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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적부심사 제2006-025호 |
2007-04-26 |
| Acrylic Sheet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6-24호 |
2007-04-26 |
| 데친 염장두릅(Salted Aralia Shoots)의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여부 |
| 공정무역과-1557 |
2007-04-30 |
| 수입 미국물품의 원산지 표시방법으로 'Made in US' 허용지시 |
| 관심 제2007-007호 |
2007-05-21 |
| 쟁점물품들을 '스냅동작방식의 기타의 개폐기'로 보아 HSK 8536.50-9010(양허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작동형태에 따라 푸쉬버튼형은 HSK 8536.50-2000(기본 8%)에, 마이크로형은 HSK 8536.50-3000(기본 8%)에, 기타의 스위치는 HSK 8536.50-9090(기본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07-003호 |
2007-05-21 |
| 1. 수입신고 당시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수입신고 수리후 미얀마 직물협회가 발행한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면 기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는 지 여부 2. 경정청구 당시 세관에서 적법하게 환급해 주었음에도 수입신고시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환급한 세액을 다시 추징하는 것이 부당한 지 여부 |
| 관심 제2007-001호 |
2007-04-05 |
| 타 업체가 MCPET(Micro Cellular Polyethylene Terephthalate) 품목분류 질의한 것에 대해 중앙관세분석소가 회시한 참고세번을 신뢰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사후분석 결과를 적용하여 경정고지한 것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 관심 제2006-102호 |
2007-04-05 |
| 회전형, 푸쉬버튼형, 마이크로 스위치 등을 '스냅동작방식의 기타의 개폐기'로 보아 HSK 8536.50- 9010(양허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작동형태에 따라 회전형은 HSK 8536.50-1000(기본 8%)에, 푸쉬버튼형은 HSK 8536.50-2000(기본 8%)에, 마이크로형은 HSK 8536.50-3000(기본 8%)에, 기타의 스위치는 HSK 8536.50-9090(기본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06-41호 |
2007-04-05 |
| 냉동닭발을 절단육으로 보아 HSK 0207.14-1090(양허 20%)으로 분류할 것인지, 설육으로 보아 HSK 0207.14-2090(양허 27%)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및 검사대상으로 선별되어 수입검사를 하였을 경우, 처분청이 수입신고 당시 품목분류를 따라야 하는지 여부 |
| 관심 제2006-37호 |
2007-04-05 |
| 유죄판결 확정 전에 행한 경정처분의 적법성 및 재산권 침해 여부 및 청구인이 수입신고한 가격이 실제 거래가격인지 여부 |
| 대법원 2003다47362 |
2007-02-01 |
| 선하증권상 통지처인 화주의 의뢰를 받은 하역회사가 화물을 지정장치장에 입고시킨 경우, 운송인 등과 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 사이의 법률관계 |
| 대법원 2005두2858 |
2006-06-29 |
| 구 관세법 제43조의8 제3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구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제2조 별표가 정하는 양허세율표가 수출입 물품의 품목분류기준이 될 수 있는지 여부 |
| 국심 2006관0088 |
2006-09-26 |
| 청구법인이 한 과오납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 국심 2006관0116 |
2006-09-08 |
| 쟁점수수료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한 구매수수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
| 국심 2005관0196 |
2006-09-06 |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
| 국심 2006관0113 |
2006-09-05 |
| 품목분류 착오를 이유로 환급경정청구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
| 국심 2004관0224 |
2006-09-04 |
| Voltage Regulator IC의 품목분류 따른 경정처분이 부당한 소급과세인지 여부 |
| 국심 2005관0212 |
2006-09-04 |
| 할당관세 적용추천을 받았으나, 할당관세 적용품목의 세번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 되어 할당관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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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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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쟁점물품을 기타의 조립세트와 조립식완구가 분류되는 제9503.00-3300호로 분류할 것인지, 기타의 완구(세트 또는 아웃피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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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관심 제2010-009호 (결정일자 : 2010-07-29) |
| 내 용 |
쟁점물품을 기타의 조립세트와 조립식완구가 분류되는 제9503.00-3300호로 분류할 것인지, 기타의 완구(세트 또는 아웃피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결정번호 : 관심 제2010-009호(2010.7.29)
□ 청 구 인 : OO박스주식회사
□ 처 분 청 : △△세관장
□ 주 문 :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8. 4. 25.부터 2009. 9. 17.까지 수입신고번호 *****-08-*****5U호외 5건을 통해 독일산 완구(상표명 PLAY OO)를 HSK 9503.00-3300호(양허세율 0%)로 수입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사후심사결과, 청구인이 수입신고한 쟁점물품에 대해 HSK 9503.00-3700(기본세율 8%)의 '기타의 완구'에 분류되어야 한다고 하여 과세전통지 후 2010. 1. 18.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 4. 1. 관세청에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도 현행 관세율표 체제에서 조립식 완구는 WTO 양허세율을 받을 수 있지만 세트 장난감은 그렇지 못하기에 이 사안이 대단히 민감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부산세관의 조치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청구인의 장난감은 그 제품이 매우 다양하여 부산세관의 요청에 의해 관세평가분류원에 보낸 샘플은 경정처분이 내려온 해당 수입신고서의 물품 중 극히 일부의 것이고 해당 수입신고건 마다 많은 과정의 조립을 하지 않으면 장난감으로서의 기본적인 기능조차 할 수 없는 것들이 상당부분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장난감의 종류에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해당 수입건에 대해 경정처분을 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
나. 다음으로 관세평가분류원에 문의 전화를 하는 과정에서 관세평가분류원은 통관이 끝난 물품에 대해서는 분류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바, 관세사에 물어보니 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는 수입이 되지 않은 물품에 한하여 동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이미 수입된 물품에 대해서는 통관지 세관에 품목번호 확인신청을 하여야 한다는 답변을 듣게 되었다.
다. 이에, 청구인은 경정처분 받은 수입물품에 대해 정식절차를 통해 부산세관에 품목번호 확인신청을 할 것이고 이에 따른 정확한 품목분류를 받기를 원하며 심사청구를 제기하게 되었다.
3. 처분청 주장
가.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적정성 논의에 앞서 청구인이 제시한 경정처분 과정 및 근거에 대해 기술하면, 청구인은 쟁점물품 외에 '브리오', '킨웨이', '플랜토이즈', '토이로얄'등의 다수 완구를 수입하고 있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수입하고 있는 다수의 완구 중 독일소재 완구회사인 Geobra OO GmbH & Co. KG로부터 수입된 쟁점물품에 대한 사후심사 후 품목분류가 잘못되었음을 확인하고 보정통지 및 과세전통지를 거쳐 경정처분한 것으로 장난감의 종류에 상관없이 해당 수입건 전부를 경정고지한 것이 아니다.
또한 처분청에서는 쟁점물품의 수입경위, 쟁점물품의 구성 및 형태에 대해 관세사 및 청구인의 회사 담당자와 여러 차례 유선통화 중 품목분류 사전회시절차에 대해 통화하고 청구인이 수입물품에 대해 품목분류 사전회시를 받은 적은 있으나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제출한 샘플 및 카탈로그, 조립설명서와 청구인의 홈페이지 및 각종 포털사이트를 통해 쟁점물품의 형태와 구성내역 및 용도를 확인하고, 관세율표 해설서 및 분류지침을 종합 검토하여 심사한 결과 쟁점물품의 품목분류가 잘못되었음을 최종 확인하여 경정고지한 것으로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의 사전회시를 근거로 품목분류를 결정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나. 품목분류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청구인의 홈페이지 확인결과 쟁점물품은 총 372개의 개별 소매품이 테마별 시리즈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시리즈는 약 7〜45여개의 소매품(시리즈별 소매품 개수는 매우 다양)으로 개별 판매되고 시리즈별 모든 아이템을 구매하지 않더라도 각각의 소매품은 장난감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모든 소매품은 플라스틱제 인형과 장신구(탈부착이 가능한 모자, 신발, 무기류 등 인형용 악세사리) 및 시리즈별 테마요소('파라오의 비밀' 시리즈의 경우 플라스틱제 인형용의 피라미드, 보트, 전차 등 매우 다양)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형의 장신구의 경우 탈부착이 가능하고 시리즈별 테마요소는 조립에 맞도록 구성되어진 플라스틱 조각을 결합함으로써 완성된다.
시리즈별 소매품의 구성내용, 크기 및 가격은 매우 다양하나 저가 소매품의 경우 주로 인형 및 탈부착이 가능한 인형용 장신구로 구성되고, 중가 소매품은 인형 및 인형용 장신구, 인형용 주변용품의 간단한 조립을 거쳐 완성되며, 고가 소매품은 인형 및 인형용 장신구, 주변용품과 집, 병원 등 대형세트로 구성되어 중가 소매품보다 더 많은 조각으로 이루어지고 중가 소매품에 비해 더 많은 조립을 필요로 하다. 각 시리즈를 모두 구매시 인형 및 인형용 소품, 대형세트의 다양한 배치를 통한 유희는 가능하나 각 개별 시리즈의 조각 구성물로 새로운 형태의 완성품을 만들 수는 없다.
다. 한편, 관세율표 제9503호 해설서에서는 '완구'에 대해 「조립식완구(조립세트·빌딩블록 등),「인형용의 집 및 가구(침구를 포함)」,「인형용 티셋트와 커피셋트·완구용 상점포 및 이와 유사한 것·농장셋트 등」으로 해설하고 있고, 특히 '조립식 완구'의 경우는 조립세트와 빌딩블록을 예로 설명하고 있으며 '기타의 완구'의 설명 중「상기한 제품의 어떤 것(완구용 무기·공구·정원세트·병정 등)은 흔히 세트로 되어있다」로 기술함으로써 제9503.00-3700호에 분류될 수 있는 기준을 예시하고 있다.
관세청 평가분류원에서는 제9503호의 "조립세트와 조립식완구"의 품목분류 규정에 명료함을 기하기 위해 보다 구체적인 세부적용지침을 마련하여 2006. 1. 1.자부터 적용토록 한 바 있으며 조립식 완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다. (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과-2844, 2005. 12. 12.)
< 조립식완구9503.30호) >
① 조립세트·빌딩블록 등과 같이 여러 종류의 부품을 끼워 맞추거나 분해하면서 여러 가지 형태의 완성품을 만들면서 노는 장난감으로 완구의 본질적인 특징이 부품의 조립·해체에 있는 것을 말한다.
가. 사용설명서가 있고, 그 설명서 또는 포장 박스 등에 만들 수 있는 모형을 예시하고 있다.
나. 여러 가지 형태의 창작물을 만들 수 있으며, 비교적 복잡한 한 가지 형태의 완성품만 만드는 것도 포함한다.
다. 시리즈물로 판매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시리즈 물품 상호간 호환이 가능한 것도 포함한다.
② 조립세트는 각 구성부품에 요철, 나사구멍이 있거나 연결 클립 등이 있어서 자유로운 조형이 가능하다.
③ 빌딩블록은 주로 건축물 놀이에 사용되며, 세모·네모·원형·원뿔·원기둥 등 다양한 형태의 블록으로 구성된다.
HSK 9503.00-3300 기타의 조립세트 및 조립식 완구에 대한 관세율표 해설서 영문표현 "Constructional toys(construction sets, building blocks, etc.)."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본 결과, 정형화된 조각을 사용하여 여러 가지 종류의 모델, 빌딩 등을 다양하게 구축하는 형태의 완구로 설명하고 있으며 이는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의 분류지침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construction set(also construction toy)
A construction set is a set of standardized pieces that allow for the construction of a variety of different models or buildings. The pieces avoid the lead time of manufacturing custom pieces, and of requiring special training or design time to construct complex systems. This makes them suitable for temporary structures, or for use as children's toys.
조립세트는 다양한 모형과 건물들을 만들 수 있는 정형화된 조각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 조각들은 복잡한 구조물을 만들기 위하여 따로 특정 조각을 제작하지 않아도 될 뿐만 아니라, 조립에 필요한 특별한 훈련이나 모형 설계등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하여 조립세트는 일시적으로 만드는 구조물이나 아이들의 장난감으로 사용되기에 적합하다. <온라인 백과사전 위키피디아 참조>
라. 따라서, 쟁점물품은 형태 및 구성물품은 매우 다양하나 인형과 인형용의 집, 차량 등 인형용 소품으로 구성된 기본체제는 동일하며 사람모양의 플라스틱제 인형(9503.00-2130호, 기8%), 동물을 모방한 플라스틱제 완구(9503.00-3493호, 기8%), 인형용 소품 등 각종 기타완구(9503.00-3919호, 기8%)등이 세트로 제시되었으므로 제9503.00-3700호에 분류되어야 한다.
4. 쟁점사항
기타의 조립세트와 조립식완구가 분류되는 제9503.00-3300호로 분류할 것인지, 기타의 완구(세트 또는 아웃피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청구인 : 9503.00-3300 기타의 조립세트와 조립식 완구 양허 0%
처분청 : 9503.00-3700 기타의 완구(세트 또는 아웃피트로 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 기본 8%
5. 심리 및 판단
가. 관련 법령(기재 생략)
나. 사실관계 및 판단
독일 소재 완구회사 OO슈태티(OOstätter)사가 수출한 쟁점물품(상표 OOmobil)들은 제과점, 우체국 등 특정 장소를 테마로 하여 4세 이상의 어린이들이 가지고 놀게 할 목적으로 제작된 플라스틱제의 어린이용 완구로서 지재박스에 소매포장되어 있다. 일부 쟁점물품의 구성을 보면, 분해되어 제시된 건물, 피규어(사람모양 인형), 물품의 특성을 알 수 있는 구성품 (강아지, 꽃, 농구공, 벤치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분해제시된 물품들은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재포장 없이 소매 포장되어 판매가 가능하다.
한편, 관세율표 해설서 제95류 총설에는 "이 류에는 어린이나 어른의 오락용으로 설계·제작된 각종의 완구를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동 해설서 제9503호에서는 제9503호에 분류되는 물품을 설명하면서 (D) 기타 완구에는 "본질적으로 사람(어린이나 어른)의 오락을 위해 의도된 완구가 분류된다"고 설명하면서 그 예로 (ⅲ) 조립식완구(조립세트·빌딩블록 등), (xiv) 인형용 티셋트와 커피셋트·완구용 상점포 및 이와 유사한 것·농장셋트 등이 분류된다고 예시하고 있다. 위와 같이 HSK 9503.00-3300호에 분류되는 조립식 완구에는 조립세트와 빌딩블록 등이 분류되고 HSK 9503.00-3700호에는 "인형용 티셋트와 커피셋트·완구용 상점포 및 이와 유사한 것·농장셋트 등"이 분류되고 있다.
관세평가분류원에서 2005년 제12회 품목분류협의회를 통해 결정한 "축소모형의 조립용 키트, 조립식 완구, 유희용 카드의 품목분류 적용기준"을 보면, HSK 9503.00-3300호에 분류되는 '조립식 완구'는 기본적으로 "조립세트·빌딩블록 등과 같이 여러 종류의 부품을 끼워 맞추거나 분해하면서 여러 가지 형태의 완성품을 만들면서 노는 장난감으로 완구의 본질적인 특징이 부품의 조립·해체에 있는 것을 말한다"고 하여 그 분류기준을 제시하고 잇다. 이 외에도 "사용설명서가 있으며, 그 설명서 또는 포장 박스 등에 만들 수 있는 모형을 예시하고 있고, 여러 가지 형태의 창작물을 만들 수 있으며, 비교적 복잡한 한 가지 형태의 완성품만 만드는 것도 포함한다. 시리즈물로 판매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시리즈 물품 상호간 호환이 가능하다. 조립세트는 각 구성부품에 요철, 나사구멍이 있거나 연결 클립 등이 있어서 자유로운 조형이 가능하다. 빌딩블록은 주로 건축물 놀이에 사용되며, 세모·네모·원형·원뿔·원기둥 등 다양한 형태의 블록으로 구성된다"고 부연 설명하고 있다.
위 사항을 살펴보건대, HSK 9503.00-3300에는 '조립식 완구(construction sets and constructional toys)'가 분류되는 품목번호로서 동 완구의 주요 특징은 각 구성부품에 요철 또는 나사구멍이 있거나 연결 클립 등이 있어서 자유로운 조형이 가능한 것으로 '빌딩블록'은 주로 건축물 놀이에 사용되는 바, 조립과정이나 해체과정에서 재미를 느끼는 데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반면, HSK 9503.00-3700에는 "인형용 티셋트와 커피셋트·완구용 상점포 및 이와 유사한 것·농장셋트 등"이 분류되는 품목번호로서 동 완구의 주요특징은 놀이의 목적이 조립에 따른 여러 가지 창작물을 만들기 보다는 우체국, 제과점, 집 등을 조립하여 완성해 놓고 피규어(figure) 등의 인형들과 주변의 건물의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물품과 구성하는데 있는 것으로 그 상황을 연출하는데 놀이의 즐거움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할 때, 쟁점물품들은 일부 조립되는 물품이 있다 하더라도 동 설명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조립하여 완성을 한 다음, 이미 완성되어 있는 다른 물품 즉 인형 등의 물품과 적절한 배치에 따른 상황을 연출하는데 즐거움이나 노는 재미가 있다 할 것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2호에 의거 HSK 제9503.00-3700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6.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가 없으므로 관세법 제128조(결정)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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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6월 19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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