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조심 2011관0089	2011-12-30
청구인이 수입한 Caramel Syrup을 HSK 1702.9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제0401호 내지 제0404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식료품으로 보아 HSK 1901.90.201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조심 2011관0136	2011-12-29
품목분류가 수입자에게 유리하게 변경되어 고시된 경우, 품목분류사전심사 신청인이 아닌 자가 변경고시 이전에 변경전 품목분류와 달리 수입신고하고 수리된 건에 대하여 변경고시된 품목분류를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1관0103	2011-12-28
면역형광 측정기기를 '의료용 진단기기'인 HS 9018호(간이정액환급 대상)으로 분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형광 측정기기'인 HS 9027호(간이정액환급 비대상)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여부 (쟁점 1)
조심 2011관0102	2011-12-28
유기금속화학증착장비의 부분품인 서셉터(Susceptor)을 '반도체웨이퍼상에 막을 형성하거나 금속을 증착하는 기계 부분품 및 부속품'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내화성의 도자제품'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조심 2011관0131	2011-12-28
수입물품의 실제 화주를 청구인의 父로 보아 수입신고를 각하하고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실제 화주의 미납세액에 충당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1관0088	2011-12-28
청구법인이 해외특수관계자에게 생산관리대행 명목으로 지급한 수수료가 관세법상 과세가격 공제요소인 구매수수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 2011관0126	2011-12-28
Rough Terrain Crain을 '기타의 크레인'으로 보아 HSK 8426.41.0000호(양허 0%)로 분류할 것인지, '신축붐식의 기중기차'로 보아 HSK 8705.10.1000호(기본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조심 2011관0125	2011-12-26
청구법인이 양수받아 장애인용으로 판매한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장애인 승용자동차 등의 조건부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환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1관0046	2011-12-09
고속철도 건설용으로 수입한 궤도안정기 및 그 부분품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경감에 관한 규칙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 감면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 2011관0071	2011-12-09
중고자동차에 대한 청구법인의 수입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범칙조사시 확인된 가격 등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1관0106	2011-12-09
대두분 Soybean Powder를 HSK1208.10.000호(인도CEPA협정세율2.6%)로 분류할것인지, 아니면 HSK1201.00.9090호(양허세율 487%)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조심 2011관0063	2011-12-08
청구법인으로부터 압수한 자료 등을 근거로 하여 중국산 젓가락등을 실제 수입가격보다 낮게 수입신고한 것으로 보아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1관0021	2011-12-08
미국 캘리포니아산 오렌지에 대한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당초 송장과 이후에 할인된 송장의 대금차액을 과세가격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1관0024	2011-12-06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저가신고하였다는 사유로 관세 등을 부과하면서 세액산출의 근거 등이 기재된 경정통지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납부세액 등만이 기재된 납부서만을 교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1관0127	2011-12-05
국내 보세판매장에서 구입하여 해외로 반출한 후 국내로 재반입한 면세물품을 중고물품으로 인정하여 과세가격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 2011관0137	2011-12-05
쟁점물품(선철 선별기)을 '광물성 생산품 처리용의 선별기'인 HSK 8474.10.0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광물성 생산품 이외 다양한 물품의 선별에 사용되는 범용성 기기'인 HSK 8479.82.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조심 2011관0101	2011-11-14
쟁점물품(Capillary)이 와이어본딩기의 전용 부분품(HSK 8486.90.4010호)인지, 반도체 제조용기의 부분품(HSK 8479.90. 3000호)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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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구 분	조약 제2263호 (결정일자 : 2015-12-09)
내 용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서문 제1장 목적 및 일반정의 제2장 상품에 대한 내국민대우 및 시장접근 부속서 2-가 관세 철폐 대한민국 관세양허표 유럽연합 당사자 관세양허표 부록 2-가-1 대한민국 부록 2-가-2 유럽연합 당사자 부속서 2-나 전자제품 부록 2-나-1 부록 2-나-2 부록 2-나-3 부록 2-나-4 부속서 2-다 자동차 및 부품 부록 2-다-1 부록 2-다-2 부록 2-다-3 부속서 2-라 의약품 및 의료기기 부속서 2-마 화학물질 제3장 무역구제 부속서 3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제4장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부속서 4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조정자 제5장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제6장 관세 및 무역원활화 제7장 서비스 무역.설립 및 전자상거래 부속서 7-가 약속 목록 부속서 7-가-1 유럽연합 당사자 제7.7조에 합치하는 약속 목록(국경 간 서비스 공급) 부속서 7-가-2 유럽연합 당사자 제7.13조와 합치하는 약속 목록(설립) 부속서 7-가-3 유럽연합 당사자 제7.18조 및 제7.19조에 합치하는 유보 목록(핵심인력과 대졸연수생 및 상용서비스 판매자) 부속서 7-가-4 대한민국 제7.7조, 제7.13조, 제7.18조 및 제7.19조에 합치하는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 부속서 7-나 최혜국대우 면제 부속서 7-다 최혜국대우 면제 목록 부속서 7-라 금융서비스에 관한 추가적 약속 양해 부속서 7-가(약속 목록)의 약속 목록에 약속된 보험서비스의 국경간 공급에 관한 양해 대한민국의 우편개혁계획에 관한 양해 통신서비스에 관한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해 용도지역지구제·도시계획 및 환경보호와 관련된 규제에 관한 양해 제8장 지급 및 자본이동 제9장 정부조달 부속서 9 건설·운영·이전 방식 계약 및 공공사업 실시 협약 제10장 지적재산 부속서 10-가 농산물 및 식품에 대한 지리적 표시 부속서 10-나 포도주, 방향포도주 및 증류주에 대한 지리적 표시 제11장 경쟁 제12장 투명성 제13장 무역과 지속가능한 발전 부속서 13 무역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협력 제14장 분쟁해결 부속서 14-가 비관세조치에 대한 중개 메커니즘 부속서 14-나 중재절차 규칙 부속서 14-다 중재패널 구성원과 중개인에 대한 행동 규범 제15장 제도.일반 및 최종규정 의정서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세관 분야 상호 행정지원에 관한 의정서 문화협력에 관한 의정서
첨부파일	한-EU_FTA협정문 (파일크기 : 9177KB) 한-EU_FTA협정문(영문) (파일크기 : 7844KB)
등록정보		2012년 6월 20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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