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용 |
수입물품을 '돼지의 족(세율 18%)으로 볼 것인지, 앞발목뼈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기타의 돼지고기(세율 25%)'로 볼 것인지에 관한 것
□ 결정번호 : 2011년 감심 제102호(2011.6.9)
□ 청 구 인 : ○○유통주식회사
□ 처 분 청 : △△세관장
□ 주 문 :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은 2008. 9. 20.부터 2010. 9. 4.까지 FROZEN PORK FRONT FEET(냉동 돼지족, 신고번호 *****-08-*******호 외 62건, 이하 '이 사건 수입물품'이라 한다)를 「관세법」제50조 [별표] "관세율표" 중 HSK 0203.29-9000호(기타의 돼지고기, 세율 25%)로 분류하여 수입신고 한 후, 2010. 9. 20. 이 사건 수입물품을 "관세율표" 중 HSK 0206.49-1000호(돼지의 족, 세율 18%)로 분류번호를 변경하여 처분청에 「관세법」제38조의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과다하게 납부된 관세 142,355,542원을 환급해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10.11.17. 청구인이 당초 수입신고한 이 사건 수입물품의 분류가 맞다는 사유로 거부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건의 청구 취지는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게 해 달라는 것이다.
나. 청구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수입물품이 '식육의 부위별·등급별 및 종류별 구분방법(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09-49호)' 등에 따라 돼지의 족에 해당하고, 설령 처분청의 주장대로 구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제2호를 적용한다 하더라도 일견 다른 호에 분류될 수 있는 2종 이상의 재료로 이루어진 물품이므로 "관세율표"통칙 제3호를 적용하여 HSK 0206.49-1000호(돼지의 족, 세율 18%)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의 다툼은 이 사건 수입물품을 '돼지의 족(세율 18%)으로 볼 것인지, 앞발목뼈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기타의 돼지고기(세율 25%)'로 볼 것인지에 관한 것이다.
나. 인정 사실
이 건 관련 기록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수입물품은 수입신고서의 거래품명에 'PORK FRONT FEET(돼지 앞발)'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이 사건 수입물품이 앞발목뼈와 전완골을 절단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은 위 수입물품이 어느 부분에서 절단되었는지 여부는 확인이 불가능 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 2007년 제4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는 2007. 5. 22. 돼지의 앞발가락에서부터 전완골 부분이 약 5cm 포함되게 절단하여 냉동한 것으로 앞발목뼈와 앞발허리뼈 사이에서 절단된 상태가 아닌 냉동 돼지고기(Meat of swine, frozen)에 대하여 "관세율표" 통칙 제1호에 의거 HSK 0203.29-9000호(기타의 돼지고기, 세율 25%)로 분류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3) 청구인은 2008. 9. 20.부터 2010. 9. 4.까지 이 사건 수입물품을 통관(63건)하면서 HSK 0203.29-9000호(기타의 돼지고기, 세율 25%)로 분류하여 신고 한 후, 2010. 9. 20. HSK 0206.49-1000호(돼지의 족, 세율 18%)로 분류번호를 변경하여 처분청에 과다하게 납부한 관세 142,355,542원을 환급해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4) 처분청은 2010.11.17. 청구인이 당초 수입신고한 이 사건 수입물품의 품목분류가 맞다는 사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관계 법령
이건과 관계되는 법령은 「관세법」제50조 등으로서 [별지] 기재와 같다.
라.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수입물품이 '식육의 부위별·등급별 및 종류별 구분방법(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09-49호)'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건데 HSK 0206.49-1000호(돼지의 족, 세율 18%)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관세법」제50조의 규정에 따르면 세율은 [별표] "관세율표"에 따르도록 되어 있고, [별표] " 관세율표"의 앞부분에 기술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따르면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따라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먼저, 이 사건 수입물품과 관련된 각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는 다음(표)와 같다.
0203.29-9000 기타의 돼지고기 25%
0206.49-1000 돼지의 족 18%
위 (표)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수입물품은 "제1부 산 동물 및 동물성 생산품, 제2류 육과 식용설육"에 해당되고, 이 사건의 수입물품에 해당하는 부(제1부 산 동물 및 동물성 생산품) 또는 류(제2류 육과 식용설육)의 주에는 돼지고기와 식용설육(족) 간의 구체적인 분류기준이 없어,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수입물품이 각 호(0203호 돼지고기, 0206호 식용설육)의 용어에 따라 HSK 0203.29-9000호(기타의 돼지고기, 세율 25%)인지, HSK 0206.49-1000호(돼지의 족, 세율 18%)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에 이 사건 수입물품이 어느 부분에서 절단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은 통관 당시 처분청에서 찍은 사진뿐이나 모두 아래와 같이 절단부위를 판별할 수 없는 상태이고, 더 이상 이 사건 수입물품의 통관 당시 상태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청구인의 주장대로 이 사건 수입물품이 앞다리의 전완골과 앞발목뼈 사이를 절단한 물품인 점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위 두 호(0203호 돼지고기, 0206호 식용설육)의 용어를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제2조 "[별표1] 가축의 도살·처리 및 집유의 기준"을 적용, 판단하여 보면 위 기준에 '앞다리(0203호 돼지고기)'는 앞발목뼈와 앞발허리뼈 사이를 절단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위 기준 상의 '앞다리'에 포함되지 않는 앞발가락뼈, 앞발허리뼈 부분이 '돼지의 족(0206호 식용설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이 사건 수입물품은 위 기준에 '돼지의 족'이 아닌 '앞다리'에 해당하는 앞발목뼈를 포함한 물품이어서 "관세율표" 통칙 제1호에 의거 HSK 0203.29-9000호(기타의 돼지고기, 세율 25%)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 이 사건 수입물품(신고번호 : *****-10-******U 외 1)
- 그림 별도 참조
○ 가축의 도살·처리 및 집유의 기준에 따른 족의 범위
이와 관련하여,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결정사항(결정번호 07-04-03, 2007.5.22.)을 살펴보면, 위와 동일한 사유로 앞발목뼈와 앞발허리뼈 사이를 절단하지 않은 냉동 돼지고기는 "관세율표" 통칙 제1호에 의거 HSK 0203.29-9000호(기타의 돼지고기, 세율 25%)에 해당한다고 설시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돼지고기의 "부위별 분할정형기준(식육의 부위별·등급별 및 종류별 구분방법, 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07-82호)"에 따라 돼지고기의 앞다리부분에는 앞발목뼈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알발목뼈는 앞다리가 아닌 '돼지의 족'에 해당하고, 이것과 관련하여 위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결정사항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고시는 돼지의 앞다리를 "상완골, 전완골, 어깨뼈(견갑골)를 감싸고 있는 근육들로서 … 지방두께를 7㎜이하로 정형하고 앞다리살, 앞사태살, 항정살이 포함된다."로 정의하고 있어, 이는 주로 앞다리의 살에 대한 언급으로서 돼지의 족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보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덧붙여 위 자료 이외에도 청구인이 주장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소 및 돼지고기 부분육 분할정형지침서'(행정간행물, 축산기술연구소), '국내의 수의해부학 관련자료' 등은 여러 참고문헌 중 하나 일 뿐 청구인이 사건 처분이 잘못된 것이라 주장하는 근거로는 미흡하다 할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처분청의 주장대로 위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기준으로 삼은「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제2호 "[별표1] 가축의 도살·처리 및 집유의 기준"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수입물품은 일견 다른 호에 분류될 수 있는 '앞다리(0203호 돼지고기)'와 '돼지의 족(0206호 식용설육)'으로 이루어진 물품이므로 일견 둘 이상의 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는 물품인 경우에 적용하는 "관세율표" 통칙 제3호 가목, 나목, 다목을 순차적으로 적용, 이 사건 수입물품을 "HSK 0206.49-1000호(돼지의 족, 세율 18%)로 분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하여 "관세율표" 통칙 제1호를 살펴보면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따라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회 내지 제7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어, 앞서 검토한 바대로 이 사건 수입물품이 "관세율표" 통칙 제1호에 따라 HSK 0203.29-9000호(기타의 돼지고기, 세율 25%)로 분류되었다면 "관세율표" 통칙 제3호를 적용할 여지는 없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잘못이 없고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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