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물품이 「관세법」제23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풍속을 저해하는 물품에 해당된다고 하여 같은 법 제237조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
구 분
관심 제2012-02호 (결정일자 : 2012-05-03)
내 용
청구법인으로부터 2012. 1. 20. 제기된 위 심사청구 사건에 관하여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번호 : 관심 제2012-02호 통관보류처분취소 청구법인 : (주)엠○○○○○(대표 이○) 처 분 청 : △△세관장 청 구 일 : 2012. 1. 20. 결 정 일 : 2012. 5. 3.
[주 문] 처분청이 2012. 1. 16. 청구법인에게 한 통관보류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청구경위 가. 청구법인은 2012. 1. 16. 일본 소재 TOYS HEART INC社로부터 수입신고번호 *****-12-******U호로 남성용 및 여성용 자위기구 3,790EA(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처분청에 수입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관세법」 제234조 제1호의 풍속을 저해하는 수출입금지 물품에 해당된다고 하여 같은 법 제237조 제3호의 규정에 따라 2012. 1. 16. 통관보류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 1. 20.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쟁점물품은 둘레 5.4∼7cm, 길이 14∼19cm 굴곡진 원기둥 형태로 원기둥 가운데 원통모양의 구멍이 있는 살구색 실리콘 재질로 되어있는 남성용 자위기구로 사용되는 물품과 둘레 2∼3.5cm, 길이 5∼8cm(소형)/20∼29cm(대형)의 원통 형태에 음경의 귀두부위를 형상화 하였거나 정형화되지 않은 직선 혹은 곡선의 형상으로 내부모터에 의해 진동기능이 있는 여성들의 자위기구로 사용되는 물품으로 그 정도만으로 쟁점물품 자체가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자위기구라는 용도에 주목하여 보아도 성적 연상을 일으킬 만한 개연성이 전혀 없으며,
최근 대법원 판결(2008. 9. 25. 선고 2008두9133)에 따르면 국민 개개인이 성기구를 사용할 것인지의 여부는 어디까지나 그 자신의 성적 자유에 속하는 문제로서 그 용도 및 기능이 자위기구라는 이유만으로 통관을 보류하는 것은 그 물품의 잠재적 소비자인 국민 개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지나친 간섭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한, 쟁점물품 대부분(제외 : 모델명 17 evolution)은 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1관96, 2011. 8. 26.)에서 통관보류처분취소 결정된 물품과 동일한 물품이며, 쟁점물품 중 한 제품(모델명 : SEVENTEEN)은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음란하지 않다는 것과 통관보류처분취소를 받았던 제품과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이미 대법원의 판결과 조세심판원의 결정을 통해 쟁점물품과 동일한 물품의 통관보류처분이 부당하다는 결정례가 있음에도 상급기관의 판결을 따르지 않고 성인용품이라면 무조건 통관을 보류하는 관행만을 우선시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물품을 통관보류한 처분은 부당한 처분이 명백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주장 쟁점물품은 남성 및 여성의 성기를 연상시키고 있어 성적인 흥분을 야기하는 물품이고, 정상적인 성행위가 아닌 남성 및 여성의 자위행위를 위한 물품으로 사회통념상 국내에 수입이 용인될 정도로 풍속화된 것으로 보기 곤란하며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고 있어 쟁점물품을 통관보류한 처분은 적법하다.
풍속에 대해 유지·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국가는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정서와 선량한 사회 풍기를 해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부터 법적 질서를 지키고 최소한의 성도덕을 유지하기 위하여 성 풍속 저해물품에 대해 수입을 금지하여야 하며, 비록 쟁점물품에 대한 시대적 수요와 순기능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대법원에서 판시한 '음란한 물건'의 정의보다는 '풍속을 해치는'이 더 넓은 의미로 사용되는 점을 비추어 볼 때 쟁점물품은 성적 자기결정권에 해당되는 물품은 아니다.
또한 보호법익 측면에서도 풍속을 해칠 가능성이 큰 쟁점물품에 대해 수입금지를 통한 선량한 풍속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회적 보호법익이 개인적 취향 보장 등의 개인적 보호법익보다는 큰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쟁점물품에 대해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은 적법한 처분이다.
4. 쟁점사항 쟁점물품이 「관세법」 제23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풍속을 저해하는 물품에 해당된다고 하여 같은 법 제237조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
5. 심리 및 판단 가. 관련 법령 (1) 관세법 제234조(수출입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1.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 영화·음반·비디오몰·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 제237조(통관의 보류)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통관을 보류할 수 있다. 3. 이 법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나.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물품은 둘레 5.4∼7cm, 길이 14∼19cm 굴곡진 원기둥 형태로 원기둥 가운데 원통모양의 구멍이 있는 살구색 실리콘 재질로 되어있는 남성용 자위기구로 사용되는 물품과 둘레 2∼3.5cm, 길이 5∼8cm(소형)/20∼29cm(대형)의 원통 형태에 음경의 귀두부위를 형상화 하였거나 정형화되지 않은 직선 혹은 곡선의 형상으로 내부모터에 의해 진동기능이 있는 여성들의 자위기구로 사용되는 물품이다.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관세법」 제234조 제1호의 풍속을 저해하는 물품에 해당된다고 하여 같은 법 제237조 제3호의 규정에 따라 통관보류처분을 하였다.
대법원은 쟁점물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물품에 대하여 동 물품들이 모두 음란한 물건이거나 풍속을 저해하는 물품으로 단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관세법」 제234조 제1호에서 규정한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하여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2008. 9. 25. 선고 2008두9133 등)한 바 있으며, 조세심판원에서도 최근 이와 같은 취지로 일관되게 결정(조심 2011관53, 2011. 6. 2. 등)하고 있다.
「관세법」 제234조 제1호에서 규정한 수출입금지물품으로서 풍속을 해치는 물품 내지 음란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물품의 용도나 기능만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고 우리사회 일반의 건전한 통념과 가치질서, 헌법상 보장하고 있는 개인의 기본권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자위기구는 통상 자위행위시 사용되기는 하나 자위행위 자체를 비정상적인 성행위로 보기 어렵고, 정상적인 부부사이에서도 성행위시 보조기구로 사용되어 원만한 성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며, 특히 장애인, 노년층의 성문제 해결에도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쟁점물품에 대한 시대적 수요와 개인의 행복추구권 등 순기능이 있는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자위기구라는 이유로 자위기구는 곧 풍속을 해치는 물품이라 하여 수입통관을 보류하는 것은 국민 개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지나친 간섭으로 보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쟁점물품과 동일한 모델(모델명 Shakers vol.01 외 18)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서는 '성기구라는 용도에 주목하여 보지 않으면 그 용도가 자위기구로 사용되는 물품인지를 잘 알기 어려울 정도의 형태를 하고 있어 동 물품 자체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해 볼 때 성욕을 자극하거나 흥분 또는 만족하게 하는 물품으로서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고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통관보류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결정한(조심 2011관96, 2011. 8. 26.) 바 있어 비록 이러한 결정이 당해 사건 외에는 기속력이 없다 할지라도 그 결정 취지는 행정심판단계에서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삼을 수 있으며,
기타 다른 쟁점물품(모델명 17 evolution)도 통관보류처분이 부당하다고 결정한(조심 2011관96, 2011. 8. 26.) 물품을 약간 변형한 형태에 불과하여 그 정도만으로 쟁점물품 자체가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여 음란한 물건이거나 풍속을 저해하는 물품으로도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가 있으므로 「관세법」 제128조(결정)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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