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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국심 2006관0110 |
2007-11-16 |
| (1) 청구법인과 수출자(제조자)의 특수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인용) (2)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로 의하여 영향을 받았다 하여 청구법인의 수입신고 가격을 부인하고,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과세표준과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재조사경정) |
| 국심 2007관0084 |
2007-12-31 |
| (1) 자유무역지역내에서 생산되어 우리나라가 원산지인 쟁정물품이 방콕협정(현, APTA협정) 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기각) (2) 이 건 경정처분이 부당한 소급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인용) |
| 대법원 2005도2520 |
2005-07-15 |
| 수입업자가 실제로는 자신이 운임을 실질적으로 부담하면서도 세액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수출업자가 그 운임을 부담하는 것처럼 수입가격을 신고한 경우, 그 운임 상당액에 대한 관세포탈죄의 성립 여부(적극) |
| 대법원 2005두2858 |
2006-06-29 |
| [1] 구 관세법 제43조의8 제3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구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제2조 별표가 정하는 양허세율표가 수출입 물품의 품목분류기준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및 관세법 제5조 제2항이 정하는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의 적용요건 및 비과세관행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납세자) |
| 대법원 2004추72 |
2008-12-24 |
| 학교급식을 위해 우리 농수축산물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우리 농수축산물을 사용하는 자를 선별하여 식재료나 식재료 구입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조례안이, 국내산품의 생산보호를 위하여 수입산품을 국내산품보다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내국민대우원칙을 규정한 '1994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3조 제1항, 제4조에 위배되어 위법한 이상, 위 조례안에 대한 재의결은 효력이 없다고 한 사례 |
| 대법원 2006두20792 |
2008-11-27 |
| 시장접근물량 내의 세율을 적용하여 수입한 고구마전분 중 일부를 당초 수입추천된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안에서,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규정' 등에서 용도에 따라 세율을 달리 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관세법 제83조 제3항에 근거하여 용도세율에 따른 차액관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 대법원 2006도455 |
2008-01-17 |
| [1] 신고없이 물품을 수입한 본범이 이를 취득·양여하는 행위가 불가벌적 사후행위인지 여부(적극) [2] 관세법상 추징의 성격 및 관세범칙물을 소유·점유하지 않은 공동범칙자에 대한 전액추징이 가능한지 여부(적극) [3] 관세법상 밀수품을 운반, 보관, 알선하거나 이에 대한 감정을 한 자에 대하여 몰수 및 필요적 추징 규정을 둔 것이 입법재량권을 일탈한 것인지 여부(소극) |
| 대법원 2007도8369 |
2008-01-10 |
| 수출업체가 기존에 금지금을 수입하면서 교부받은 수입신고필증을 이용하여 기존에 수입된 금지금과 동종·동질인 금지금을 가공·수출하면서 개별환급의 방식으로 관세를 환급받은 행위는 관세의 부정환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 대법원 2007도8401 |
2007-12-28 |
| [1] 주한미군 부평교역처 보급창의 직원들이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에 의한 면세품인 맥주를 유통기한 경과로 폐기처리하는 과정에서 외부에 판매할 목적으로 반출한 경우, 관세법이나 식품위생법에서 말하는 '수입'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 관세법상 추징의 성격 및 관세범칙물을 소유·점유하지 않은 공동범칙자에 대한 전액추징이 가능한지 여부 [3] 관세법 제282조 제3항의 '몰수할 수 없을 때'와 '국내도매가격'의 의미 |
| 대법원 2005두17188 |
2007-12-27 |
| [1] 납세자의 신고가격을 부인하는 경우의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구 관세법 시행령 제3조의8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유사물품의 가격'의 의미 [2] 수입물품의 신고가격이 유사물품에 관한 극소수 관세범칙 사건의 조사과정에서 밝혀낸 거래가격과 차이가 난다는 이유만으로 신고가격을 부인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
| 대법원 2007도4811 |
2007-11-29 |
| [1] 농림부 소관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이 할당관세 적용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가공용 옥수수'에서 '가공'의 의미 [2] 곡분제조업자가 뻥튀기용 옥수수(백옥)를 할당관세의 적용을 받는 '가공용 옥수수'로 신고·수입한 후 뻥튀기 원재료를 만들어 뻥튀기 제조업체들에 공급한 경우, '가공용 옥수수'를 그 신고한 용도대로 사용하였다고 보아 관세포탈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 대법원 2005두15021 |
2007-07-12 |
| [1]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에 관한 법규의 해석기준 [2]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경감에 관한 규칙' 제1조 [별표] 제1호 (다)목 품목순위 108번의 '객차공기조화장치(Trailer Airconditioning Unit)'는 완제품을 의미하므로, 그 부분품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 대법원 2007두6267 |
2007-06-14 |
| [1]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의 산정 기준이 되는 수입물품의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되는 지급액의 범위 [2] 관세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 제4호의 규정 취지 및 구매자의 요청에 따라 판매자가 대금지급기한을 연장해 주는 과정에서 발생한 추가적인 금융비용이 위 조항에서 말하는 '금융비용'에 해당하여 관세의 과세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3] 이른바 포페이팅(forfeiting) 비용이 관세의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 부산고법 2006노457 |
2006-12-28 |
| [1] 관세 부과에 있어서 과세물건의 확정시기 [2] 목욕탕의 입욕제 용도로 수입한 녹차와 홍차가 HS 품목별 수출입통관편람표상 기타 목욕용 제품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 대법원 2005도1074 |
2007-05-31 |
| [1] 등록된 자동차를 등록말소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수출하는 행위가 관세법 제270조 제3항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2] 관세법 제270조 제3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3] 관세청고시인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 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에 수출 자동차의 등록말소 사실을 확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만으로 등록말소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수출하는 행위를 관세법 제270조 제3항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는지 여부(소극) |
| 대법원 2006도1993 |
2007-05-11 |
| [1] 관세법상 통고처분 없이 이루어진 고발의 효력 유무(유효) [2] 일본 영주권을 가진 재일교포가 영리를 목적으로 관세물품을 구입한 것이 아니라거나 국내 입국시 관세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착오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 대법원 2005도9267 |
2007-04-12 |
| 관세사가 관세사법 제2조 소정의 관세사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경우에, 그 명의로 등록을 마친 관세사 사무소의 경영을 무자격자에게 맡기거나 무자격자로 하여금 자금을 투자하고 그로 인한 이익을 분배받게 한 것이 관세사법 제12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명의대여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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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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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잠정가격 수입신고시 그 업무를 대리한 관세사사무소 직원의 업무미숙으로 법정 신고내용을 누락한 경우에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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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감심 제2011-029호 (결정일자 : 2011-02-21) |
| 내 용 |
잠정가격 수입신고시 그 업무를 대리한 관세사사무소 직원의 업무미숙으로 법정 신고내용을 누락한 경우에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결정번호 : 2011년 감심 제29호(2011.2.21)
□ 청 구 인 : 돌○○○유한회사
□ 처 분 청 : △△세관장
□ 주 문 :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의 요지
가. 처분청은 2010. 6. 10. 청구인으로부터 잠정가격으로 신고한 5건의 수입신고(2007년 7월에 신고한 수입신고번호 *****-07-******* 등 5건의 수입신고, 수입물품 : 오렌지 등 과일류, 이하 "이 사건 잠정가격 수입신고"라 한다)에 대하여 그 잠정가격을 변경·확정하는 '수입납세신고 정정 승인신청'을 받고, 같은 달 11. 위 5건의 수입신고가 잠정가격신고의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사유로 가산세 9,016,080원을 부과·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10. 6. 18. '가산세(보정이자)면제 신청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같은 달 22. 이를 불승인 처분하였다.(이하 "이 사건 불승인 처분"이라 한다)
2. 심사청구의 처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건의 청구 취지는 이 사건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게 해 달라는 것이다.
나. 청구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수입신고시 잠정가격에 대한 법정 신고사항을 입력하지 않은 사유가 세금납부 등을 불성실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의 수입신고를 대리하는 관세사사무소 직원의 업무미숙으로 인한 것이고 이는 가산세 부과 면제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므로 이 사건 불승인 처분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의 다툼은 잠정가격 수입신고시 그 업무를 대리한 관세사사무소 직원의 업무미숙으로 법정 신고내용을 누락한 경우에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이다.
나. 인정 사실
이 건 관련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으로부터 수입신고를 위임받은 관세사사무소 직원은 2007년 7월에 수입신고번호 *****-07-******* 외 4건의 수입신고(수입물품 : 오렌지 등 과일류)를 잠정가격으로 신고하면서 "잠정가격 신고번호"란에 입력해야 할 잠정가격 신고사항을 누락하고 "관세사기재"란에 "잠정확정신고기간 : 2007. 11. 1."로 입력하였다.
(2) 청구 외 △△세관은 청구인이 2007년도에 잠정가격으로 신고한 수입물품에 대한 확정가격을 결정하여 2010. 3. 11. 청구인 및 처분청 등에 통보하였다.
(3) 청구인은 위 확정가격 통보에 따라 2010. 6. 10. 처분청에 잠정가격으로 신고한 위 5건의 수입신고에 대하여 당초 신고한 잠정가격을 변경·확정하는 '수입납세신고정정승인신청'을 하였다.
(4) 처분청은 2010. 6. 11. 위 5건의 수입신고가 잠정가격신고의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사유로 가산세 9,016,080원을 부과·고지하자, 청구인은 같은 달 18. '가산세(보정이자)면제 신청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같은 달 22. 이를 불승인 처분하였다.
다. 관계 법령 및 규정
이 건과 과계되는 법령은 「관세법」제28조 등으로서 [별지] 기재와 같다.
라.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잠정가격 수입신고가 잘못된 것은 수입신고업무를 대행하는 관세사 사무소 직원의 업무미숙으로 인한 것으로 이는 가산세 부과 면제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므로 그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를 살펴본다.
「관세법」제27조 제1항, 제28조 제1항에 따르면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수입신고를 하면서 신고하여야 할 당해 물품의 가격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잠정가격으로 신고할 수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에 따라 수입신고서의 "잠정가격신고번호"란을 클릭하여 "잠정가산율, 잠정가산되어야 할 금액, 가격확정 예정시기, 관련 수입거래 계약기간, 잠정가격 신고사유"등을 입력·기재하여야 한다.
그리고 같은 법 제42조 제1항에 따르면 세관장은 납세의무자의 수정신고 또는 신고납부한 세액 등을 심사한 결과에 의하여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하는 때에는 가산세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고 잠정가격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 등은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한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이므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고 법령의 부지(不知)·착오 등은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인정사실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의 수입신고업무를 대리하는 관세사 사무소 직원이 잠정가격으로 이 사건 수입신고를 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에서 정한 법정 신고사항을 누락하고 수입신고를 하였으므로 같은 법 제28조에서 규정한 잠정가격이 아닌 같은 법 27조에서 규정한 확정가격으로 수입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관세사사무소에서 이 사건 잠정신고 수입신고 후 1개월 정도 지나 잠정가격 신고가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정정하려 하였으나 관세청 전산시스템에 입력된 수입신고 내용은 세관의 수입신고 수리후에는 수정할 수 없다는 사유로 이 사건 신고내영의 오류사항을 정정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같은 법 제38조의2와 제38조의3에서 규정한 보정신청이나 수정신고로 위 오류사항에 대한 정정이 가능하였는데도 이를 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의 직접적인 원인은 청구인으로부터 수입신고업무를 위임받은 관세사사무소 직원의 과실(해당 법령의 무지 또는 착오 등)에 있으나 그 과실 및 그 과실로 인한 법적 효력은 「민법」 제141조에 따라 청구인에게 귀속되므로 이를 청구인의 「관세법」상 신고의무 불이행을 탓 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고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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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6월 19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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