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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조심 2007관0023 |
2009-09-29 |
| 쟁점 할인액을 수출자와 청구법인(수입자) 각각의 채권[수출자가 분담하여야 할 광고판촉비(청구법인의 채권) 및 수입물품의 대가(수출자의 채권)]을 상계한 것으로 보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인용) |
| 조심 2009관0055, 2009관0056 |
2009-09-17 |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각하) |
| 조심 2009관0084 |
2009-09-15 |
| 쟁점물품을 '데이터프로젝터'(청구주장)로 보아 HSK 8528.61-0000호(양허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영상프로젝터'(처분청 의견)로 보아 HSK 8528.69-0000호(기본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47 |
2009-09-14 |
| (1) 쟁점물품을 단결정 보울을 얇게 절단하는 기기로 보아 HSK 8486.10-3010호에 분류할 것인지(청구법인, 관세율 0%), 기타의 잉곳 가공기계로 보아 HSK 8486.10-3090호에 분류할 것인지(처분청, 관세율 8%) 여부 (기각) (2) 관세감면신청 허용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심리생략) (3) 가산세 부과 처분이 위법 · 부당한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62 |
2009-09-14 |
| 쟁점물품이 오염물질 방지·처리를 위한 관세감면대상물품으로 보는 사용전압이 32볼트 이상인 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66 |
2009-09-11 |
| 쟁점물품을 '철 또는 비합금강의 봉'으로 보아 HSK 7214.99-1000호(WTO 협정세율 0%)에 품목분류할 것인지, 또는 '나선가공한 철강제품'으로 보아 HSK 7318-19-0000호(기본세율 8%)에 품목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81, 2009관0078,.. |
2009-09-11 |
| 쟁점물품을 '발전세트'(처분청의견)로 보아 HSK 8502.39-400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각각 개별기기(청구주장)로 보아 Steam Turbine을 HSK 8406.81-3000호(양허관세율 5%), Gas Turbine을 HSK 8411.82-9090호(기본관세율 8%), Generator를 HSK 8501.64-0000호(양허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94, 2009관0090,.. |
2009-09-11 |
| 경정청구 기간이 경과한 경정청구에 대한 반려행위에 대하여 제기한 청구법인의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각하) |
| 조심 2009관0054 |
2009-09-11 |
| 최초 체납발생일로부터 4년 이상이 경과된 시점에 이르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가산금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국심 2007관0150 |
2009-08-13 |
| 쟁점로열티를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에 안분가산하여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인용) |
| 조심 2008관0054 |
2009-08-12 |
| (1) 본선하역준비가 완료되기 이전에 발생한 체선료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는 운송관련비용에 해당되는 지 여부 (기각) (2) 이 건 처분이 신의칙에 반하는 부당한 소급과세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32, 2008관0133 |
2009-08-12 |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 (인용) |
| 조심 2007관0156 |
2009-08-11 |
| (1)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아 관세법 제33조에 의한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 (기각) (2) 동 처분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신청한 자료에 근거하여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조정한 이윤 및 일반경비율(소매업)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재조사) |
| 조심 2009관0036 |
2009-08-06 |
| 이 건 경정고지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소급과세인지 여부 (인용) |
| 조심 2008관0029 |
2009-07-23 |
| (1) 청구법인이 외국 프랜차이저(OSI)에게 지급한 프랜차이즈 비용(Franchise Fee, 매월 순매출액의 3%)의 경우, 쟁점물품(주방용 기자재, 인테리어물품, 스테이크용 분할육등)의 수입과 관련성있고 거래조건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물품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취소) (2) (예비적 청구) 프랜차이즈 비용(Franchise Fee)에는 국내 영업활동 및 관리에 대한 순수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과세가격에 가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심리생략) |
| 조심 2008관0037 |
2009-07-22 |
| (1) 쟁점물품의 품목을 HSK 2303.10-0000호(청구인, 전분박과 이와 유사한 박, 양허세율 0%)와 HSK 2309.90-9000호(처분청, 기타의 사료용 조제품, 양허세율 미추천 50.6%, 추천 5%) 중 어디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기각) (2) 당초 관세분류평가원에서 쟁점물품을 HSK 2303.10-0000호로 분류하였다가 이를 HSK 2309.90-9000호로 변경하여 기 수입신고 내용을 경정하여 관세 등을 고지한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소급과세인지 여부 (인용) |
| 조심 2009관0018 |
2009-05-12 |
| (1) 쟁점물품을 HSK 8526.10-900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K 9026.10-2000호(양허관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2) 이 건 경정고지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과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는 지 여부 (기각) (3)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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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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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셀룰러 통신망 또 기타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OO호(양허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동축케이블'로 분류되는 OO호(기본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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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조심 2009관0137 (결정일자 : 2010-02-18) |
| 내 용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7.8.30., 2007.10.1. OO(OO)로부터 수입한 OO(OO, OO OO,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신고(신고번호 OO 외 1건)하면서 OO호(기본관세율 8%)의 '동축케이블과 기타의 동축 도체'로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09.7.30. 쟁점물품은 '전화기의 부분품'인 "엠시엑스 모듈(MCX Module)"로 OO호(WTO 양허세율 0%)에 분류되는 물품을 잘못 신고한 것이라며 OO,OO,OO, OO,OO, OO,OO, OO,OO,OO을 감액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09.8.4.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9.16.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물품은 휴대폰(OO 모델)에 전용되도록 설계, 제작된 '휴대폰의 부분품'이므로 OO호로 분류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물품은 극세동축케이블(MCX) 40가닥의 양쪽 끝에 접속자(커넥터)가 결합된 '동축케이블'로 관세율표제16부 주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OO호에 분류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물품을 '셀룰러 통신망 또는 기타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OO호(양허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동축케이블'이 분류되는 OO호(기본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등
(1)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이 표의 품목분류는 다음의 원칙에 의한다.
1. 이 표의 부, 류 및 절의 표제는 오로지 참조를 위하여 규정한 것이며,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제2호 내지 제7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하 생략)
(2) 관세율표
(가) 제16부
주 :
1. (생 략)
2.기계의 부분품(제8484호·제8544호·제8545호·제8546호 또는 제8547호의 물품의 부분품을 제외한다)은 이 부의 주 제1호, 제84류의 주 제1호 및 제85류의 주 제1호에 규정한 것 외에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한다.
가.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 또는 제8548호를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
나.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 또는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따라 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 또는 제8538호에 분류한다. 다만, 주로 제8517호와 제8525호 내지 제8528호의 물품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제8517호에 분류한다. (이하 생략)
(3) 관세율표 해설서
85.44 - 절연(에나멜 도포 또는 산화피막처리를 한 것을 포함한다)전선·케이블(동축케이블을 포함한다) 및 기타의 전기절연도체(이들은 접속자의 부착여부를 불문한다), 광섬유 케이블(섬유를 개별 피복한 것으로 만든 것에 한하며, 전기도체 또는 접속자의 부착여부를 불문한다)
이 호에는전기기기 또는 전기설비에 도체로서 사용되는 전기절연한 선·케이블 및 기타 도체(편조선·대·봉 등)가 포함된다. 이 조건에 따라 이 호에는 옥내작업용의 배선 또는 옥외사용의 배선(예 : 지하·해저 또는 가공전선 및 케이블)이 포함된다. 이러한 물품은 아주 가는 절연전선에 일층 복잡한 형의 두꺼운 케이블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중 략)
이 호의 절연전선·케이블 등은 다음의 형상으로 되어 있다.
(ⅰ) 단선 또는 연선의 절연전선
(ⅱ) 둘 또는 그 이상의 선을 함께 꼰 절연전선
(ⅲ)보통의 절연외장 내에 둘 또는 그 이상의 선을 함께 조합시킨 절연전선
(중 략)
선·케이블 등은 일정한 길이로 절단되었거나 또는 일단 혹은 양단에 접속자〔예 : 플럭·소켓·러그(lugs)·잭(jacks)·슬리브(sleeves) 또는 터미널)가 부착된 경우라면 이 호에 분류된다. 이 호에는 조립하여 만든 상기 형의 선 등도 포함된다(예 : 자동차의 점화플럭을 배전기에 접속시키기 위한 복선케이블)
이 호에는 또한전기도체와 조립 또는 접속자와 결합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개별로 씌운 섬유로 만들어진 광섬유케이블을 포함한다. (이하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관련자료에 의하면,쟁점물품은 도금 구리선을 PFA(불소수지계열)로 절연(insulation)하고, 그 외부를 주석 도금 구리선으로 외장(shield)하여 PFA로 외피를 입힌 동축케이블 40가닥 양쪽 끝에 커넥터를 결합한 물품으로, 동작 전압(operating voltage)은 최고 30V이며, 핸드폰 주기판의 LCD화면 출력 신호를 전달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물품임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은 휴대폰(OO 모델)에 전용되도록 설계, 제작된 '휴대폰의 부분품'이므로 OO호로 분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의하면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7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8544호의 용어에서 절연전선과 케이블을 규정하면서 "동축케이블을 포함한다", "접속자의 부착여부를 불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호 제8544.20호에는 '동축케이블과 기타의 동축 도체'를 분류하고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휴대폰에 전용되도록 설계·제작된 물품으로 '휴대폰의부분품'이라고 주장하나,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의 내용, 관세율표 제8544호 및 소호 제8544.20호의 용어 등을 종합하여 볼 때,40가닥의 동축케이블을 옆으로 나란히 배치하고 접속자로 결합시킨 쟁점물품은 '동축케이블'에 해당하여 쟁점물품을 OO호에분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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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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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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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1월 5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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