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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대법원 2009다11808 |
2009-09-10 |
| [1]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서 납세사유가 없음에도 세관장의 형사고발 및 과세 전 통지를 받고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관세납부 신고행위(수정신고)를 하고 세금납부를 한 사안에서, 그 후 각종 구제절차에서 수정신고의 하자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수정신고의 하자에 관하여 다른 구제수단이 없는 경우, 위 수정신고는 당연무효라고 한 사례 [2] 신고납세방식에 의한 관세납부 신고행위가 당연무효인 경우, 관세와 함께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다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이 위 부가가치세 상당액에 관하여 이득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3] 납세자가 조세환급금에 대하여 이행청구를 한 이후에는 환급가산금청구권과 지연손해금청구권이 경합적으로 발생하는지 여부(적극) [4] 납세자가 환급대상인 국세 및 관세를 납부한 후 그 국세 등에 대하여 환급신청을 한 사안에서, 국가는 납세자에게 국세 등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환급신청일까지는 국세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 정한 각 가산금율을 적용한 환급가산금을, 환급신청일의 다음날부터는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환급가산금 또는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5] 국세의 '가산세'가 환급가산금의 적용대상인지 여부(적극) |
| 식약청 상담사례 |
2009-04-08 |
| 비누는 화장품 및 공산품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여부 |
| 인천지법 2007구합5725 |
2008-05-15 |
| [1] 관세법 제234조 제1호에 정한 '풍속을 해치는'의 의미 및 '풍속을 해치는 물품 내지 음란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여성용 자위기구가 관세법 제234조 제1호에 정한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
| 대법원 2007두1170 |
2009-07-23 |
| 외국인투자기업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 규정에 의하여 자본재 도입시 관세 등을 면제받기 위하여 면제신청을 하여야 하는 시기 |
| ICC Publication 540 |
2000-01-01 |
| INCOTERMS 2000; 인코텀즈 2000 |
| UCP 600 |
2007-07-01 |
| 신용장통일규칙 (UCP 600) |
| 조심 2008관0129 |
2009-07-10 |
| (1) 수출자가 국내유출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환급금신청자인 청구법인에게 관세환급금을 납세고지한 처분의 당부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한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기각) (2) 쟁점물품이 수출되지 아니한 사실확인에 대한 처분청의 입증이 부족한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68 |
2009-06-30 |
| 쟁점물품(FERTILIZER DISTRIBUTORS (MODEL: HLV-4 등))을 '농업용 또는 원예용의 기타 분사 또는 살포용 기기'로 보아 관세율표 제8424.81-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또는 '농업용 또는 원예용의 비료살포기로 보아 관세율표 제8432.4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69 |
2009-06-30 |
| 이 건 쟁점수수료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구매수수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6관0198, 2006관0200 |
2009-06-30 |
| 청구인이 독일 ○○○에 지급한 쟁점비용을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 의한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으로 보고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조심 2008관0099 |
2009-06-17 |
| 쟁점물품을 기타합금강의 반제품으로 보아 HSK 7224.90-9000호(관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철강제의 기타 단조물 제품으로 보아 HSK 7326.19-0000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트랙터의 기어박스(트랜스미션)와 그 부분품으로 보아 HSK 8708.40-0000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60, 2009관0061,.. |
2009-06-12 |
| 이 건 쟁점수수료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구매수수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각) |
| 적부심사 제2009-018호 |
2009-08-17 |
| 돼지감자 박을 HSK 2303.10-0000(기본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K 2308.00-9000(기본 5%, WTO농림축산물 양허 추천 5%, 미추천 46.4%)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09-030호 |
2009-08-17 |
| 1. 브라질산 'Crust Leather'을 HS 제4104호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HS 제4107호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이 사건 과세전통지가 소급과세 금지원칙에 위배되는 지 여부 |
| 심사정책과-1218 |
2004-03-29 |
| 재수출조건부 감면신청시 관세담보제공 관련 업무처리 지침 |
| 조심 2008관0134, 2008관0135 |
2009-05-25 |
| 쟁점물품을 '양파분말'로 보아 HSK 0712.20-0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또는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기타채소'로 보아 HSK 2005.99-9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37 |
2009-05-21 |
| 수표·장표처리기(Cheque Processing Hardware)들을 '자동자료처리기계의 입력장치' 로 보아 HSK 8471.60-1010호, HSK 8471.60-1040호(관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사무용기기' 로 보아 HSK 8472.90-9000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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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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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물품의 관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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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국심 2007관0076 (결정일자 : 2009-03-23) |
| 내 용 |
[주 문]
OO세관장이 2007.4.13.부터 2007.4.16.까지 청구인에게 한 관세OO,OO,OO, OO,OO,OO원의경정고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7.1.13. OO주식회사가 50％, 미국의 OO OO사가 각각 25％의 지분을 출자하여 OO레스토랑에 소요되는 식품자재 등을 제조, 수입, 판매, 배송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한 업체로서 1998.1.8. 주식회사 OO 및 주식회사 OO(OO)과 수입가격(CIF)의 1.5％에 해당하는 수입대행수수료와 포장(Box)당 1,980원의 배송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식품자재의 수입위탁 및 배송계약"을 체결한 후, 2002.4.19.부터 2002. 7.19.까지 수입신고번호 OO호외 225건으로 햄버거용 식자재 등(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신고하면서 OO가 지급하는 권리사용료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안분가산하기 위하여 잠정가격으로 신고후 연간단위로 확정가격신고를 하였고, OO세관장이 이를 심사하여 확정가산율을 산정하여 통보하였으며 OO세관장을 비롯한 통관지세관장은 잠정신고가격과 확정가격에 의한 세액의 차액을 청구인에게 환급정산처리하였다.
한편, 한국OO는 1996.5.1. OO레스토랑 운영시스템 등의 사용에 대한 대가로 매출총액의 5%를 권리사용료(경상로열티)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미국의 OO본사와 라이센스계약(Master License Agreement)을 체결하여 2002.1.1.부터 2003.5.31.까지 경상로열티를 지불하였고, 2003년도 이후 한국OO의 경영악화로 인하여 OO 본사로부터 양해각서를 통하여 2003.6.1.부터 2006.6.30.까지 경상로열티의 지급을 면제받았다. 처분청은 2006.12.4.부터 2006.12.8.까지 청구인에 대한 기획심사를 실시하여 한국OO가 면제받은 권리사용료를 과세가격에 안분가산하고, OO세관장이 확정한 확정가산율을 다시 산정하여2007.4.13.부터 2007.4.16.까지 붙임과 같이 관세OO,OO, OO, OO,OO,OO, 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7.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주장
(1)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부과제척기간은 2년이다.
관세법 제21조 제1항에는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한 경우"와 "가격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과세가격의 일부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부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세부과제척기간을 2년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쟁점물품의 확정가산율은 OO세관장이 심사하여 확정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이를 잘못 산정하여 과세가격의 일부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는 바,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부과제척기간은 수입신고한 다음 날로부터 2년이므로 처분청이 관세부과제척기간 5년을 적용한 이 건의 처분은 위법하다.
(2) OO세관장이 심사하여 확정한 확정가산율은 정당하다.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되는 권리사용료와 관련하여 관세청의 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 제3-4조에는 당해 권리가 수입물품 전부에 관련되는 경우는 권리사용료의 전액을 가산하고, 일부에만 관련되는 경우는 완제품의 가격(제조원가에서 세금을 제외한 금액)중 당해 수입부분품등의 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권리사용료 금액을 실제거래가격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반복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아래산식과 같이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조정액 = 총지급로열티×당해수입물품가격/완제품가격(세금제외)
· 가산율 = 조정액/당해 수입물품가격
위 산식에 따라 청구인은 제조원가에서 세금을 제외하는 방법으로 완제품가격을 확정가격으로 신고하였고, OO세관장은 확정가산율을 확정하여 청구인및 통관지세관에 통보하였으며 이와 같은 방법으로 산정한 권리사용료의 확정가산율은 정당하므로 처분청이 완제품가격에서 권리사용료와 세금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확정가산율을 다시산정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이 건 경정고지처분은 부당한 소급과세이다.
관세청장이 정한 권리사용료의 산출방법과 같이 1998년 이후 현재까지 일관되게 잠정가격신고후 권리사용료의 지급면제사실을 포함한 확정가격을 신고하였고, OO세관장은 확정가산율을 산정하여 통보하고 관세 등을 정산처리한 사실은 확정가산율 확정과 지급을 면제받은 권리사용료가 과세가격에 가산되지 아니한다는 과세관청의 명시적인 의사표시에 해당되므로 이를 신뢰한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이 건의 처분은 부당한 소급과세에 해당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부과제척기간은 5년이다.
관세법 제21조 제1항에서 관세부과제척기간 5년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과세가격의 일부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는 권리사용료에 대한 확정가격신고시 잘못 산정된 확정가산율로 과세가격이 산출된 경우를 포함하여야 하므로 이 건 확정가산율을 잘못 산정하여 관련세액을 부족하게 납부한 쟁점물품은 관세법 통칙 28-0…1의 유권해석과 같이 확정가격신고납부일을 기산일로 하여 관세부과제척기간 5년을 적용하여야 한다.
(2) 확정가산율 산정과 관련하여
권리사용료의 산출과 관련한 관세청고시에서 로열티의 안분과세취지는 당해 수입원재료와 국내원재료를 사용하여 제조한 완제품에 대해서는 지급된 로열티 총액을 가산하지 아니하고 수입원재료가격에 해당하는 비율만큼 가산하도록 한 것으로서 관세청의 "권리사용료(로열티) 안분가산시 제조원가에서 제외되는 세금의 범위 해석(OO, OO)"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상 제조원가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고 권리사용료는 세금과 관련이 없으며 완제품의 제조원가에 관세, 부가가치세 등의 세금이 포함되어 있으면 공제하라는 의미이다. 또한 관세청 고시로 규정된 확정가산율 산정식은 제조원가에서 권리사용료를 공제하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분자부분인 수입원재료에 권리사용료가 가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분모부분인 완제품 가격(제조원가에서 세금을 제외)에도 권리사용료를 포함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인 산정방식이다.
(3) 이건 경정처분은 정당한 소급과세이다.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확정가산율 계산식의 완제품가격에 권리사용료를 포함하는 경우 수입물품의 가격에도 권리사용료를 포함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고, 또한 과세관청이 확정가산율 계산식의 완제품가격에 권리사용료가 포함된다는 견해표명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청구인은 이를 오인하여 이 건의 경정처분이 신의칙에 반하는 부당한 소급과세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잘못산정된 권리사용료의 확정가산율을 바로잡아 부족징수한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관세부과제척기간이 2년인지 여부
(2) 권리사용료 확정가산율 산정의 적정여부
(3) 부당한 소급과세처분인지 여부
나. 쟁점(1)에 대하여
(1) 관계법령
(가) 관세법
제21조[관세부과의 제척기간]① 관세는 당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이 지난 후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1.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거나 환급받은 경우
2. 제27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가격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과세가격의 일부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부족한 경우
제27조[가격신고]①관세의 납세의무자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관장에게 당해 물품의 가격에 대한 신고(이하 "가격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단서생략)
제28조[잠정가격의 신고]① 납세의무자는 가격신고를 함에 있어서 신고하여야 할 가격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의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납세의무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당해 물품의 확정된 가격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잠정가격을 기초로 신고납부한 세액과 확정된 가격에 의한 세액과의 차액을 징수 또는 환급하여야 한다.
(나) 관세법시행령
제16조[잠정가격신고 등]①법 제28조 제1항에서 "신고하여야 할 가격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생략)
2. 법 제30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하여야 할 금액이 수입신고일부터 일정기간이 경과된 후에 정하여 질 수 있음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③, ④ (생략)
⑤ 법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가격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신고서에 제15조 제3항 제3호 및 제4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잠정가격신고번호 또는 수입신고번호와 신고일자
2. 품명 및 수입신고수리일자
3. 잠정가격 및 확정가격과 그 차액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 관한 관세청 고시(2007.6.5. 관세청고시 제2007-15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3-4조[권리사용료의 산출방법]영 제19조 제6항의 규정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권리사용료의 산출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생략)
2. 수입물품이 국내에서 생산될 물품의 부분품, 원재료, 구성요소 등(이하 수입부분품 등 이라 한다)이라 할지라도 당해 권리가 수입물품에만 관련되는 경우에는 이와 관련하여 지급되는 권리사용료의 전액을 가산한다. 다만, 지급되는 권리사용료 중 당해 수입부분품 등과 관련이 없는 우리나라에서의 생산, 기타 사업 등의 활동대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급되는 권리사용료에 완제품의 가격(제조원가에서 세금을 제외한 금액)중 당해 수입부분품 등의 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권리사용료 금액을 가산한다.
3. (생략)
4. 권리사용료의 지급원인이 되는 물품이 장기간 반복하여 수입되는 경우에는 권리사용료의 안분을 위한 조정액과 가산율은 다음 각목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다.
가. 수입물품이 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물품인 경우
조정액 = 총지급로열티×당해수입물품가격/완제품가격(세금제외)
가산율 = 조정액/당해 수입물품가격
제6-4조[확정가격신고]② 제1항의 확정가격신고를 받은 세관장은 신고가격의 적정여부를 심사한 후 영 제16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잠정가격과 확정가격에 의한 세액의 차이를 징수 또는 환급하고 이를 잠정가격 신고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 ④(생략)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가격을 신고함에 있어 통관지 세관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하나의 세관에 확정가격의 결정을 위한 가산율과 그 산정 근거 자료를 제출하여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요청받은 세관장은 가산율을 확정한 즉시 당해 납세의무자 및 다른 통관지 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 받은 가산율에 따라 과세가격을 신고한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대한 기획심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지급을 면제받은 권리사용료를 신고누락하고 확정가산율 신고를 잘못하였다 하여 OO세관장이 산정한 확정가산율을 다시 산정하여 2007.4.13.부터 2007.4.16.까지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하였으며, 청구인은 일부 쟁점물품에 대하여 관세부과제척기간 2년이 경과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물품을 주로 OO세관장에게 수입신고하면서 과세가격을 잠정가격으로 신고한 후 한국OO의 경상로열티지급액이 확정되는 그 다음해에 확정신고하는 방법으로 2002년도 수입신고분은 2003.10.28., 2003년도 수입신고분은 2004.9.1., 2004년도 수입신고분은 2005.9.26., 2005년도 수입신고분은 2006.10.16. 경상로열티 확정지급액 등을 포함한 가격자료를 각각 제출하여 확정가격신고를 하였고, OO세관장은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 관한 관세청고시제3-4조 및제6-4조등의 규정에 따라 한국OO의 매출원가, 로열티지급액 및 면제내역 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증빙자료를 추가로 제출받아 이를 심사하여 권리사용료 안분가산을 위한 확정가산율을 아래 <표>와 같이 연간단위로 확정하여 청구인 및 다른 통관지세관장에게 통보하였고, OO세관장을 비롯한 통관지세관장은 청구인이 잠정가격을 기초로 신고납부한 세액과 확정된 가격에 의한 세액과의 차액을 환급정산처리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나) 관세법 제21조 제1항에 의하면, 관세부과제척기간은 원칙적으로 2년으로 적용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거나 과세가격의 일부신고누락 등으로 세액을 부족납부한 경우에는 5년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한국OO의 매출액관련자료, 권리사용료의 지급액 및 지급면제액 등 가격관련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여 확정가격신고를 한 점, OO세관장은 이를 심사하여 관세청고시 규정상의 계산방식에 따라 확정가산율을 확정하고 청구인을 비롯한 통관지세관에게 통보한 점, OO세관장을 비롯한 통관지세관장은 확정가산율에 근거하여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최종확정하고 잠정가격신고시 과다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정산처리한 점과 특히, 관세청이 권리사용료의 안분을 위한 조정액과 가산율 산출계산식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하여 2008.9.10. 동 계산방법중 완제품의 가격(제조원가에서 세금을 제외한 금액)을 완제품의 가격(제조원가에서 세금 및 당해 권리사용료를 제외한 금액)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 관한 고시개정안을 입안예고한 사실 등을감안할 때, 설령 OO세관장이 확정가산율을 잘못 산정하였다 하더라도 가격자료 등을 성실하게신고한 청구인에게 확정가격신고를 불성실하게 하였다거나 확정가산율을 잘못 산정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쟁점물품은 과세가격의 일부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납부세액이 부족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관세부과제척기간은 2년을 적용하는 것이 정당하고(OO OO, OO OO, OO), 확정가격신고를 통하여 세액이 확정된 쟁점물품의 관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확정가격신고일의 다음 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OO OO, OO).
(다) 따라서, OO세관장이 결정하여 통보한 확정가산율을 다시 정정하여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확정신고한2003.10.28.의 다음 날로부터2년을 경과하여2007.4.13. 및 2007.4.16. 청구인에게 관련세액을경정고지한 처분은 관세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배되는 처분으로 판단된다.
라. 쟁점 (2) 및 쟁점(3)에 대하여
쟁점(1)에 대한 청구주장이 인용되어 확정가산율산정관련 쟁점 및 소급과세관련 쟁점에 대해서는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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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1월 2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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