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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대법원 2009다11808 |
2009-09-10 |
| [1]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서 납세사유가 없음에도 세관장의 형사고발 및 과세 전 통지를 받고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관세납부 신고행위(수정신고)를 하고 세금납부를 한 사안에서, 그 후 각종 구제절차에서 수정신고의 하자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수정신고의 하자에 관하여 다른 구제수단이 없는 경우, 위 수정신고는 당연무효라고 한 사례 [2] 신고납세방식에 의한 관세납부 신고행위가 당연무효인 경우, 관세와 함께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다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이 위 부가가치세 상당액에 관하여 이득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3] 납세자가 조세환급금에 대하여 이행청구를 한 이후에는 환급가산금청구권과 지연손해금청구권이 경합적으로 발생하는지 여부(적극) [4] 납세자가 환급대상인 국세 및 관세를 납부한 후 그 국세 등에 대하여 환급신청을 한 사안에서, 국가는 납세자에게 국세 등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환급신청일까지는 국세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 정한 각 가산금율을 적용한 환급가산금을, 환급신청일의 다음날부터는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환급가산금 또는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5] 국세의 '가산세'가 환급가산금의 적용대상인지 여부(적극) |
| 식약청 상담사례 |
2009-04-08 |
| 비누는 화장품 및 공산품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여부 |
| 인천지법 2007구합5725 |
2008-05-15 |
| [1] 관세법 제234조 제1호에 정한 '풍속을 해치는'의 의미 및 '풍속을 해치는 물품 내지 음란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여성용 자위기구가 관세법 제234조 제1호에 정한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
| 대법원 2007두1170 |
2009-07-23 |
| 외국인투자기업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 규정에 의하여 자본재 도입시 관세 등을 면제받기 위하여 면제신청을 하여야 하는 시기 |
| ICC Publication 540 |
2000-01-01 |
| INCOTERMS 2000; 인코텀즈 2000 |
| UCP 600 |
2007-07-01 |
| 신용장통일규칙 (UCP 600) |
| 조심 2008관0129 |
2009-07-10 |
| (1) 수출자가 국내유출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환급금신청자인 청구법인에게 관세환급금을 납세고지한 처분의 당부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한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기각) (2) 쟁점물품이 수출되지 아니한 사실확인에 대한 처분청의 입증이 부족한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68 |
2009-06-30 |
| 쟁점물품(FERTILIZER DISTRIBUTORS (MODEL: HLV-4 등))을 '농업용 또는 원예용의 기타 분사 또는 살포용 기기'로 보아 관세율표 제8424.81-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또는 '농업용 또는 원예용의 비료살포기로 보아 관세율표 제8432.4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69 |
2009-06-30 |
| 이 건 쟁점수수료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구매수수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6관0198, 2006관0200 |
2009-06-30 |
| 청구인이 독일 ○○○에 지급한 쟁점비용을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 의한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으로 보고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조심 2008관0099 |
2009-06-17 |
| 쟁점물품을 기타합금강의 반제품으로 보아 HSK 7224.90-9000호(관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철강제의 기타 단조물 제품으로 보아 HSK 7326.19-0000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트랙터의 기어박스(트랜스미션)와 그 부분품으로 보아 HSK 8708.40-0000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60, 2009관0061,.. |
2009-06-12 |
| 이 건 쟁점수수료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구매수수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각) |
| 적부심사 제2009-018호 |
2009-08-17 |
| 돼지감자 박을 HSK 2303.10-0000(기본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K 2308.00-9000(기본 5%, WTO농림축산물 양허 추천 5%, 미추천 46.4%)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09-030호 |
2009-08-17 |
| 1. 브라질산 'Crust Leather'을 HS 제4104호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HS 제4107호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이 사건 과세전통지가 소급과세 금지원칙에 위배되는 지 여부 |
| 심사정책과-1218 |
2004-03-29 |
| 재수출조건부 감면신청시 관세담보제공 관련 업무처리 지침 |
| 조심 2008관0134, 2008관0135 |
2009-05-25 |
| 쟁점물품을 '양파분말'로 보아 HSK 0712.20-0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또는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기타채소'로 보아 HSK 2005.99-9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37 |
2009-05-21 |
| 수표·장표처리기(Cheque Processing Hardware)들을 '자동자료처리기계의 입력장치' 로 보아 HSK 8471.60-1010호, HSK 8471.60-1040호(관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사무용기기' 로 보아 HSK 8472.90-9000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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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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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이사물품으로 반입한 중고승용자동차에 대하여 블루북에 게재된 신차가격을 기초로 감가상각잔존율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경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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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조심 2009관0141 (결정일자 : 2010-03-30) |
| 내 용 |
[주 문]
OO세관장이 2009.9.1. 청구인에게 한 OOO 부과처분은 켈리 블루 북에 게재된 신차가격(List Price)에서 이사화물로 반입한 중고승용자동차의 최초등록일 이후 수입신고일까지의 사용으로 인한 가치감소분을 공제한 후 운임을 더한 가격을 근거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9.9.1. OO로부터 중고승용자동차(모델번호 : OOOO,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이사물품으로 반입하면서, 2008.8.7.당시 최초등록일로부터 10개월 정도 경과된 중고자동차였던 쟁점물품을, OO(OO)OO,OO에 구입하였다며 구두신고하고, 관련자료를 제시하였다.
나. 처분청은 2009.9.1. 청구인의 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OO(OO, OO)에 게재된 신차가격(List Price)에서 최초등록일 이후 선적일까지의 사용으로 인한 가치감소분을 공제한 후 운임을 더한 가격을 근거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OOO 부과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1.2.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물품을 2008.8.7. 구매할 당시, 최초등록일로부터 10개월 정도 경과된 중고자동차였던 쟁점물품을 공개된 자동차 경매시장(Greater Nevada Auto Auction)에서 구입하였는바,중고자동차를 구매한 시점 및 구매가격을 기준하여 사용으로 인한 가치감소분을 체감하여 과세함이 합당하고,등록시점 및 신차가격을 기준하여 사용으로 인한 가치감소분을 체감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물품 구매서상 구매자, OO 수입신고서상의 수입자 및 OO로 수출 당시 제시된 등록증명서상의 구매자가 청구인 명의가 아니므로, 동 구매서를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실제구매가격자료로 볼 수 없는바, 「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5-7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블루 북에 게재된 신차가격에서 사용으로 인한 가치감소분을 공제한 후 운임 및 보험료를 더한 가격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으로 결정하여 부과·고지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사물품으로 반입한 중고승용자동차에 대하여 블루 북에 게재된 신차가격을 기초로 감가상각잔존율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등
(1) 관세법(2008.12.26. 법률 제9261호로 개정된 것)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이하 생략)
제35조(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 제30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30조 내지 제34조에 규정된 원칙과 부합되는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2) 관세법 시행령(2009.2.4. 대통령령 제21305호 개정된 것)
제29조(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② (생 략)
③OO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한 과세가격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 금액의 계산방법 등 과세가격결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1.~3. (생 략)
4. 중고물품
(3)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2009.8.20. 관세청 고시 제2009-77호로 개정된 것)
제5-5조(중고물품의 과세가격) ① 영 제29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중고수입물품(「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규정에 의한 '해체용 선박'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제6방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가격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국내 공인감정기관의 감정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출한 가격
2. 국내도매가격에 시가역산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가격
3. 국내에서 거래되는 신품 또는 중고물품의 수입당시의 과세가격을 기초로 가치 감소분을 공제한 가격
② 제1항 제3호의가치감소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1에 규정된 물품별 기준에 의한다.
1. (생 략)
2. 승용 및 화물자동차는 별표 2의 기준에 의하고, 건설장비류는 별표 4의 기준에 의한다.
③사용으로 인하여 가치가 감소된 물품의 과세가격을 산출할 때에 적용하는 체감잔존율은 1월 단위로 적용하되, 1월을 계산할 때에는 15일 이하는 절사하고, 16일 이상은 1월로 본다.
④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수입 승용자동차 및 화물자동차의 사용으로 인한가치감소분 공제시에는당해 자동차의 최초등록일(또는 사용일)부터 수입신고일까지의 경과일수를 적용한다.
[별표 2] 승용차 및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의 감가상각 잔존율표(생략)
(4) 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2009.8.20. 관세청 고시 제2009-60호로 개정된 것)
제5-5조(과세가격의 결정) 이사물품의 과세가격은「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출한다. (이하 생략)
제5-7조(자동차의 통관) ①~⑥ (생 략)
⑦ 5-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승용자동차의 과세가격은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자동차가격에 관한 책자에 게재된 신차가격(List Price)에서「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별표 2의 기준에 따라최초등록일 이후 수입신고일까지의 사용으로 인한 가치감소분을 공제한 후 운임 및 보험료를 포함한 가격으로 한다. 다만,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실제구입가격자료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제시가격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9.9.1. OO로부터쟁점물품을이사물품으로 반입하면서, OO(OO)OO,OO 구입하였다며 구두신고하고, 관련자료를 제시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블루 북에 게재된 신차가격(List Price)에서 최초등록일 이후 선적일까지의 사용으로 인한 가치감소분을 공제한 후 운임을 더한 가격을 근거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산정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2) 「관세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에서 OO은 중고물품에 대한 과세가격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 금액의 계산방법 등 과세가격결정에 필요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사물품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5-7조 제7항에서는 승용자동차의 과세가격은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자동차가격에 관한 책자(블루 북등)에 게재된 신차가격(List Price)에서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최초등록일 이후 수입신고일까지의 사용으로 인한 가치감소분을 공제한 후 운임 및 보험료를 포함한 가격으로 하도록 규정하면서 다만,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실제 구입가격자료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제시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최초등록일로부터 10개월 정도 경과된 중고자동차였던 쟁점물품을 2008.8.7. 공개된 자동차 경매시장(Greater Nevada Auto Auction)에서 OO,OO에 구입하였다며 쟁점물품 구매서 및 OO 세관의 수입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쟁점물품에 대하여블루 북에 게재된 신차가격(List Price)에서 최초등록일 이후 선적일까지의 사용으로 인한 가치감소분을 공제한 후 운임을 더한 가격인OO,OO,OO을 과세가격으로 산정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살피건대,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판매자에게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가격이고, 청구인이 제출한 관련자료에 의하면 쟁점물품을 최종적으로 청구인에게 판매한 자는 자동차 경매시장 중개회사인 OO(OO, 이하 "중개인"이라 한다)인 점, 청구인이 쟁점물품의 실제구입가격자료라며 제출한 쟁점물품의 구매서 및 OO 세관의 수입신고서상의 구매자 및 수입자의 명의가 각각 중개인으로, 동 자료는 중개인이 자동차 경매시장에서 쟁점물품을 구매한 자료에 불과하여 중개인이 청구인에게 판매한 가격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동 구매서 및 OO세관의 수입신고서 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실제구입가격자료로 보기 어려운바, 「관세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및 「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5-7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블루 북에 게재된 신차가격에서 사용으로 인한 가치감소분을 공제한 후 운임을 더한 가격으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한 것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다만, 과세가격 산정시 감가상각잔존율을 적용함에 있어 "최초등록일 이후 선적일까지의 사용으로 인한 가치감소분"을 공제한 부분은 부당하고, 「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5-7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최초등록일 이후 수입신고일까지의 사용으로 인한 가치감소분"을 공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따라서,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은 블루 북에 게재된 신차가격에서 최초등록일 이후 수입신고일까지의 사용으로 인한 가치감소분을 공제한 후 운임을 더한 가격을 근거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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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1월 5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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