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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조심 2009관0043, 2009관0044,.. |
2009-05-13 |
| 이 건 쟁점수수료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구매수수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7관0127, 2007관0128 |
2008-04-27 |
| 청구인이 ○○○에게 송금한 수리비 및 재고관리비용 등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재조사경정) |
| 조심 2008관0034 |
2009-04-27 |
| 쟁점물품이 수입신고일을 기준으로 최저수출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신고되었다하여 덤핑방지과넷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일부인용) |
| 조심 2008관0045 |
2009-04-27 |
| 반도체제조용 전자빔묘화장치의 부분품(Parts for Electron Beam Lithography system)을 "마스크와 레티클 제조용 패턴형성기의 전용부분품"(청구인)으로서 HSK 8486.90-4010호(관세율 0%)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정지형 변환기"(처분청)로서 HSK 8504.40-9099호(관세율 8%)로 분류되는지 여부 (인용) |
| 조심 2008관0056 |
2009-04-20 |
| 쟁점자동차 수입과 관련한 실제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관세 등을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 (재조사) |
| 조심 2008관0085 |
2009-04-20 |
| 쟁점물품(다이아몬드)의 과세가격을 실제거래가격 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한 것으로 보아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조심 2008관0113 |
2009-04-20 |
| 쟁점물품(Mixed Beef Extract)이 "육엑스" 의 주요특성이 잇는 것으로 보아 HSK 1603.00-1000호(관세율 3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조제식료품: 으로 보아 HSK 2103.90-9090(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31 |
2009-04-20 |
| (1) Radar Type Level Regulator(레이더방식 액면계)을 HSK 8526.10-900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K 9026.10-2000호(양허관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2) 이 건 경정고지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과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47 |
2009-04-20 |
| (1) 쟁점물품이 관세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재수입면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각) (2) 불량품으로 판명되어 재수입된 쟁점물품에 대하여 정상품가격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고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재조사) |
| 조심 2008관0161 |
2009-04-01 |
| 쟁점물품의 실제거래가격이 미화 281,725달러인지, 아니면 미화 616,825달러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066 |
2008-12-10 |
|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실제거래가격 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한 것으로 보아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조심 2008관0065 |
2008-12-10 |
|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실제거래가격 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한 것으로 보아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조심 2008관0016 |
2008-11-28 |
| 불량으로 인하여 반품된 쟁점물품에 대하여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하고 당초 수출신고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여 추징고지한 처분의 당부(인용) |
| 조심 2008관0035 |
2008-11-28 |
| 쟁점물품(Motor-Less Divider)이 HSK8465.96-9000호의 스플리팅기로 분류한 것인지, 아니면, HSK 8465.99-9000호의 기타의 기기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쟁점물품이 HSK 8465.96-9000호의 스플리팅기에 분류된다하여 간이정액환급을 취소하고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인용) |
| 조심 2008관0075 |
2008-11-28 |
| Beetroot Juice를 식용의 식물성착색제로서 HSK 3203.00-1990호(관세율 6.5%)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식물성쥬스로서 HSK 2009.80-2000호(관세율 30%)에 분류되는지 여부(기각) |
| 조심 2008관0052 |
2008-11-28 |
| 쟁점의류가 관세법 제101종 제1항 제2호 및 관세법 시행규칙 제5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외임가공물품 관세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
| 조심 2008관0112 |
2008-11-21 |
| 쟁점물품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2항 1호 및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무연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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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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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잠정가격 수입신고시 그 업무를 대리한 관세사사무소 직원의 업무미숙으로 법정 신고내용을 누락한 경우에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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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감심 제2011-029호 (결정일자 : 2011-02-21) |
| 내 용 |
잠정가격 수입신고시 그 업무를 대리한 관세사사무소 직원의 업무미숙으로 법정 신고내용을 누락한 경우에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결정번호 : 2011년 감심 제29호(2011.2.21)
□ 청 구 인 : 돌○○○유한회사
□ 처 분 청 : △△세관장
□ 주 문 :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의 요지
가. 처분청은 2010. 6. 10. 청구인으로부터 잠정가격으로 신고한 5건의 수입신고(2007년 7월에 신고한 수입신고번호 *****-07-******* 등 5건의 수입신고, 수입물품 : 오렌지 등 과일류, 이하 "이 사건 잠정가격 수입신고"라 한다)에 대하여 그 잠정가격을 변경·확정하는 '수입납세신고 정정 승인신청'을 받고, 같은 달 11. 위 5건의 수입신고가 잠정가격신고의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사유로 가산세 9,016,080원을 부과·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10. 6. 18. '가산세(보정이자)면제 신청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같은 달 22. 이를 불승인 처분하였다.(이하 "이 사건 불승인 처분"이라 한다)
2. 심사청구의 처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건의 청구 취지는 이 사건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게 해 달라는 것이다.
나. 청구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수입신고시 잠정가격에 대한 법정 신고사항을 입력하지 않은 사유가 세금납부 등을 불성실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의 수입신고를 대리하는 관세사사무소 직원의 업무미숙으로 인한 것이고 이는 가산세 부과 면제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므로 이 사건 불승인 처분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의 다툼은 잠정가격 수입신고시 그 업무를 대리한 관세사사무소 직원의 업무미숙으로 법정 신고내용을 누락한 경우에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이다.
나. 인정 사실
이 건 관련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으로부터 수입신고를 위임받은 관세사사무소 직원은 2007년 7월에 수입신고번호 *****-07-******* 외 4건의 수입신고(수입물품 : 오렌지 등 과일류)를 잠정가격으로 신고하면서 "잠정가격 신고번호"란에 입력해야 할 잠정가격 신고사항을 누락하고 "관세사기재"란에 "잠정확정신고기간 : 2007. 11. 1."로 입력하였다.
(2) 청구 외 △△세관은 청구인이 2007년도에 잠정가격으로 신고한 수입물품에 대한 확정가격을 결정하여 2010. 3. 11. 청구인 및 처분청 등에 통보하였다.
(3) 청구인은 위 확정가격 통보에 따라 2010. 6. 10. 처분청에 잠정가격으로 신고한 위 5건의 수입신고에 대하여 당초 신고한 잠정가격을 변경·확정하는 '수입납세신고정정승인신청'을 하였다.
(4) 처분청은 2010. 6. 11. 위 5건의 수입신고가 잠정가격신고의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사유로 가산세 9,016,080원을 부과·고지하자, 청구인은 같은 달 18. '가산세(보정이자)면제 신청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같은 달 22. 이를 불승인 처분하였다.
다. 관계 법령 및 규정
이 건과 과계되는 법령은 「관세법」제28조 등으로서 [별지] 기재와 같다.
라.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잠정가격 수입신고가 잘못된 것은 수입신고업무를 대행하는 관세사 사무소 직원의 업무미숙으로 인한 것으로 이는 가산세 부과 면제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므로 그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를 살펴본다.
「관세법」제27조 제1항, 제28조 제1항에 따르면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수입신고를 하면서 신고하여야 할 당해 물품의 가격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잠정가격으로 신고할 수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에 따라 수입신고서의 "잠정가격신고번호"란을 클릭하여 "잠정가산율, 잠정가산되어야 할 금액, 가격확정 예정시기, 관련 수입거래 계약기간, 잠정가격 신고사유"등을 입력·기재하여야 한다.
그리고 같은 법 제42조 제1항에 따르면 세관장은 납세의무자의 수정신고 또는 신고납부한 세액 등을 심사한 결과에 의하여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하는 때에는 가산세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고 잠정가격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 등은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한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이므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고 법령의 부지(不知)·착오 등은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인정사실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의 수입신고업무를 대리하는 관세사 사무소 직원이 잠정가격으로 이 사건 수입신고를 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에서 정한 법정 신고사항을 누락하고 수입신고를 하였으므로 같은 법 제28조에서 규정한 잠정가격이 아닌 같은 법 27조에서 규정한 확정가격으로 수입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관세사사무소에서 이 사건 잠정신고 수입신고 후 1개월 정도 지나 잠정가격 신고가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정정하려 하였으나 관세청 전산시스템에 입력된 수입신고 내용은 세관의 수입신고 수리후에는 수정할 수 없다는 사유로 이 사건 신고내영의 오류사항을 정정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같은 법 제38조의2와 제38조의3에서 규정한 보정신청이나 수정신고로 위 오류사항에 대한 정정이 가능하였는데도 이를 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의 직접적인 원인은 청구인으로부터 수입신고업무를 위임받은 관세사사무소 직원의 과실(해당 법령의 무지 또는 착오 등)에 있으나 그 과실 및 그 과실로 인한 법적 효력은 「민법」 제141조에 따라 청구인에게 귀속되므로 이를 청구인의 「관세법」상 신고의무 불이행을 탓 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고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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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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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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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6월 19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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