경우 탈부착이 가능하고 시리즈별 테마요소는 조립에 맞도록 구성되어진 플라스틱 조각을 결합함으로써 완성된다.
시리즈별 소매품의 구성내용, 크기 및 가격은 매우 다양하나 저가 소매품의 경우 주로 인형 및 탈부착이 가능한 인형용 장신구로 구성되고, 중가 소매품은 인형 및 인형용 장신구, 인형용 주변용품의 간단한 조립을 거쳐 완성되며, 고가 소매품은 인형 및 인형용 장신구, 주변용품과 집, 병원 등 대형세트로 구성되어 중가 소매품보다 더 많은 조각으로 이루어지고 중가 소매품에 비해 더 많은 조립을 필요로 하다. 각 시리즈를 모두 구매시 인형 및 인형용 소품, 대형세트의 다양한 배치를 통한 유희는 가능하나 각 개별 시리즈의 조각 구성물로 새로운 형태의 완성품을 만들 수는 없다.
다. 한편, 관세율표 제9503호 해설서에서는 '완구'에 대해 「조립식완구(조립세트·빌딩블록 등),「인형용의 집 및 가구(침구를 포함)」,「인형용 티셋트와 커피셋트·완구용 상점포 및 이와 유사한 것·농장셋트 등」으로 해설하고 있고, 특히 '조립식 완구'의 경우는 조립세트와 빌딩블록을 예로 설명하고 있으며 '기타의 완구'의 설명 중「상기한 제품의 어떤 것(완구용 무기·공구·정원세트·병정 등)은 흔히 세트로 되어있다」로 기술함으로써 제9503.00-3700호에 분류될 수 있는 기준을 예시하고 있다.
관세청 평가분류원에서는 제9503호의 "조립세트와 조립식완구"의 품목분류 규정에 명료함을 기하기 위해 보다 구체적인 세부적용지침을 마련하여 2006. 1. 1.자부터 적용토록 한 바 있으며 조립식 완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다. (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과-2844, 2005. 12. 12.)
< 조립식완구9503.30호) >
① 조립세트·빌딩블록 등과 같이 여러 종류의 부품을 끼워 맞추거나 분해하면서 여러 가지 형태의 완성품을 만들면서 노는 장난감으로 완구의 본질적인 특징이 부품의 조립·해체에 있는 것을 말한다.
가. 사용설명서가 있고, 그 설명서 또는 포장 박스 등에 만들 수 있는 모형을 예시하고 있다.
나. 여러 가지 형태의 창작물을 만들 수 있으며, 비교적 복잡한 한 가지 형태의 완성품만 만드는 것도 포함한다.
다. 시리즈물로 판매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시리즈 물품 상호간 호환이 가능한 것도 포함한다.
② 조립세트는 각 구성부품에 요철, 나사구멍이 있거나 연결 클립 등이 있어서 자유로운 조형이 가능하다.
③ 빌딩블록은 주로 건축물 놀이에 사용되며, 세모·네모·원형·원뿔·원기둥 등 다양한 형태의 블록으로 구성된다.
HSK 9503.00-3300 기타의 조립세트 및 조립식 완구에 대한 관세율표 해설서 영문표현 "Constructional toys(construction sets, building blocks, etc.)."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본 결과, 정형화된 조각을 사용하여 여러 가지 종류의 모델, 빌딩 등을 다양하게 구축하는 형태의 완구로 설명하고 있으며 이는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의 분류지침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construction set(also construction toy)
A construction set is a set of standardized pieces that allow for the construction of a variety of different models or buildings. The pieces avoid the lead time of manufacturing custom pieces, and of requiring special training or design time to construct complex systems. This makes them suitable for temporary structures, or for use as children's toys.
조립세트는 다양한 모형과 건물들을 만들 수 있는 정형화된 조각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 조각들은 복잡한 구조물을 만들기 위하여 따로 특정 조각을 제작하지 않아도 될 뿐만 아니라, 조립에 필요한 특별한 훈련이나 모형 설계등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하여 조립세트는 일시적으로 만드는 구조물이나 아이들의 장난감으로 사용되기에 적합하다. <온라인 백과사전 위키피디아 참조>
라. 따라서, 쟁점물품은 형태 및 구성물품은 매우 다양하나 인형과 인형용의 집, 차량 등 인형용 소품으로 구성된 기본체제는 동일하며 사람모양의 플라스틱제 인형(9503.00-2130호, 기8%), 동물을 모방한 플라스틱제 완구(9503.00-3493호, 기8%), 인형용 소품 등 각종 기타완구(9503.00-3919호, 기8%)등이 세트로 제시되었으므로 제9503.00-3700호에 분류되어야 한다.
4. 쟁점사항
기타의 조립세트와 조립식완구가 분류되는 제9503.00-3300호로 분류할 것인지, 기타의 완구(세트 또는 아웃피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청구인 : 9503.00-3300 기타의 조립세트와 조립식 완구 양허 0%
처분청 : 9503.00-3700 기타의 완구(세트 또는 아웃피트로 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 기본 8%
5. 심리 및 판단
가. 관련 법령(기재 생략)
나. 사실관계 및 판단
독일 소재 완구회사 OO슈태티(OOstätter)사가 수출한 쟁점물품(상표 OOmobil)들은 제과점, 우체국 등 특정 장소를 테마로 하여 4세 이상의 어린이들이 가지고 놀게 할 목적으로 제작된 플라스틱제의 어린이용 완구로서 지재박스에 소매포장되어 있다. 일부 쟁점물품의 구성을 보면, 분해되어 제시된 건물, 피규어(사람모양 인형), 물품의 특성을 알 수 있는 구성품 (강아지, 꽃, 농구공, 벤치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분해제시된 물품들은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재포장 없이 소매 포장되어 판매가 가능하다.
한편, 관세율표 해설서 제95류 총설에는 "이 류에는 어린이나 어른의 오락용으로 설계·제작된 각종의 완구를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동 해설서 제9503호에서는 제9503호에 분류되는 물품을 설명하면서 (D) 기타 완구에는 "본질적으로 사람(어린이나 어른)의 오락을 위해 의도된 완구가 분류된다"고 설명하면서 그 예로 (ⅲ) 조립식완구(조립세트·빌딩블록 등), (xiv) 인형용 티셋트와 커피셋트·완구용 상점포 및 이와 유사한 것·농장셋트 등이 분류된다고 예시하고 있다. 위와 같이 HSK 9503.00-3300호에 분류되는 조립식 완구에는 조립세트와 빌딩블록 등이 분류되고 HSK 9503.00-3700호에는 "인형용 티셋트와 커피셋트·완구용 상점포 및 이와 유사한 것·농장셋트 등"이 분류되고 있다.
관세평가분류원에서 2005년 제12회 품목분류협의회를 통해 결정한 "축소모형의 조립용 키트, 조립식 완구, 유희용 카드의 품목분류 적용기준"을 보면, HSK 9503.00-3300호에 분류되는 '조립식 완구'는 기본적으로 "조립세트·빌딩블록 등과 같이 여러 종류의 부품을 끼워 맞추거나 분해하면서 여러 가지 형태의 완성품을 만들면서 노는 장난감으로 완구의 본질적인 특징이 부품의 조립·해체에 있는 것을 말한다"고 하여 그 분류기준을 제시하고 잇다. 이 외에도 "사용설명서가 있으며, 그 설명서 또는 포장 박스 등에 만들 수 있는 모형을 예시하고 있고, 여러 가지 형태의 창작물을 만들 수 있으며, 비교적 복잡한 한 가지 형태의 완성품만 만드는 것도 포함한다. 시리즈물로 판매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시리즈 물품 상호간 호환이 가능하다. 조립세트는 각 구성부품에 요철, 나사구멍이 있거나 연결 클립 등이 있어서 자유로운 조형이 가능하다. 빌딩블록은 주로 건축물 놀이에 사용되며, 세모·네모·원형·원뿔·원기둥 등 다양한 형태의 블록으로 구성된다"고 부연 설명하고 있다.
위 사항을 살펴보건대, HSK 9503.00-3300에는 '조립식 완구(construction sets and constructional toys)'가 분류되는 품목번호로서 동 완구의 주요 특징은 각 구성부품에 요철 또는 나사구멍이 있거나 연결 클립 등이 있어서 자유로운 조형이 가능한 것으로 '빌딩블록'은 주로 건축물 놀이에 사용되는 바, 조립과정이나 해체과정에서 재미를 느끼는 데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반면, HSK 9503.00-3700에는 "인형용 티셋트와 커피셋트·완구용 상점포 및 이와 유사한 것·농장셋트 등"이 분류되는 품목번호로서 동 완구의 주요특징은 놀이의 목적이 조립에 따른 여러 가지 창작물을 만들기 보다는 우체국, 제과점, 집 등을 조립하여 완성해 놓고 피규어(figure) 등의 인형들과 주변의 건물의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물품과 구성하는데 있는 것으로 그 상황을 연출하는데 놀이의 즐거움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할 때, 쟁점물품들은 일부 조립되는 물품이 있다 하더라도 동 설명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조립하여 완성을 한 다음, 이미 완성되어 있는 다른 물품 즉 인형 등의 물품과 적절한 배치에 따른 상황을 연출하는데 즐거움이나 노는 재미가 있다 할 것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2호에 의거 HSK 제9503.00-3700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6.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가 없으므로 관세법 제128조(결정)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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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6월 19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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