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조심 2008관0057	2008-11-18
관세율표 HS 1901호(관세율 8%)의 전분조제품으로 수입신고한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HS 1108호(관세율 455%)의 감자전분으로 분류결정하여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기각)
국심 2007관0092	2008-11-06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이 실제 계약된 거래가격보다 저가라고 하여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실제 계약된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여 추징고지하면서 청구법인의 손상감세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일부 기각, 일부 재조사경정)
국심 2007관0026	2008-11-04
농산물 사전세액심사관련 지침에 따라 가격신고한 콩나물콩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재조사)
조심 2008관0011	2008-11-03
(1) 수입신고번호 11653-06-1102079호(2005.9.26)외 4건으로 수입신고한 쟁점물품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접한지 여부 (각하) (2) 쟁점물품을 자동자료처리기기의 주기판으로 보아 HSK 8473.30-2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디지털방송 수신기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8529.90-9990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3) 부당한 소급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각) (4) 가산세부과처분이 정다아한지 여부 (기각)
조심 2008관0019	2008-06-30
쟁점물품이 HSK 1901-90-2000호(양허관세율 36%)에 분류되는지, HSK 2106.90-9030호(기본관세율 8%)에 분류되는지 여부(기각)
조심 2008관0008	2008-06-30
쟁점물품을 진품 참기름으로 보아 HSK 1515.50-0000호(WTO 양허미추천관세율 630% 또는 12,600/kg 양자중 고액(율)로 분류하여야 하는지, 여러가지 식물성유지의 혼합물로 보아 HSK 1517.90-9000호(관세율 8%)로 분류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조심 2008관0006	2008-04-25
(1) 쟁점물품이 관세법 제90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관세감면대상물품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각) (2) 관세법 제5조에 위배되는 처분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각)
국심 2007관0070	2008-04-25
쟁점물품이 관세감면규칙상의 감면규격과 품명은 일치하나 관세율표 번호가 다른 경우 관세감면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인용)
국심 2007관0085	2008-03-21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신고한 가격이 실제거래가격보다 저가라고 하여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실제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여 추진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 2007관0143	2008-02-21
(1) 쟁점물품이 HSK 8517.50-8010호, 8090호(WTO 양허관세율 0%)의 반송통신용의 다중화기기 또는 HSK 8517.90-9420호(WTO 양허관세율 0%)의 광섬유 전송시스템의 부분품으로 분류되는지, 아니면 HSK 9013.80-9000호(기본 관세율 8%)의 기타의 광학기기로 분류되는지 여부 (기각) (2) 이 건 경정고지가 부당한 소급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각)
국심 2007관0139	2008-02-12
세관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적재확인서에 근거하여 관세환급을 받은 쟁점유류에 대하여 청구외 급유업체가 쟁점유류를 외항선박에 적재하지 아니하고 국내로 부정유출하였다 하여 청구법인에게 환급받은 관세를 추징고지한 처분의 당부 (기각)
국심 2007관0053	2008-02-12
쟁점물품을 제3국으로 수출후 환급특례법상 환급을 신청하였으나 수입한 원상태 수출이 아니라는 이유로 환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기각)
국심 2007관0129	2008-01-31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공급된 쟁점장비에 대하여 환급대상수출 물품반입확인서 발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인용)
국심 2007관0028	2008-01-18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지 않고 관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 2006관0171	2008-01-15
쟁점물품을 CFR 조건으로 수입한 것이 아니라 FOB 조건으로 수입한 것으로 보아 운임부분을 과세가격에 추가로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국심 2007관0077	2008-01-14
쟁점손목시계를 "문자판, 밴드 등이 귀금속제의 것 또는 귀금속을 힙힌 금속제의 것"으로 보아 HSK 9102-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 스틸제의 것"으로 보아 HSK 9102.21-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인용)
국심 2007관0089	2009-03-23
(1) 지급을 면제받은 권리사용료가 과세가격에 가산(처분청의견)되는지 가산되지 않는지(청구주장) 여부 (인용) (2) 관세부과제척기간이 2년인지(청구주장) 아니면 5년(처분청의견)인지 여부 (인용) (3) 가산세부과처분의 당부 (심리생략) (4) 권리사용료 확정가산율 사정의 적정여부 (심리생략) (5) 부당한 소급과세처분인지 여부 (심리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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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구 분	조약 제2263호 (결정일자 : 2015-12-09)
내 용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서문 제1장 목적 및 일반정의 제2장 상품에 대한 내국민대우 및 시장접근 부속서 2-가 관세 철폐 대한민국 관세양허표 유럽연합 당사자 관세양허표 부록 2-가-1 대한민국 부록 2-가-2 유럽연합 당사자 부속서 2-나 전자제품 부록 2-나-1 부록 2-나-2 부록 2-나-3 부록 2-나-4 부속서 2-다 자동차 및 부품 부록 2-다-1 부록 2-다-2 부록 2-다-3 부속서 2-라 의약품 및 의료기기 부속서 2-마 화학물질 제3장 무역구제 부속서 3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제4장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부속서 4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조정자 제5장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제6장 관세 및 무역원활화 제7장 서비스 무역.설립 및 전자상거래 부속서 7-가 약속 목록 부속서 7-가-1 유럽연합 당사자 제7.7조에 합치하는 약속 목록(국경 간 서비스 공급) 부속서 7-가-2 유럽연합 당사자 제7.13조와 합치하는 약속 목록(설립) 부속서 7-가-3 유럽연합 당사자 제7.18조 및 제7.19조에 합치하는 유보 목록(핵심인력과 대졸연수생 및 상용서비스 판매자) 부속서 7-가-4 대한민국 제7.7조, 제7.13조, 제7.18조 및 제7.19조에 합치하는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 부속서 7-나 최혜국대우 면제 부속서 7-다 최혜국대우 면제 목록 부속서 7-라 금융서비스에 관한 추가적 약속 양해 부속서 7-가(약속 목록)의 약속 목록에 약속된 보험서비스의 국경간 공급에 관한 양해 대한민국의 우편개혁계획에 관한 양해 통신서비스에 관한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해 용도지역지구제·도시계획 및 환경보호와 관련된 규제에 관한 양해 제8장 지급 및 자본이동 제9장 정부조달 부속서 9 건설·운영·이전 방식 계약 및 공공사업 실시 협약 제10장 지적재산 부속서 10-가 농산물 및 식품에 대한 지리적 표시 부속서 10-나 포도주, 방향포도주 및 증류주에 대한 지리적 표시 제11장 경쟁 제12장 투명성 제13장 무역과 지속가능한 발전 부속서 13 무역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협력 제14장 분쟁해결 부속서 14-가 비관세조치에 대한 중개 메커니즘 부속서 14-나 중재절차 규칙 부속서 14-다 중재패널 구성원과 중개인에 대한 행동 규범 제15장 제도.일반 및 최종규정 의정서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세관 분야 상호 행정지원에 관한 의정서 문화협력에 관한 의정서
첨부파일	한-EU_FTA협정문 (파일크기 : 9177KB) 한-EU_FTA협정문(영문) (파일크기 : 7844KB)
등록정보		2012년 6월 20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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