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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적부심사 제2009-072호 |
2010-01-06 |
| TRUEPRESS JET-520를 자동자료처리기계와 연결되어 사용되는 것으로 "잉크젯 프린터"인 HSK 제8443.32-1030으로 분류할 것인지, "잉크젯방식의 인쇄기"인 HSK 제8443.32-5090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09-065호 |
2010-01-06 |
| 중국업체와 계약을 맺고 북한에서 우리나라로 반입한 조미오징어채(Seasoned Squid, Shredded)의 북한산 원산지 인정여부 및 통지세관장의 과세전통지가 근거과세와 신의성실 원칙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09-007호 |
2010-01-06 |
| 냉동 레몬그라스(Frozen Lemon-grass)를 "기타 향신료 제품"인 HSK 0910.99-9000으로 분류할 것인지, "기타의 방법으로 저장처리한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인 HSK 2008.99-9000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09-053호 |
2009-11-17 |
| 자동차 엔진의 크랭크축에 연결되어 사용하는 진동을 흡수·감쇄하는 장치인 댐퍼(Damper)를 구성하는 부분품인 Case와 Cover를 "기타 전동용 부분품"인 HSK 8483.90-9000으로 분류할 것인지, "철강제의 기타 제품"인 HSK 7326.90-9000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조심 2008관0118, 조심 2008관00.. |
2009-12-04 |
| 쟁점물품을 '자동자료처리시스템' 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모니터' 로 보아 HSK 8528.51-1000호(2006년 이전 HSK 8471.60-2023호, 양허 관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모니터' 로 보아 HSK 8528.59-1090호(2006년 이전 HSK 8528.12-9022호, 기본 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인용) |
| 조심 2009관0125 |
2009-12-04 |
| 이 건 심판천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각하) |
| 조심 2009관0008 |
2009-12-02 |
| (1) 쟁점물품을 관세율표 제8526.10-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관세율표 제9026.1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쟁점물품의 각 구성요소별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2) 신의성실 및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과세처분인지 여부 (기각) (3) 가산세 부과처분이 타당한지 여부 (인용) |
| 조심 2009관0112 |
2009-11-11 |
| (1) 쟁점물품(중국산 백미삼)에 대하여 특별긴급관세 부과한 근거인 재정경제부령(관세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이 상위법령의 위임취지에 반한 위법한 것인지 여부 (기각) (2) 이 건 처분이 신의칙을 위반한 부당한 처분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114 |
2009-11-11 |
| 적법한 심판청구(보정 안내 통지 및 그에 따른 자진 보정신고에 대한 불복)인지 여부 (각하) |
| 조심 2009관0118 |
2009-11-11 |
| (1) 적법한 심판청구(경정청구기간 2년 경과분)인지 여부 (각하) (2) 개정된 시행규칙 시행일 이전에 수입된 쟁점물품에 대해 개정 시행규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기각) |
| 국심 2006관0165 |
2008-01-07 |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과 ICM의 수입신고가격의 차액을 금액으로 계산할 수 있는 조건.사정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
| 조심 2008관0116 |
2009-11-04 |
| 쟁점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에 적용된 이윤 및 일반경비가 적법하게 산출되었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86 |
2009-10-28 |
| 쟁점물품(중고자동차)에 대하여 블루룩에 게재된 신차가격에 중고체감잔존율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조심 2009관0105 |
2009-10-23 |
| 쟁점물품에 대하여 특별긴급관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조심 2009관0093 |
2009-10-19 |
| 쟁점물품이 「관세법」제23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풍속을 저해하는 물품에 해당된다고 하여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 (인용) |
| 조심 2008관0157, 2009관0082 |
2009-10-14 |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각하) |
| 조심 2007관0123, 2008관0004,.. |
2009-09-29 |
| (1) 본안심리 대상여부 (각하, 해당청구세액 1,032백만원) (2) 쟁점물품 수입신고가격이 특수관계의 영향을 받아 부당하게 낮게 신고된 것으로 보아 이를 부인하고,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역산한 과세가격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인용) (감액세액 304백만원) (3) (예비적청구) 국내재판매가격에 의하여 과세가격 산정시 처분청이 적용한 이윤 및 일반경비율(기준비율)의 적정여부 (심리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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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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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수입물품 대금과 신용장 대금의 차액이 종전 수출자의 부채상환금액 등 수입대금과 무관한 금액인지 아니면 저가신고에 따른 지급인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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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관심 제2011-006호 (결정일자 : 2011-06-13) |
| 내 용 |
수입물품 대금과 신용장 대금의 차액이 종전 수출자의 부채상환금액 등 수입대금과 무관한 금액인지 아니면 저가신고에 따른 지급인지 여부
□ 결정번호 : 관심 제2011-006호(2011.6.13)
□ 청 구 인 : ○○무역상사
□ 처 분 청 : △△세관장
□ 주 문 :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경위
가. 청구인이 중국산 염장 깻잎과 더덕(이하 '쟁점물품'이라고 한다)을 2008. 10. 29. 수입신고번호 *****-08-******U외 15건으로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신고수리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결과, 쟁점물품을 실제거래가격보다 낮게 수입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한 사실이 있다고 판단하여 2010. 12. 9. 청구인을 관세법 위반으로 형사고발하고 관세 등 포탈세액 56,512,930원(염장 깻잎 13건 47,644,160원, 염장 더덕 3건 8,868,770원)을 2011. 1. 20.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 2. 18. 처분청에 이의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2011. 3. 16. 이의신청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을 기각하였고 2011. 3. 23. 관세청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수입신고금액과 송금금액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2003년도 사후송금조건으로 수입한 염장 더덕 500MT(수입가격 135,000달러)이 국내 판매부진으로 2004년도에 중국으로 반송함에 따라 미지급금이 발생되었고 지금에 이르러서야 상환하게 되었고 염장 깻잎에 대해 안정적 확보를 위해 240,000위안(약 50,000달러)을 투자하였으며 2009. 11. 23. 중국 수출자 Fengcheng century에게 송금한 19,500달러는 중국 수출자가 더덕을 수매하려면 많은 돈이 들어가므로 수출자의 구매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향후 수입될 물품에 대해 선급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다. 따라서 저가신고에 대한 차액에 지급한 것이 아니므로 쟁점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주장
쟁점물품 중 염장 깻잎의 경우 계약서의 단가는 400불/MT로 고정시켜놓고 수입신고보다 수량과 총액을 늘리는 방법으로 물품가격에 맞추어 송금하였음이 관련증거자료에 의거 확인되고 염장더덕의 경우 압수된 2009년 다이어리에서 "FENGCHENG CENTURY IMPORT AND EXPORT CO LTD 외화송금 : USD19,500, OFFER 가짜로 만듬(송금용) ; 더덕 / 31.2MT×625(USD)=19,500(USD)"가 기록되어 있는 등 청구인이 염장더덕과 관련하여 OFFER를 허위로 만들어 외화송금한 사실에서 청구인은 실제물품가격보다 낮게 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 처분은 정당하다.
4. 쟁점사항
(저가신고에 따른 관세포탈 여부) 수입물품 대금과 신용장 대금의 차액이 종전 수출자의 부채상환금액 등 수입대금과 무관한 금액인지 아니면 저가신고에 따른 지급인지 여부
5. 심리 및 판단
가. 관련 법령
1) 「관세법」
제27조(가격신고) 제1항
관세의 납세의무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해당 물품의 가격에 대한 신고(이하 "가격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제38조(신고납부) 제1항
물품(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부과고지하는 물품을 제외한다)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세관장에게 관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이하 "납세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제38조의3(수정 및 경정) 제3항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제2항에 따라 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과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제270조(관세포탈죄 등) 제1항
제241조제1항·제2항 는 제244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한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액의 5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자
나.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수입과 관련하여 중국의 깻잎 투자금 5만불과 염장더덕 미지급금 14만불을 상환하기 위하여 실제 들어온 물건보다 더 많은 돈을 지급한 것으로 관세를 포탈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염장깻잎의 경우 수입신고시에는 각 건별로 20 MT당 USD 8,000로 가격신고를 하였으나 계약서의 단가는 400불/MT로 고정시켜놓고 수입신고보다 수량과 총액을 늘리는 방법(예 : 35MT USD 14,000로 계약서 작성 및 수입대금 송금)으로 물품가격에 맞추어 송금함으로써 실제 물량대비 저가신고하였음이 처분청이 압수한 관련자료에서 확인된다.
다음으로 염장더덕의 경우 동일 계약번호 SJ0006에 대해 L/C로 결제하고 허위로 작성된 계약서를 근거로 T/T로 19,500달러를 이중 송금하였음이 처분청이 압수한 다이어리와 외화송금신청서 및 계약서에 의거 확인되므로 이는 저가신고에 따른 차액을 지급한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청구인은 수입물품 대금과 신용장 대금의 차액이 종전 수출자의 부채상환금액과 쟁점물품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투자금 및 향후 수입된 물품에 대한 선급금이라고 포괄적으로 주장할 뿐 계약서 번호 등을 통한 수입대금과 신용장대금의 대응관계 및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않아 청구인의 주장을 신뢰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가 없으므로 「관세법」제128조(결정)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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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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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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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6월 19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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