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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적부심사 제2011-54호 |
2011-12-13 |
| WTO 추천 양허관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가산세 면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11-53호 |
2011-12-13 |
| FTA 협정관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경정할 세액과 환급할 세액을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가산세 면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11-52호 |
2011-12-13 |
| WTO 추천 양허관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경정할 세액과 환급할 세액을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가산세 면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11-36호 |
2011-12-13 |
| 쟁점물품을 합금한 알루미늄 관(제7608.20-0000호, 기본세율 8%)으로 분류할 것인지, 공기조절기의 부분품(제8415.90-0000호, 양허세율 4%)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11-25호 |
2011-09-21 |
| 쟁점물품을 "냉장 또는 냉동설비용의 압축기"인 제8414.30(양허관세 6.4%)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기체 압축기"인 제8414.80(기본 8%)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11-012호 |
2011-06-13 |
| 쟁점물품과 동일한 품목에 대해 원산지 증명서 위조 사유로 경정처분한 후 추가로 수입신고일로부터 3년이 지난 시점에 원산지 증명서가 위조로 회신된 쟁점물품에 대해 경정고지처분이 가능한지 여부; 청구인에게 회신기간이 지연될 경우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할 것이라는 통보없이 인도네시아 세관당국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여 원산지 증명서가 진본으로 회신된 쟁점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 여부 |
| 적부심사 제2011-009호 |
2011-06-13 |
| 「한-EFTA FTA협정 부속서Ⅰ 부록 3」규정에 따라 원산지신고서 문안상에 노르웨이 원산지는 |
| 적부심사 제2009-083호 |
2010-04-28 |
| 쟁점물품의 원산지가 북한산인지 여부; 통지세관장의 과세전통지가 근거과세를 위반하였는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10-001호 |
2010-04-28 |
| 통지세관장이 행한 주세환급 처분이 적법한 것이지 여부 |
| 관심 제2010-027호 |
2010-12-10 |
| 수입신고수리 후 특허보세구역 또는 내수창고에서 보관 중에 있던 물품이 화재로 인하여 멸실된 경우 관세법 제106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멸실된 장소가 지정보세구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관세 환급신청을 거부한 것이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인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10-008호 |
2010-07-29 |
| 쟁점물품을 HS 8425.42호(기타의 잭과 호이스트, 양허 관세율 0%) 또는 HS 8431.10호(제8425호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는 부분품, 양허 관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HSK8412.21-1000(액압 실린더, 기본 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09-017호 |
2010-07-29 |
| 쟁점물품을 "고무의 웨이스트"인 HSK 4004.00-0000(기본 3%)으로 분류할 것인지, "가황한 기타 고무제품"인 HSK 4016.99-9000(기본 8%)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09-012호 |
2009-06-19 |
| 쟁점물품을 '글루코시드'가 속하는 HSK2938.90-9000(양허 6.5%)으로 분류할 것인지, '녹차분말'로 보아 HSK0902.20-0000(WTO 미추천 513.6%)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품목분류); 수입후 계약상이 물품임을 확인하고 반송수출후 환급받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품목분류를 변경하고 관세 등을 추징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과세부과 적법) |
| 관세청공지 |
2012-04-16 |
| 2012년 EU회원국 자국 통화상의 금액 공지 |
| 자유무역협정2과-1101 |
2012-04-03 |
| 아세안 협정세율 적용 의류 품목분류 오류 사례 안내 |
| 관세청지침 |
2012-03-23 |
|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 확인 및 작성업무 처리 지침 |
| US CBP |
2012-03-12 |
| 한미FTA 미국측 세율, 원산지결정기준, 이행지침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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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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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재수출이행기간 경과물품에 대하여 재수출이행기간 연장요청을 허용하지 아니하고, 재수출이행기간 경과를 이유로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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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조심 2009관0150 (결정일자 : 2010-02-25) |
| 내 용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9.3.25. OO(OO)로부터 수입한 '가스 측정기'(Gas Analyzer, 모델 : PO2,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신고(신고번호 OO)함과 아울러 「관세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재수출면세를 신청하면서 수출예정시기(재수출이행기간)를 2009.4.30.로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승인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재수출이행기간이 경과한 2009.5.6. 처분청에 재수출이행기간 연장을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재수출이행기간 경과를 이유로 이를 거부하고, 2009.8.7. 청구법인이 재수출이행기간 내에 재수출을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면제받은 000원을 부과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0.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관세법」 제9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4조의 규정에 의한 재수출기간의 연장신청의 경우에는 재수출기간의 연장신청기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재수출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동안에는 언제든지 연장신청이 가능함에도 재수출이행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재수출기간의 연장신청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며, 또한 같은 법 제97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1년의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시점에 재수출을 이행하였음에도 면세된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관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 등을 면제 받은 물품을 같은 법 제9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세관장이 정한 재수출이행기간내에 재수출을 이행하지 아니한 본 건에 대하여 같은 법 제9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면제된 관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재수출이행기간 경과물품에 대하여 재수출이행기간 연장요청을 허용하지 아니하고, 재수출이행기간 경과를 이유로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등
(1)관세법(2008.12.26. 법률 제9261호로 개정된 것)
제97조(재수출면세) ①수입신고수리일부터 다음 각호의 1의 기간내에 다시 수출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1.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품 :1년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 다만, 세관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1년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1년을 초과하여 수출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품 :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면제를 받은 물품은 동항의 기간내에 동항에서 정한 용도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수출을 하지 아니한 자, 용도외에 사용한 자 또는 그 양도를 한 자로부터 면제된 관세를 즉시 징수하며, 양도인으로부터 당해 관세를 징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양수인으로부터면제된 관세를 즉시 징수한다. 다만,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되었거나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폐기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을동항에 규정된 기간내에 수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생 략)
④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면세를 받은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품을동항에 규정된 기간내에 수출하지 아니한때에는 5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그 물품의 종류 및 과세가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가산세로서징수한다.
(2) 관세법 시행령(2009.2.4. 대통령령 제21305호 개정된 것)
제114조(재수출기간의 연장신청)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수출기간을 연장 받고자 하는 자는당해 물품의 수입신고수리 연월일 신고번호 품명 규격 및 수량, 연장기간과 연장사유를 기재한신청서를 당해 물품의 수입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청장이 정한 물품에 대하여는 수입지세관외의 세관에서도 재수출기간의 연장승인을 할 수 있다.
제115조(재수출면세기간) ① 세관장은 법 제9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수출면세기간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다음 각호의 기간을 재수출면세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재수출면세물품이 행정당국에 의하여 압류된 경우에는 당해 압류기간은 재수출면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생 략)
2. 박람회·전시회·품평회 기타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은 박람회 등의행사기간종료일에 당해 물품을 재수출하는데 필요한 기일을 더한 기간(이하 생략)
제116조(재수출조건 감면물품의 수출 및 가산세징수) ①·② (생 략)
③ 법 제97조 제4항(법 제98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할 가산세는 당해 물품에 부과될 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3) 관세법 시행규칙(2009.3.26. 기획재정부령 제61호로 개정된 것)
제50조(재수출면세대상물품 및 가산세징수대상물품) ①법 제9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과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가산세가 징수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1.~9. (생 략)
10. 주문수집을 위한 물품,시험용 물품및 제작용 견품
(이하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9.3.25. 청구법인이 2009.3.25.~2009.3.27. 개최하는 런칭 컨퍼런스(Launching Conference)에서 시연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OO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수출예정시기(재수출이행기간)를 2009.4.30.로 정하여 재수출면세를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승인하였다.
(2) 이후 청구법인은 재수출이행기한이 경과되도록 재수출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가 2009.5.6. 처분청에 재수출이행기간 연장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재수출이행기간 경과를 이유로 재수출이행기간 연장신청을 거부하였고, 청구법인은 2009.6.9. 쟁점물품을 재수출(수출신고번호 OO)하였다.
(3) 처분청이 재수출이행기간 경과를 이유로 재수출이행기간 연장을 승인하지 아니하고 면제받은 관세 등을 부과고지한 이 건 처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관세법」상재수출기간의 연장신청기한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바, 재수출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동안에는 언제든지 연장신청이 가능하므로 재수출이행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재수출기간의 연장신청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며,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 내에 재수출을 이행하였으므로 면세된 관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살피건대, 쟁점물품에 대한 재수출이행기간은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재수출감면신청시 신고한 재수출예정시기를 그대로 받아들여 재수출이행기간으로 정한 점, 일시수입 목적 행사인 런칭 컨퍼런스(Launching Conference)가 재수출이행기간 만료일로부터 약 1개월 이전인 2009.3.27.에 종료된 점, 「관세법」 제97조 제3항 및 제4항에서 재수출면세물품을 재수출이행기간내에 수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수입시 면제받은 관세 및 가산세를 즉시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재수출기간의 연장신청을 거부하고 면세된 관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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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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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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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1월 5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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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