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조심 2010관0069	2011-06-09
해당 전자상거래에 있어 청구인이 쟁점물품에 대한 실제 납세의무자인지 여부(경정)
조심 2011관0061	2011-06-02
남성용 또는 여성용 자위기구를 '풍속에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취소)
조심 2011관0048	2011-05-31
LCD Projecter를 '기타의 영상프로젝터'(HSK 8529.69.000호)로 분류한 것의 적정 여부(기각)
조심 2011관0045	2011-05-30
1㎏ 단위로 포장된 '냉동 데친 채소'가 부가가치세 명세대상인 단순가공식료품인지 여부(기각)
조심 2010관0096	2011-05-27
청구인의 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않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경정)
조심 2011관0011	2011-05-26
쟁점물품의 품목분류가 관세율표 '생황마 또는 침지한 황마'인 HSK 5303.10-1000호에분류되는지, 아니면'가공한 황마'인 HSK 5303.90-1010호에 분류되는지 여부(경정)
조심 2010관0058	2011-05-26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이「관세법」제5조의 소급과세금지원칙 및 제6조의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
조심 2010관0024	2011-05-23
전자상거래업체가 손익의 위험을 부담하는 수입쇼핑몰형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심 2010관0054	2011-05-18
특례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증액경정한 처분의 당부; 제6-3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처분인지 여부;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병 개발비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가 반환받은 금액을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0관0175	2011-05-17
압수자료를 통하여 확인한 장갑 제조 소요량·가격을 실제 장갑 소요량·가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조심 2011관0033	2011-05-13
청구인을 환급특례절차법상 수출물품 생산자(임가공 위탁 제조자)로 보아 간이정액환급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심 2010관0126	2011-05-04
수입신고금액과 별도로 수출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 2011관0037	2011-05-04
쟁점물품(냉동된 데친 고구마줄기)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단순가공식료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심 2011관0027	2011-05-04
쟁점물품(보행기, Roollator)이 장애인용 물품에 대한 관세감면대상인지 여부(기각)
조심 2010관0162	2011-05-02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경정)
조심 2011관0038	2011-04-29
쟁점물품(LCD Projecter)이 기타의 영상프로젝터(HSK 8529.69.000호, 8%)인지,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데이터프로젝터(HSK 8528.6.1.000gh, 0%)인지 여부(기각)
조심 2010관0023	2011-03-31
구매대리계약을 체결하여 구매수수료를 지급한 경우 동 금액을 과세가격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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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대한민국과 페루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구 분	조약 제2054호 (결정일자 : 2011-08-01)
내 용	대한민국과 페루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조약 제2054호, 2011.8.1] 서문 [제1장] 최초규정 및 정의 [제2장] 상품에 대한 내국민대우 및 시장접근 - 부속서 2-나 관세 철폐 - 부속서 2-다,라 [제3장] 원산지 규정 - 부속서 3-가 품목별 원산지 규정 - 부속서 3-나 영역 원칙의 예외 [제4장] 원산지 절차 [제5장] 관세행정 및 무역원활화 [제6장]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제7장]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제8장] 무역구제 [제9장] 투자 [제10장] 국경 간 서비스무역 [제11장] 기업인의 일시입국 [제12장] 금융서비스 [제13장] 통신 [제14장] 전자상거래 [제15장] 경쟁정책 [제16장] 정부조달 [제17장] 지적재산권 [제18장] 노동 [제19장] 환경 [제20장] 협력 [제21장] 투명성 [제22장] 협정의 운영 [제23장] 분쟁 해결 [제24장] 예외 [제25장] 최종규정 부속서 [부속서 I] - 공동주해 - 대한민국의 유보목록 - 페루의 유보목록 [부속서 II] - 공동주해 - 대한민국의 유보목록 - 페루의 유보목록 [부속서 III] 금융서비스 비합치조치 - 대한민국의 유보목록 - 페루의 유보목록
첨부파일	한페루FTA협정문 (파일크기 : 3230KB)
등록정보		2012년 6월 20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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