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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조심 2007관0023 |
2009-09-29 |
| 쟁점 할인액을 수출자와 청구법인(수입자) 각각의 채권[수출자가 분담하여야 할 광고판촉비(청구법인의 채권) 및 수입물품의 대가(수출자의 채권)]을 상계한 것으로 보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인용) |
| 조심 2009관0055, 2009관0056 |
2009-09-17 |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각하) |
| 조심 2009관0084 |
2009-09-15 |
| 쟁점물품을 '데이터프로젝터'(청구주장)로 보아 HSK 8528.61-0000호(양허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영상프로젝터'(처분청 의견)로 보아 HSK 8528.69-0000호(기본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47 |
2009-09-14 |
| (1) 쟁점물품을 단결정 보울을 얇게 절단하는 기기로 보아 HSK 8486.10-3010호에 분류할 것인지(청구법인, 관세율 0%), 기타의 잉곳 가공기계로 보아 HSK 8486.10-3090호에 분류할 것인지(처분청, 관세율 8%) 여부 (기각) (2) 관세감면신청 허용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심리생략) (3) 가산세 부과 처분이 위법 · 부당한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62 |
2009-09-14 |
| 쟁점물품이 오염물질 방지·처리를 위한 관세감면대상물품으로 보는 사용전압이 32볼트 이상인 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66 |
2009-09-11 |
| 쟁점물품을 '철 또는 비합금강의 봉'으로 보아 HSK 7214.99-1000호(WTO 협정세율 0%)에 품목분류할 것인지, 또는 '나선가공한 철강제품'으로 보아 HSK 7318-19-0000호(기본세율 8%)에 품목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81, 2009관0078,.. |
2009-09-11 |
| 쟁점물품을 '발전세트'(처분청의견)로 보아 HSK 8502.39-400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각각 개별기기(청구주장)로 보아 Steam Turbine을 HSK 8406.81-3000호(양허관세율 5%), Gas Turbine을 HSK 8411.82-9090호(기본관세율 8%), Generator를 HSK 8501.64-0000호(양허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94, 2009관0090,.. |
2009-09-11 |
| 경정청구 기간이 경과한 경정청구에 대한 반려행위에 대하여 제기한 청구법인의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각하) |
| 조심 2009관0054 |
2009-09-11 |
| 최초 체납발생일로부터 4년 이상이 경과된 시점에 이르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가산금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국심 2007관0150 |
2009-08-13 |
| 쟁점로열티를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에 안분가산하여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인용) |
| 조심 2008관0054 |
2009-08-12 |
| (1) 본선하역준비가 완료되기 이전에 발생한 체선료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는 운송관련비용에 해당되는 지 여부 (기각) (2) 이 건 처분이 신의칙에 반하는 부당한 소급과세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32, 2008관0133 |
2009-08-12 |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 (인용) |
| 조심 2007관0156 |
2009-08-11 |
| (1)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아 관세법 제33조에 의한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 (기각) (2) 동 처분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신청한 자료에 근거하여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조정한 이윤 및 일반경비율(소매업)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재조사) |
| 조심 2009관0036 |
2009-08-06 |
| 이 건 경정고지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소급과세인지 여부 (인용) |
| 조심 2008관0029 |
2009-07-23 |
| (1) 청구법인이 외국 프랜차이저(OSI)에게 지급한 프랜차이즈 비용(Franchise Fee, 매월 순매출액의 3%)의 경우, 쟁점물품(주방용 기자재, 인테리어물품, 스테이크용 분할육등)의 수입과 관련성있고 거래조건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물품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취소) (2) (예비적 청구) 프랜차이즈 비용(Franchise Fee)에는 국내 영업활동 및 관리에 대한 순수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과세가격에 가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심리생략) |
| 조심 2008관0037 |
2009-07-22 |
| (1) 쟁점물품의 품목을 HSK 2303.10-0000호(청구인, 전분박과 이와 유사한 박, 양허세율 0%)와 HSK 2309.90-9000호(처분청, 기타의 사료용 조제품, 양허세율 미추천 50.6%, 추천 5%) 중 어디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기각) (2) 당초 관세분류평가원에서 쟁점물품을 HSK 2303.10-0000호로 분류하였다가 이를 HSK 2309.90-9000호로 변경하여 기 수입신고 내용을 경정하여 관세 등을 고지한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소급과세인지 여부 (인용) |
| 조심 2009관0018 |
2009-05-12 |
| (1) 쟁점물품을 HSK 8526.10-900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K 9026.10-2000호(양허관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2) 이 건 경정고지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과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는 지 여부 (기각) (3)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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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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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쟁점물품을 '기타의 화장품'으로 보아 HSK 3304.99-9000호(할당관세율 4%)에 분류할 것인지, '기타의 의약품'으로 보아 HSK 3004.90-9900호(기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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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적부심사 제2011-40호 (결정일자 : 2012-05-03) |
| 내 용 |
청구인으로부터 2011. 8. 24. 제기된 위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관하여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번호 : 적부심사 제2011-40호
청구인 : 장○○(제○○○코리아 대표)
통지세관장 : △△세관장
청구일 : 2011. 8. 24.
결정일 : 2012. 5. 3.
[주 문]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채택하지 아니한다. 단,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법정처리기한을 초과한 2011.9.24.부터 2012.4.20.까지의 결정지연기간에 대하여는「관세법」 제42조제1항제2호의 가산세 계산의 기간에서 제외한다.
[이 유]
1. 청구경위
가. 청구인은 2010. 10. 15. 캐나다에 있는 COSMACEUTICAL RESEARCH LAB INC사로부터 BRUFADE(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기타의 화장품이 분류되는 HSK 3304.99-9000(할당관세 4%)호로 수입신고하였고, 통지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통지세관장은 2010. 10. 18. 쟁점물품의 품목분류 적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중앙관세분석소에 분석을 의뢰하여 2010. 12. 7. 기타의 의약품이 분류되는 HSK 3004.90-9900호(기본 8%)에 해당한다는 결정 회보를 받았으나 청구인과 상기와 같은 품목분류 이견이 계속되어 2011. 6. 9. 재차 관세평가분류원에 품목분류 질의하였고, 관세평가분류원은 2011. 7. 5. 쟁점물품을 HSK 3004.90-9900호로 결정하였다.
다. 통지세관장은 2011. 7. 19. 중앙관세분석소 및 관세평가분류원의 품목분류 결정을 근거로 쟁점물품을 HSK 3004.90-9900(기본 8%)로 결정하여 부족세액 관세등 1,318,100원에 대하여 과세전 통지 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 8. 24.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물품은 2010. 10. 12.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를 통해 화장품으로 수입을 허가받았고, 2008. 7. 7.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쟁점물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과대광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광고업무정지의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등 쟁점물품은 화장품에 해당한다.
또한, 관세평가분류원은 쟁점물품의 용도를 '멍, 부종 제거'로 판단하였으나 실제 용도는 100% 화장품 성분으로만 구성된 '보습제'이며, 캐나다 현지에서도 화장품으로 판매되고 있다.
3. 통지세관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용도가 보습제라고 주장하나, 여러 인터넷 판매몰 등을 통해 쟁점물품은 '멍이나 부종, 통증 및 홍본 제거'등의 효능이 있는 것으로 판매되고 있음이 확인되고, 실제 성형외과 및 피부과 등에서도 이러한 용도로 판매되고 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청(의약품안전정책과 및 화장품정책과)에서도 쟁점물품의 용도가 '멍이나 부종, 통증 및 홍본 제거'에 있다면 의약품으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관세율표 제3004호의 용어에는 '의약품[혼합여부를 불문하고 치료 또는 예방용의 것으로서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피부투여의 형식을 취한 것을 포함한다)과 소매용의 형상이나 포장으로 한 것에 한하며, 제3002호·제3005호 또는 제3006호의 물품을 제외한다]'으로 표기하고 있고, 동호 해설서 (b)에는 '치료 또는 예방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소매용으로 포장한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상과 같이 쟁점물품은 실제 피부과나 성형외과에서 수술후 멍, 부종 등을 치료하기 위하여 사용되고 있고,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도 이러한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의약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쟁점물품은 제3004호의 용어에 따라 의약품(HSK 3004.90-9900호)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4. 쟁점사항
쟁점물품을 '기타의 화장품'으로 보아 HSK 3304.99-9000호(할당관세율 4%)에 분류할 것인지, '기타의 의약품'으로 보아 HSK 3004.90-9900호(기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5. 심리 및 판단
가. 관련법령
(1)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이 표의 품목분류는 다음의 원칙에 의한다.
1. 이 표의 부·류 및 절의 표제는 참조를 위하여 규정한 것이며,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 호의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따라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칙 제2호 내지 제7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 7. (생략)
(2) 관세율표
1) 제3004호
의약품[혼합여부를 불문하고 치료 또는 예방용의 것으로서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피부투여의 형식을 취한 것을 포함한다)과 소매용의 형상이나 포장으로 한 것에 한하며, 제3002호·제3005호 또는 제3006호의 물품을 제외한다]
2) 제3304호
미용 또는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용 제품류(의약품을 제외하며, 썬스크린과 썬텐 제품류를 포함한다) 및 매니큐어용 제품류와 페디큐어용 제품류
(3) 관세율표 해설서
1) 제30류 주 1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 다. (생략)
라. 제3303호 내지 제3307호의 조제품(치료용 또는 예방용의 것을 포함한다)
2) 제3004호 해설
이 호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며, 혼합 또는 혼합하지 않은 물품으로 구성되어있는 의약품을 분류한다.
(a)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 또는 정제·앰플(예를 들면 특정 질병<알콜 중독·당뇨혼수병>의 직접치료나 주사액의 제제를 만들기 위한 용액용으로 1.25~10cm3 앰플에 들은 재정제수)·캡슐·캐세이·피부투여 형식의 드롭프스 또는 파스틸·약물 또는 소량의 분말로 된 것으로서 치료나 예방용으로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
이 호에는 벌크상 또는 소매포장을 불문하고 1회복용량으로 한 것을 적용한다
(b) 치료 또는 예방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소매용으로 포장한 것.
이는 포장상태 및 특히, 적절한 표시(사용될수 있는 질병 또는 상태, 용법, 용량 등이 서술)로 보아 재포장하지 않고 사용자(개인, 병원 등)에게 직접 판매될 수 있도록 의도된 것이 명백한 물품(예, 중탄산나트륨과 타마린드분말)을 말한다.
3) 제33류 주 3
제3303호 내지 제3307호는 이호의 물품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생산품(혼합한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정유의 애큐어스 디스틸레이트와 애큐어스 솔루션을 제외한다)과 동용도에 적합하도록 소매용 포장으로 한것에 대하여 적용한다.
4) 제33류 해설(총설)
제3303호 내지 제3307호에는 혼합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정유의 애큐어스 디스틸 레이트와 애큐어스 솔루션은 예외), 이들 호의 물품용에 적합한 것으로서 그러한 용도를 위하여 소매용의 포장을 한 물품을 포함한다(이 류의 주3참조)
제3303호 내지 제3307호의 물품은 보조적인 의약성분이나 소독제 성분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이들 호에 분류하며, 또한 이들이 보조적인 치료 또는 예방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들 호에 분류된다(제30류 주1라 참조)
(중략)
다음의 물품은 이 호에서 제외한다.
(b) 의약용 조제품으로서 부차적으로 향료, 화장품류 또는 화장용품류로서의 용도를 가지고 있는 물품(제3003호 또는 제3004호)
(4) 화장품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의 다음과 같다.
1. "화장품"이란 인체를 청결·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하여 인체에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리는 등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을 말한다. 다만, 「약사법」 제2조 제4호의 의약품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2. "기능성화장품"이라 함은 화장품중에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화장품을 말한다.
가.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는 제품
나. 피부의 주름개선에 도움을 주는 제품
다. 피부를 곱게 태워주거나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데 도움을 주는 제품
3. "유기농화장품"이란 유기농 원료, 동식물 및 그 유래 원료 등으로 제조되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화장품을 말한다.
(5) 약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3. 기재생략
4. "의약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가. 대한약전에 실린 물품 중 의약외품이 아닌 것
나.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진단·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 중 기구·기계 또는 장치가 아닌 것
다. 사람이나 동물의 구조와 기능에 약리학적 영향을 줄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 중 기구·기계 또는 장치가 아닌 것
5~8. 기재생략
9. "일반의약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의약품을 말한다.
가. 오용·남용될 우려가 적고, 의사나 치과의사의 처방없이 사용하더라도 안전성 및 유효성을 기대할 수 있는 의약품
나. 질병 치료를 위하여 의사나 치과의사의 전문지식이 없어도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
다. 의약품의 제형과 약리작용상 인체에 미치는 부작용이 비교적 적은 의약품
10. "전문의약품"이란 일반의약품이 아닌 것을 말한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물품은 물, 알콜, 비타민K, E, C, 이뮤오일, 아르니카몬타나, 알로에, 프로필렌글리콜 등을 주성분으로하는 백색 연고 형태로 30g 또는 10g을 튜브에 소매포장된 물품이다.
청구인은 쟁점물품은 100% 화장품 성분으로 구성된 보습제이고, 2010. 10. 12.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를 통해 화장품으로 수입을 허가받았고, 2008. 7. 7.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쟁점물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과대광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광고업무정지의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등 쟁점물품은 화장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에, 통지세관장은 쟁점물품은 실제 피부과나 성형외과에서 수술 후 멍, 부종 등을 치료하기 위하여 사용되고 있고,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도 이러한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의약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쟁점물품은 제3004호의 용어에 따라 의약품으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관련규정을 살펴보면, 관세율표 제3004호의 용어는 "의약품(혼합여부를 불문하고 치료 또는 예방용의 것으로서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과 소매용의 형상으로 포장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304호의 용어는 "미용 또는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용 제품류가 분류되며 의약품을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화장품법」 제2조 제1호에는 "화장품이란 인체를 청결·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하여 인체에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리는 등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을 말한다. 다만, 「약사법」 제2조 제4호의 의약품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약사법」 제2조 제4호에는 "의약품이란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진단·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 등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사실관계와 당사자 주장 및 관련규정 취지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용도는 보습제라고 주장하나 쟁점물품 표면에는 "Topical clarifying gel"(해석: 국부를 투명하게하는 젤)로 표기되어 있고, 쟁점물품과 함께 포장된 제품설명서에는 "BRUFADE는 모세혈관의 손상으로 인한 멍, 부종, 홍조, 예민한 피부에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된 제품이며, 여러 피부과적 시술 후 피부관리에 도움이 됩니다"라고 표기되어 있고 제품특성란에 "Medically test된 제품입니다"라고 함께 기재되어 있으며, 인터넷에서 확인한 제품설명서에는 "Bruise(멍)가 발생하는 시술 전후, 혈관성 질환 시술 전후, 타박상과 외상, 피부의 빠른 회복이 필요한 각종 외과적 시술 전후"에 쟁점물품을 사용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고 실제 피부과, 성형외과에서도 판매되고 있음이 확인되며, 제품명 BRUFADE는 "멍을 사라지게한다"라는 의미에 BRUISE(멍)와 FADE(서서히 사라지다)의 합성어로 보이는 등 쟁점물품은 보조적으로 치료 또는 예방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기능성화장품들과 달리 피부과적 시술 후에 멍, 부종 등을 제거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 이러한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제3004호의 용어에 따라 치료목적의 의약품에 분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물품은 2010. 10. 12. 한국수출입의약품협회를 통해 화장품으로 인정받아 수입통관하였고, 2008. 7. 7.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광고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등 관세율표상 쟁점물품은 화장품으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관세율표상 품목분류는 「화장품법」 및 「약사법」 등 관련 국내 법규를 참고하여 최종적으로 관세율표 및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규정에 따라 분류하는 것으로 제3004호의 용어는 "치료 또는 예방용의 것으로 소매용으로 포장한 의약품"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제3304호의 용어는 "미용 또는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용 제품류로 의약품을 제외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통칙 제1호 "호의 용어에 따른 분류원칙"에 따라 피부과적 시술 후에 멍, 부종 등을 제거하는 데에 사용되는 쟁점물품은 제3004호의 용어에 따라 의약품으로 분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더욱이 중앙관세분석소의 쟁점물품에 대한 의약품 또는 화장품 해당여부 질의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청(의약품안전정책과 및 화장품정책과)에서도 2010. 11. 15, 같은 해 11. 23 등 2차례에 걸쳐 쟁점물품의 용도가 '멍이나 부종, 통증 및 홍본 제거'에 있다면 의약품으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회신하였다.
이상과 같이 쟁점물품을 기타의 의약품으로 보아 HSK 3004.90-9900호에 분류하는 것은 타당하다.
6. 결 론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심리 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1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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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9월 3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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