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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조심 2007관0023 |
2009-09-29 |
| 쟁점 할인액을 수출자와 청구법인(수입자) 각각의 채권[수출자가 분담하여야 할 광고판촉비(청구법인의 채권) 및 수입물품의 대가(수출자의 채권)]을 상계한 것으로 보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인용) |
| 조심 2009관0055, 2009관0056 |
2009-09-17 |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각하) |
| 조심 2009관0084 |
2009-09-15 |
| 쟁점물품을 '데이터프로젝터'(청구주장)로 보아 HSK 8528.61-0000호(양허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영상프로젝터'(처분청 의견)로 보아 HSK 8528.69-0000호(기본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47 |
2009-09-14 |
| (1) 쟁점물품을 단결정 보울을 얇게 절단하는 기기로 보아 HSK 8486.10-3010호에 분류할 것인지(청구법인, 관세율 0%), 기타의 잉곳 가공기계로 보아 HSK 8486.10-3090호에 분류할 것인지(처분청, 관세율 8%) 여부 (기각) (2) 관세감면신청 허용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심리생략) (3) 가산세 부과 처분이 위법 · 부당한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62 |
2009-09-14 |
| 쟁점물품이 오염물질 방지·처리를 위한 관세감면대상물품으로 보는 사용전압이 32볼트 이상인 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66 |
2009-09-11 |
| 쟁점물품을 '철 또는 비합금강의 봉'으로 보아 HSK 7214.99-1000호(WTO 협정세율 0%)에 품목분류할 것인지, 또는 '나선가공한 철강제품'으로 보아 HSK 7318-19-0000호(기본세율 8%)에 품목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81, 2009관0078,.. |
2009-09-11 |
| 쟁점물품을 '발전세트'(처분청의견)로 보아 HSK 8502.39-400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각각 개별기기(청구주장)로 보아 Steam Turbine을 HSK 8406.81-3000호(양허관세율 5%), Gas Turbine을 HSK 8411.82-9090호(기본관세율 8%), Generator를 HSK 8501.64-0000호(양허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94, 2009관0090,.. |
2009-09-11 |
| 경정청구 기간이 경과한 경정청구에 대한 반려행위에 대하여 제기한 청구법인의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각하) |
| 조심 2009관0054 |
2009-09-11 |
| 최초 체납발생일로부터 4년 이상이 경과된 시점에 이르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가산금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국심 2007관0150 |
2009-08-13 |
| 쟁점로열티를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에 안분가산하여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인용) |
| 조심 2008관0054 |
2009-08-12 |
| (1) 본선하역준비가 완료되기 이전에 발생한 체선료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는 운송관련비용에 해당되는 지 여부 (기각) (2) 이 건 처분이 신의칙에 반하는 부당한 소급과세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32, 2008관0133 |
2009-08-12 |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 (인용) |
| 조심 2007관0156 |
2009-08-11 |
| (1)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아 관세법 제33조에 의한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 (기각) (2) 동 처분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신청한 자료에 근거하여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조정한 이윤 및 일반경비율(소매업)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재조사) |
| 조심 2009관0036 |
2009-08-06 |
| 이 건 경정고지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소급과세인지 여부 (인용) |
| 조심 2008관0029 |
2009-07-23 |
| (1) 청구법인이 외국 프랜차이저(OSI)에게 지급한 프랜차이즈 비용(Franchise Fee, 매월 순매출액의 3%)의 경우, 쟁점물품(주방용 기자재, 인테리어물품, 스테이크용 분할육등)의 수입과 관련성있고 거래조건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물품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취소) (2) (예비적 청구) 프랜차이즈 비용(Franchise Fee)에는 국내 영업활동 및 관리에 대한 순수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과세가격에 가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심리생략) |
| 조심 2008관0037 |
2009-07-22 |
| (1) 쟁점물품의 품목을 HSK 2303.10-0000호(청구인, 전분박과 이와 유사한 박, 양허세율 0%)와 HSK 2309.90-9000호(처분청, 기타의 사료용 조제품, 양허세율 미추천 50.6%, 추천 5%) 중 어디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기각) (2) 당초 관세분류평가원에서 쟁점물품을 HSK 2303.10-0000호로 분류하였다가 이를 HSK 2309.90-9000호로 변경하여 기 수입신고 내용을 경정하여 관세 등을 고지한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소급과세인지 여부 (인용) |
| 조심 2009관0018 |
2009-05-12 |
| (1) 쟁점물품을 HSK 8526.10-900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K 9026.10-2000호(양허관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2) 이 건 경정고지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과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는 지 여부 (기각) (3)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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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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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연구개발비용을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으로 보고 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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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국심 2006관0200 (결정일자 : 2009-06-30) |
| 내 용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1.7.2.부터 2001.9.28.까지 수입신고번호 OOOOOOOOO OOOOOOO호외 54건으로 해외의 OOOOOOO계열사로부터 도금용화학제품 및 도금용 장비(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독일의 OOOOOOO Deutschland Gmbh(이하 "독일 OOO"이라 한다)에게 연구개발 및 기술판매서비스에 관한 비용을 지급하였다.
처분청은 사후심사결과,청구법인이 독일 OOO에게 지급한 연구개발 및 기술판매서비스에 관한 비용중 쟁점물품의 생산과 직접 관계가 있다고 판단한 'R&D, Product Support, Product Management 및 Technical Management Support 비용' OOO,OOOOOO(이하 "쟁점연구개발비용"이라 한다)을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 의한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으로 보고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2006.6.30.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OO,OOOO, OOOOO OO,OOO,OOOO, OOO OO,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7.21. 이의신청을 거쳐 2006.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의 매출총이익율이 높은 이유는 이전가격정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판매활동의 강화와 관련업계의 성장과 수입물품의 판매증진, 그리고 환율 및 물가 등 종합적이고 복합적인 요인에 의한 결과인바, 처분청은 연구개발비가 쟁점물품의 이전가격에 포함되지 않아서 매출총이익이 증대한다는 가설에 기하여 실체적인 이전가격의 적정성을 부인하는 것은 잘못이다.
또한, 청구법인이 독일 OOO에 지불한 쟁점연구개발비용은 전체 계열사에 대하여 수입물품의 금액이 아닌 매출액을 기준으로 배분되는 공동의 비용으로 미래시점의 제품개발을 위하여 사용되므로 현재시점의 쟁점물품과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는 것이다. 참고로 OOO중국의 경우 현지공장의 생산으로 수입물품이 거의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중국내 매출기준으로 미래의 연구개발비용을 부담하고 있으며 청구법인도 현재 국내 생산공장을 짓고 있는바 이 공장이 완공되면 수입물품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미래의 연구개발비는 계속 지급될 것인 점을 감안하면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쟁점연구개발비용을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다.
과세처분의 한 근거가 된 쟁점연구개발비용의 법인세 면제와 관련하여, 국세청에서 당해 연구개발비가 손금(원가구성)으로 인정된 것은 내국세법에 의한 것으로 관세법과는 별개의 법체계로 이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바, 처분청이 연구개발비를 손금(원가구성)으로 인정한 사실에 근거하여 쟁점연구개발비용을 원가구성항목의 일부로 보아 과세가격에 포함시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유추해석에 의한 것으로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독일 OOO은 연구개발비등의 비용을 수입된 쟁점물품에 제품별로 할당하였으며, 이렇게 쟁점연구개발비용을 제품별로 배분한 사실 및 비용배분합의서에 동 쟁점연구개발비용을 부담하는 현지법인에 대해서는 독일 OOO이 로열티 등 지적권리 사용료를 청구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점을 보면, 쟁점연구개발비용이 쟁점물품과 관련된 것이 명확하게 입증될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로열티로 지급하는 경우 국내법상 원천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나 연구개발비 명목으로 지급함으로서 원천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만큼 쟁점연구개발비용을 쟁점물품의 수입과 관련하여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으로 보아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연구개발비용은 어떤 제품이 상업적으로 생산되기 전에 발생하며 판매이후 구매자에게 전가하는 것이 통상적인바, 미래에 대비한 막대한 개발비용을 현재의 반대급부없이 구매자인 청구법인이 분담하고 있다는 주장은 사회통념에 비추어서도 설득력이 없고, 청구법인에 대한 국세청의 심사시 쟁점연구개발비용이 쟁점물품의 원가에 대한 부담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에 따라 법인세를 면제받은 사실로 보아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쟁점연구개발비용이 포함되어야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독일 OOO에지급한쟁점연구개발비용을관세법 제30조 제1항에 의한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으로 보고쟁점물품의과세가격에 포함하여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때에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각호생략)
② 제1항 본문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및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 다만,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1. 수입후에 행하여지는 당해 수입물품의 건설·설치·조립·정비·유지 또는 당해 수입물품에 관한 기술지원에 필요한 비용
2.~4. (생략)
(2) GATT 신평가협약
제1조 수입품의 관세가격은 거래가격, 즉 수입국에 수출판매되는 상품에 대하여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할 가격을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조정한 가격이며 다음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제8조 1. 제1조의 규정에 따라 관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수입상품에 대하여 실제 지급했거나 지급할 가격에 아래의 금액이 부가된다.
가.~라. (생략)
2. (생략)
3. 실제 지급했거나 지급할 가격에 부가금은 객관적이고 계량화할 수 있는 자료만을 기초로 하여 이 조에 따라 설정된다.
4. 관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이 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제 지급했거나 지급할 가격에 부가금이 설정되지 아니한다.
(3) GATT 신평가협약 제1조 주해
실제로 지불했거나 지불할 가격이란 수입품에 대한 대가로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또는 판매자를 위하여 지불했거나 지불할 총지불금액을 의미한다.(이하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은네덜란드 법인인 OOO 비브이(OOOOOOO B.V)가 OOOO 투자한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특수관계자인해외의 OOOOOOO계열사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하고 있다.
(2)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수입과 관련하여1996.5.6. OOO그룹과 '연구개발 및 기술판매 서비스 비용배분 합의서(R&D Technical Assistance Cost Sharing Agreement) 및 관리단 비용배분에 대한 합의서(Management Group Cost Sharing Agreement)'(이하 "비용배분 합의서"라 한다)를 체결하고 OOO 그룹에서 공동으로 이루어지는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에 관한 비용을 원가분담계약에 따라 독일의 OOOOOOO Deutschland Gmbh에게 지급하고 있다.
(3) 비용배분합의서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청구회사(독일 OOO)는 연구소를 소유하고 있는 피청구회사(청구인 등 해외 자회사)로부터 기술자료, 제조정보, 설치 및 관리유지정보, 노하우 또는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모든 정보를 제공받으며, 이러한 정보들은 연구원이나 기술자, 엔지니어에 의한 과거, 현재, 미래의 개발에 관한 것이며, 또한 이것은 연구개발 및 1번에서 언급한 엔지니어링 업무(이후 '정보'라 함)에 따른 개선 및 발견사항을 포함한다", "OOO 그룹의 기술 판매서비스 시설뿐만 아니라 연구개발은 대부분 청구회사에 할당되나 어느 정도는 피청구회사에 할당된다. 그러므로 피청구회사는 최초에 청구회사에게 연구개발 및 기술판매 서비스 비용을 기존비용에 OO 추가하여 청구한다", "청구회사는 연구개발에 따른 노하우 등 배타적인 권리(특허권 등)를 관리하고 국내 독점수입·판매상인 청구인은 연구개발에 따른 노하우 등을 보유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화학제품 판매 소유권 비율에 따라 연구개발비용을 지급한다", "청구회사는 OOO 그룹에서 제외되는 회사에게 제외되는 회사가 소유했던 모든 특허권 및 무형자산에 대한 보상을 하여야 하고 독일 OOO 그룹에서 제외되는 회사는 관계사가 아니므로 더 이상 내부정보를 사용할 수 없다", "1993.2.1.자로 각 OOO 그룹회사들의 분담금은 동일하기 때문에 로얄티 수입은 통과되어야 하고 청구회사는 어떠한 로얄티 비용도 감수해야한다. 이러한 비용(분담금)들은 연구개발 및 기술판매서비스 비용배분합의서에 따라 증감된다" 등으로 규정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4) '제조 및 판매계약 합의서와 연구개발 및 기술판매 서비스비용 합의서에 대한 규정' 제2조에 연구개발비를 공용으로 부담하여 개발된 제품에 대한 권리의 모든 특허 및 노하우는 연구개발 합의서의 관계회사가 소유한다고 되어 있는바,청구인은연구개발 및 기술판매서비스 비용배분합의서에 의해 매년 각 계열사의 매출액 등에 근거해서 전체비용을 공유하는 방법으로 구분하고 이를 각 분기별로 나누어 현재 매출액 기준으로쟁점연구개발비용을 독일 OOO에게 지급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5) 청구법인이 독일 OOO에게지불한각종 연구개발비용의 연도별 송금내역은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비용배분 합의서(Cost Sharing Agreement, CSA)에 의한 다음 송금내역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쟁점연구개발비용은 다음 표의 R&D 및 Product Mgt. 합계 금액 중 2001년도 분 OOO,OOOOOO 및 2002년도부터 2003년도분을 합한 OO,OOO,OOOOOO이다. (생략)
(6)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비용배분 합의서에 의하여 독일 OOO에게지불한연구개발비용 중 쟁점연구개발비용을 쟁점물품의 수입과 관련하여 지불된 것이라 하여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경정고지하였는바, 청구법인이 지불한 비용의 항목 및 처분청에서 과세가격에 포함하거나 제외한 비용의 항목은 아래 표와 같다. (생략)
(7) 청구법인은 R&D cost의 경우 미래시점의 제품개발을 위하여 지급한 비용이므로 현재 시점에서 수입되는 쟁점물품과 관련이 없는 비용이고,Product Support비용(ILV, ILV는 독일약어로서 제품보조비용을 의미한다)은 착수된제품에 대한 기술적지원비용을 의미하며,Technical Management Support비용은국외거주 매니저가 해외에서 실험실 관리 및 연구소 유지보수 활동을 하는 데 사용되는 기술적인 측면의 지원으로서 각 국가별로 할당되는 인건비이고,Product Management비용은 생산개발, 마케팅, 트레이드마크, 고객 서비스 및 고객요구 대응, 그리고제품개발과 관련한 회의를 해외에서 매년 하게 되는데 여기에 사용되는 인건비이고, Product Management비용 및 Technical Management Support비용(이하 "PM·TMS비용"이라 한다) 역시 인건비에 해당하는바, 수입된 쟁점물품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미래개발비용이므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청구법인은쟁점물품의 매출액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독일에 지급한 쟁점연구개발비용에 대하여 2005년 영등포세무서에 소명하여 연구개발비로 인정받아 손비로 처리한 사실이 있다고 해명한 바 있다.
(8)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3.2.1. 기존의 계약서를 대체하는 새로운 제조·판매합의서와 연구개발 및 기술판매서비스 비용합의서를 체결한 후 쟁점물품을 수입함에 있어 독일 OOO이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과 관련하여 로열티 등 지적권리사용료를 청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떠한 로얄티 비용도 감수해야 하는 등의 주된 이유는 청구법인 및 OOO 계열사가 연구개발비 등을 부담하기 때문인바,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쟁점연구개발비용을 로열티 명목으로 지급하지 않고 연구개발비 명목으로 지급함으로서 국내법상 원천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는 것이고, 독일 OOO이 연구개발비 등의 비용 배분을 수입제품별로 할당하여 쟁점연구개발비용을 배분하고 있는 점이 확인되는바,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독일 OOO에 지급한 연구개발비 중 제품에 관련되어 지급한 쟁점연구개발비용을 쟁점물품의 수입과 관련하여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으로 보고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9) 연구개발비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미국 관세청에서는 "특정 상품에 대한 연구개발비 적정 할당액에 대한 정확한 결정은 사례별로 이루어져야한다. 이들 지불액은 실제지불하였거나 지불하여야할 가격에 포함되어 있다는 결론을 직접적으로 이끌기에 충분하다(548331 2003.10.31)", "수입품의 디자인 및 개발의 대가로 지불된 대금은 실제 지불하였거나 지불할 가격의 일부를 구성한다(544694호, 1995.2.14)", "수입자가 미래생산을 위한 연구개발비용 충당을 위하여 판매자에게 비용을 지급하고 있고 그러한 지급이 직접적으로 수입물품의 송장가격에 결부되어 있다면 수입자의 판매자에 대한 그러한 지급은 현재 수입된 물품에 대한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또는 지급하여야 할 가격의 일부이다(544972, 1993.10.20)"라고 유권해석한 바 있다.
(10) 한편, 이 건 쟁점연구개발비용의 청구와 관련하여 독일 OOO에서는 청구법인 등 OOO 계열사에게 쟁점연구개발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는 대신 로열티 등 지적권리 사용료 즉, 로열티를 청구하지 않는다고 계약서에 규정하고 있는 점을 보면 쟁점연구개발비용은 사실상 물품개발과 관련한 지적권리 사용료에 대한 대가의 측면이 있다고 보여진다.
(11) 관세법 제30조 제1항 및 2항 본문에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으로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2) 위 사실관계 및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해외의 OOOOOOO계열사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함에 있어 비용배분 합의서에 의하여 독일 OOO에게 쟁점연구개발비용을 지급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기 위하여는 쟁점연구개발비용을 지급할 수 밖에 없는 점, 쟁점물품의 수입과 관련하여 독일 OOO에서 청구법인 등 OOO 계열사에게 쟁점연구개발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는 대신 로열티 등 지적권리 사용료를 청구하지 않는 점, 또한 순수한 인건비라고 주장하는 Management비용의 경우에도 실제 제품개발과 관련한여 사용된 비용임을 청구법인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점, 독일 OOO에서 연구개발비용의 배분을 수입제품별로 할당하여 청구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쟁점연구개발비용은 쟁점물품의 수입과 관련하여 실제로 지불했거나 지불할 가격의 일부로 보여지므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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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1월 2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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