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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적부심사 제2012-69호 |
2013-03-13 |
| 원산지확인자료 미제출 및 국제원산지 검증 미회신 등을 이유로 최빈국특혜관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12-65호 |
2013-06-21 |
| CWDM, FWDM, Coupler 등을 '광섬유 전송시스템의 부분품'(제8517.70-3032호, 협정 0%)으로 분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기타 광학기기(제9013.80-9000호, 기본 8%)'로 분류하여야 하는지 여부 |
| 관세청지침 |
2013-07-05 |
| AEO 업체에 대한 원산지 자율점검 운영 지침 |
| 관세청지침 |
2013-07-05 |
| APTA 직접운송원칙 입증서류관련 지침 송부 |
| 대법원 2010두16998 |
2013-02-28 |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장려금'을 과세표준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3항의 내용을 관세법 제33조가 정하고 있는 방법에 따라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 적용할 것인지 여부(소극) |
| 대법원 2010두14565 |
2012-11-29 |
| 수입물품 자체의 판매에 따른 수익금액 중 판매자에게 귀속되는 금액뿐만 아니라 수입물품을 가공하거나 원료로 사용하여 만든 제품의 판매에 따른 수익금액 중 판매자에게 귀속되는 금액도 수입물품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갖는 경우 구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5호 등이 정한 사후귀속이익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 대법원 2010두27165 |
2012-10-11 |
| '수출입물품의 분석사무처리에 관한 시행세칙'을 어겨 갑에게 이의제기권 등을 보장하지 아니한 잘못된 절차에 근거하여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
| 대법원 2010도5835 |
2012-07-12 |
| 구 관세법 제268조의2 제1항의 전자문서 위조·변조죄 등에서 위조 또는 변조의 대상인 '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전산처리설비에 기록된 전자문서 등 관련 정보'가 전자문서중계사업자가 전자신고 등과 전자송달을 중계하는 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구축하여 설치·운영하는 '전산처리설비에 기록된' 전자문서 등 관련 정보만을 의미하는지 여부(적극) |
| 선고 2011구합10790 |
2012-05-25 |
| 농축산물 도소매업자 갑이 돼지의 앞발가락에서부터 앞발목뼈 중 일부까지를 절단하여 냉동한 축산물을 관세율 25%의 ' 기타의 돼지고기'로 수입신고하면서 관세를 납부한 후 위 물품이 관세율 18%의 ' 식용설육'에 규정된 ' 돼지의 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초과납부한 관세를 환급해 달라는 관세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관할 세관장이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 위 물품은 ' 돼지의 족'에 해당하므로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
| 조심 2012관0067 |
2013-05-16 |
| 청구법인이 해외본사와의 라이센스 계약하에 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에 대하여 해외본사에 지급한 국제마케팅비용을 '실제 지급할 가격'에 가산할 상표사용료로 보아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 조심 2013관0005 |
2013-05-15 |
| 청구법인이 해외본사가 지정한 제조업체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 산정에 있어 청구법인과 해외본사간의 특수관계가 영향을 미쳤고 해외본사에 지급한 광고비 등이 실제지급가격에 가산하여야 할 요소에 해당하나 이를 산정할 구체적·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므로 관세법 제33조를 적용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 조심 2013관0013 |
2013-05-15 |
| 청구법인이 자동차도어핸들을 '자동차 부분품 및 부속품'이 분류되는 8708.29-0000호, 자동차 도어핸들용 Handle, Cover 및 Base 등을 '기타 플라스틱 제품'이 분류되는 제3926.90-9000호의 정액환급률이 적용되는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를 발급받은 것에 대하여 동 물품을 범용성이 있는 '플라스틱제 차체 부착구'로서 HSK 3926.30-0000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
| 조심 2013관0019 |
2013-05-13 |
| 유기금속화학증착장비의 부분품인 서셉터(Susceptor)을 '반도체웨이퍼상에 막을 형성하거나 금속을 증착하는 기계 부분품 및 부속품'으로 보아 HSK 8486.90.2010호(양허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내화성의 도자제품'으로 보아 HSK 6903.10.3000(기본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조심 2013관0042 |
2013-05-13 |
| 쟁점물품의 관세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산정한 처분의 당부 |
| 조심 2012관0199 |
2013-05-02 |
|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을 '따로 분류되지 이나한 조제식료품'으로 보아 HSK 2106.90-9099호로 분류할 것인지, '차를 기제로 한 조제품'으로 보아 HSK 2101.20.1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조심 2013관0015 |
2013-04-29 |
| 청구인이 여행자휴대품에 대하여 한·EU FTA의 협정세율 적용을 신청한 것과 관련하여 구매영수증상 원산지신고문안은 존재하나 판매자 서명이 누락되어 있다 하여 협정세율의 적용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
| 조심 2013관0016 |
2013-04-29 |
|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을 '기타의 돼지고지'가 분류되는 제0203.29-9000호로 분류하여 수입신고하였다가 '돼지의 족'이 분류되는 제0206.49-1000호로 분류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한 것에 대하여 '쟁점물품의 수입당시 제시상태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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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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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잠정가격 수입신고시 그 업무를 대리한 관세사사무소 직원의 업무미숙으로 법정 신고내용을 누락한 경우에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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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감심 제2011-029호 (결정일자 : 2011-02-21) |
| 내 용 |
잠정가격 수입신고시 그 업무를 대리한 관세사사무소 직원의 업무미숙으로 법정 신고내용을 누락한 경우에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결정번호 : 2011년 감심 제29호(2011.2.21)
□ 청 구 인 : 돌○○○유한회사
□ 처 분 청 : △△세관장
□ 주 문 :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의 요지
가. 처분청은 2010. 6. 10. 청구인으로부터 잠정가격으로 신고한 5건의 수입신고(2007년 7월에 신고한 수입신고번호 *****-07-******* 등 5건의 수입신고, 수입물품 : 오렌지 등 과일류, 이하 "이 사건 잠정가격 수입신고"라 한다)에 대하여 그 잠정가격을 변경·확정하는 '수입납세신고 정정 승인신청'을 받고, 같은 달 11. 위 5건의 수입신고가 잠정가격신고의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사유로 가산세 9,016,080원을 부과·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10. 6. 18. '가산세(보정이자)면제 신청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같은 달 22. 이를 불승인 처분하였다.(이하 "이 사건 불승인 처분"이라 한다)
2. 심사청구의 처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건의 청구 취지는 이 사건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게 해 달라는 것이다.
나. 청구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수입신고시 잠정가격에 대한 법정 신고사항을 입력하지 않은 사유가 세금납부 등을 불성실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의 수입신고를 대리하는 관세사사무소 직원의 업무미숙으로 인한 것이고 이는 가산세 부과 면제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므로 이 사건 불승인 처분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의 다툼은 잠정가격 수입신고시 그 업무를 대리한 관세사사무소 직원의 업무미숙으로 법정 신고내용을 누락한 경우에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이다.
나. 인정 사실
이 건 관련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으로부터 수입신고를 위임받은 관세사사무소 직원은 2007년 7월에 수입신고번호 *****-07-******* 외 4건의 수입신고(수입물품 : 오렌지 등 과일류)를 잠정가격으로 신고하면서 "잠정가격 신고번호"란에 입력해야 할 잠정가격 신고사항을 누락하고 "관세사기재"란에 "잠정확정신고기간 : 2007. 11. 1."로 입력하였다.
(2) 청구 외 △△세관은 청구인이 2007년도에 잠정가격으로 신고한 수입물품에 대한 확정가격을 결정하여 2010. 3. 11. 청구인 및 처분청 등에 통보하였다.
(3) 청구인은 위 확정가격 통보에 따라 2010. 6. 10. 처분청에 잠정가격으로 신고한 위 5건의 수입신고에 대하여 당초 신고한 잠정가격을 변경·확정하는 '수입납세신고정정승인신청'을 하였다.
(4) 처분청은 2010. 6. 11. 위 5건의 수입신고가 잠정가격신고의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사유로 가산세 9,016,080원을 부과·고지하자, 청구인은 같은 달 18. '가산세(보정이자)면제 신청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같은 달 22. 이를 불승인 처분하였다.
다. 관계 법령 및 규정
이 건과 과계되는 법령은 「관세법」제28조 등으로서 [별지] 기재와 같다.
라.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잠정가격 수입신고가 잘못된 것은 수입신고업무를 대행하는 관세사 사무소 직원의 업무미숙으로 인한 것으로 이는 가산세 부과 면제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므로 그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를 살펴본다.
「관세법」제27조 제1항, 제28조 제1항에 따르면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수입신고를 하면서 신고하여야 할 당해 물품의 가격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잠정가격으로 신고할 수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에 따라 수입신고서의 "잠정가격신고번호"란을 클릭하여 "잠정가산율, 잠정가산되어야 할 금액, 가격확정 예정시기, 관련 수입거래 계약기간, 잠정가격 신고사유"등을 입력·기재하여야 한다.
그리고 같은 법 제42조 제1항에 따르면 세관장은 납세의무자의 수정신고 또는 신고납부한 세액 등을 심사한 결과에 의하여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하는 때에는 가산세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고 잠정가격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 등은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한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이므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고 법령의 부지(不知)·착오 등은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인정사실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의 수입신고업무를 대리하는 관세사 사무소 직원이 잠정가격으로 이 사건 수입신고를 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에서 정한 법정 신고사항을 누락하고 수입신고를 하였으므로 같은 법 제28조에서 규정한 잠정가격이 아닌 같은 법 27조에서 규정한 확정가격으로 수입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관세사사무소에서 이 사건 잠정신고 수입신고 후 1개월 정도 지나 잠정가격 신고가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정정하려 하였으나 관세청 전산시스템에 입력된 수입신고 내용은 세관의 수입신고 수리후에는 수정할 수 없다는 사유로 이 사건 신고내영의 오류사항을 정정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같은 법 제38조의2와 제38조의3에서 규정한 보정신청이나 수정신고로 위 오류사항에 대한 정정이 가능하였는데도 이를 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의 직접적인 원인은 청구인으로부터 수입신고업무를 위임받은 관세사사무소 직원의 과실(해당 법령의 무지 또는 착오 등)에 있으나 그 과실 및 그 과실로 인한 법적 효력은 「민법」 제141조에 따라 청구인에게 귀속되므로 이를 청구인의 「관세법」상 신고의무 불이행을 탓 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고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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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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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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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6월 19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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