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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조심 2007관0023 |
2009-09-29 |
| 쟁점 할인액을 수출자와 청구법인(수입자) 각각의 채권[수출자가 분담하여야 할 광고판촉비(청구법인의 채권) 및 수입물품의 대가(수출자의 채권)]을 상계한 것으로 보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인용) |
| 조심 2009관0055, 2009관0056 |
2009-09-17 |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각하) |
| 조심 2009관0084 |
2009-09-15 |
| 쟁점물품을 '데이터프로젝터'(청구주장)로 보아 HSK 8528.61-0000호(양허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영상프로젝터'(처분청 의견)로 보아 HSK 8528.69-0000호(기본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47 |
2009-09-14 |
| (1) 쟁점물품을 단결정 보울을 얇게 절단하는 기기로 보아 HSK 8486.10-3010호에 분류할 것인지(청구법인, 관세율 0%), 기타의 잉곳 가공기계로 보아 HSK 8486.10-3090호에 분류할 것인지(처분청, 관세율 8%) 여부 (기각) (2) 관세감면신청 허용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심리생략) (3) 가산세 부과 처분이 위법 · 부당한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62 |
2009-09-14 |
| 쟁점물품이 오염물질 방지·처리를 위한 관세감면대상물품으로 보는 사용전압이 32볼트 이상인 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66 |
2009-09-11 |
| 쟁점물품을 '철 또는 비합금강의 봉'으로 보아 HSK 7214.99-1000호(WTO 협정세율 0%)에 품목분류할 것인지, 또는 '나선가공한 철강제품'으로 보아 HSK 7318-19-0000호(기본세율 8%)에 품목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81, 2009관0078,.. |
2009-09-11 |
| 쟁점물품을 '발전세트'(처분청의견)로 보아 HSK 8502.39-400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각각 개별기기(청구주장)로 보아 Steam Turbine을 HSK 8406.81-3000호(양허관세율 5%), Gas Turbine을 HSK 8411.82-9090호(기본관세율 8%), Generator를 HSK 8501.64-0000호(양허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94, 2009관0090,.. |
2009-09-11 |
| 경정청구 기간이 경과한 경정청구에 대한 반려행위에 대하여 제기한 청구법인의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각하) |
| 조심 2009관0054 |
2009-09-11 |
| 최초 체납발생일로부터 4년 이상이 경과된 시점에 이르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가산금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국심 2007관0150 |
2009-08-13 |
| 쟁점로열티를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에 안분가산하여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인용) |
| 조심 2008관0054 |
2009-08-12 |
| (1) 본선하역준비가 완료되기 이전에 발생한 체선료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는 운송관련비용에 해당되는 지 여부 (기각) (2) 이 건 처분이 신의칙에 반하는 부당한 소급과세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32, 2008관0133 |
2009-08-12 |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 (인용) |
| 조심 2007관0156 |
2009-08-11 |
| (1)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아 관세법 제33조에 의한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 (기각) (2) 동 처분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신청한 자료에 근거하여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조정한 이윤 및 일반경비율(소매업)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재조사) |
| 조심 2009관0036 |
2009-08-06 |
| 이 건 경정고지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소급과세인지 여부 (인용) |
| 조심 2008관0029 |
2009-07-23 |
| (1) 청구법인이 외국 프랜차이저(OSI)에게 지급한 프랜차이즈 비용(Franchise Fee, 매월 순매출액의 3%)의 경우, 쟁점물품(주방용 기자재, 인테리어물품, 스테이크용 분할육등)의 수입과 관련성있고 거래조건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물품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취소) (2) (예비적 청구) 프랜차이즈 비용(Franchise Fee)에는 국내 영업활동 및 관리에 대한 순수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과세가격에 가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심리생략) |
| 조심 2008관0037 |
2009-07-22 |
| (1) 쟁점물품의 품목을 HSK 2303.10-0000호(청구인, 전분박과 이와 유사한 박, 양허세율 0%)와 HSK 2309.90-9000호(처분청, 기타의 사료용 조제품, 양허세율 미추천 50.6%, 추천 5%) 중 어디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기각) (2) 당초 관세분류평가원에서 쟁점물품을 HSK 2303.10-0000호로 분류하였다가 이를 HSK 2309.90-9000호로 변경하여 기 수입신고 내용을 경정하여 관세 등을 고지한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소급과세인지 여부 (인용) |
| 조심 2009관0018 |
2009-05-12 |
| (1) 쟁점물품을 HSK 8526.10-900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K 9026.10-2000호(양허관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2) 이 건 경정고지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과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는 지 여부 (기각) (3)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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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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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물품의 과세가격에 권리사용료를 가산함에 있어 라이센스 계약기간이 아니라 일부기간(3년 4개월분)의 수입신고분에 안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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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조심 2009관0133 (결정일자 : 2010-03-31) |
| 내 용 |
[주 문]
OO세관장이 2009.7.23.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OOO의 부과처분은 쟁점권리사용료를 과세가격에 가산함에 있어 라이센스 계약기간의 OO 수입분에 안분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99.4.15. OO, OO(OO 또는 "수출자"라고 한다)와 OO를 주원료로 하는 가스모틴정을 제조하여 국내에서 독점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는 조건으로 OO을 지급하기로 하는 라이센스 계약(이하 "쟁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02년부터 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신고하면서 OO에게 권리사용료로 지급한 OO을 과세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OO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다.
나. 처분청이 사후심사결과 권리사용료 지급액을 완제품 제조원가 대비 쟁점물품 수입가격이 차지하는 비율로 조정한 OO,OO(이하 "쟁점권리사용료"라 한다)을 수입신고번호 OO(OO)의 쟁점물품 과세가격에 일괄 가산하여 2007.12.26.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O,OO, OO,OO,OO, OO,OO,OO을 경정·고지하자 청구법인은 우리 원에 2008.3.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며, 우리 원에서는 "쟁점권리사용료를 라이센스 계약기간에 안분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라"라는 재조사 결정(OO, OO)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3.8.1.부터 2006.11.29.까지 수입한 쟁점물품에 쟁점권리사용료를 안분하여 2009.7.23. 관세 OO,OO,OO, OO,OO,OO, OO,OO,OO을 부과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0.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권리사용료를 라이센스 계약기간의 쟁점물품 수입분에 안분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라는 심판결정(OO, OO)에도 불구하고 2003.8.1.부터 2006.11.29.까지의 수입분에 안분하여 부과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계약종료기간의 불명확화로 계약기간 전체의 수입신고분에 안분과세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며, 설령 계약만료일을 기다려 전체 수입분에 안분 과세할 경우 5년이 지난 수입분은 제척기간의 도래로 인해 과세가 불가능하게 되는 모순이 있으나 심판결정(OO, OO) 내용을 존중하여 쟁점권리사용료를 라이센스 계약기간동안(1999.4.15.부터 특허만료일까지) 연도별로 균등분할하여 각연도별 수입분에 안분하여 재경정하고자 한다.
3. 판 단
가. 쟁 점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쟁점권리사용료를 가산함에 있어 라이센스 계약기간(계약일부터 최초 10개 Marketing Year 또는 특허만료일 중 더 뒤의 날짜까지)이 아니라 일부기간(3년 4개월분)의 수입신고분에 안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등
(1)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때에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3. (생 략)
4.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
5.·6. (생 략)
(2) 관세법 시행령
제19조(권리사용료의 산출) ① 법 제30조 제1항 제4호에서 "이와 유사한 권리"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저작권 등의 법적 권리
2. 법적 권리에는 속하지 아니하지만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판매방법 기타 사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등(이하 "영업비밀"이라 한다)
② 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산하여야 하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는당해물품에관련되고당해 물품의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급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권리사용료가 당해물품과관련되는 것으로 본다.
1. 권리사용료가 특허권에 대하여 지급되는 때에는 수입물품이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인 경우
가. 특허발명품
나. 방법에 관한 특허에 의하여 생산된 물품
다. 국내에서 당해 특허에 의하여 생산될 물품의 부분품·원재료 또는 구성요소로서 당해 특허의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구현되어 있는 물품
라. (생 략)
2.~6. (생 략)
④ (생 략)
⑤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권리사용료가 당해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본다.
1. 구매자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판매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2. 수입물품의 구매자와 판매자간의 약정에 따라 구매자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당해 판매자가 아닌 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3. 구매자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판매자가 아닌 자로부터 특허권 등의 사용에 대한 허락을 받아 판매자에게 그 특허권 등을 사용하게 하고 당해 판매자가 아닌 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⑥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외에 권리사용료의 산출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3) 수입물품 과세가격결정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07-15호, 2007.6.5.)
제3-4조(권리사용료의 산출방법) 영 제19조 제6항의 규정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권리사용료의 산출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생 략)
2. 수입물품이 국내에서 생산될 물품의 부분품, 원재료, 구성요소 등(이하 "수입부분품 등"이라 한다)이라 할지라도 당해 권리가 수입물품에만 관련되는 경우에는 이와 관련하여 지급되는 권리사용료의 전액을 가산한다. 다만, 지급되는 권리사용료 중 당해 수입부분품 등과 관련이 없는 우리나라에서의 생산, 기타 사업 등의 활동대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급되는 권리사용료에 완제품의 가격(제조원가에서 세금을 제외한 금액) 중 당해 수입부분품 등의 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권리사용료 금액을 가산한다.
3. (생 략)
4. 권리사용료의 지급원인이 되는 물품이 장기간 반복하여 수입되는 경우에는 권리사용료의 안분을 위한 조정액과 가산율은 다음 각목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다.
가.수입물품이 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물품인 경우
조정액=총지급로얄티×당해수입물품가격/완제품가격(세금제외)
가산율=조정액/당해수입물품가격
나. (생 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1999.4.15. OO와 체결한 쟁점계약의 주요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다.
아 래
1.03 완제의약품은 활성성분으로 쟁점물품을 포함한다.
2.01 OO사는 OO에 OO를 사용하여 가스모틴을 제조, 판매할 독점적 권리 및 상표사용권을 허여한다.
3.01 OO이 OO을 OO의 완제품 독점권자로 지명하고 OO에게 완제품의 제조 및 판매에 필요한 특허권, 상표권, 정보를 허여한 대가로 다음과 같이 각각 OO을 OO에 지급한다.
7.01 OO은 필요한 화합물 모두를 OO로부터만 구입하도록 한다.
23.01 이 계약은 최초 10개 Marketing Year 또는 특허만료일 중 더 뒤의 것까지로 한다.
(2)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원재료로 가스모틴정을 제조하여 국내에서 독점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는 조건으로 1999.4.15. OO와 쟁점계약을 체결하고 1999년 4월부터 2004년 4월까지 3차에 걸쳐 각 OO씩 OO에게 OO을 지급하였으나 동 금액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수입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2007.12.26. 동 지급된 권리사용료 중 완제품 제조원가 대비 수입물품(쟁점물품)이 차지하는 비율로 조정한 쟁점권리사용료를 1건의 수입신고건의 과세가격에 일괄 가산하여 관세 등을 부과하였다.
(3) 우리 원에서는2008.11.6.쟁점계약의 기재내용을 근거로 하여 청구법인이 OO에게 지급한 권리사용료 OO과 쟁점물품이 관련성 및 거래조건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는 것이 타당하고, 다만 쟁점계약 23.01에 "이 계약은 최초 10개 Marketing Year 또는 특허만료일 중 더 뒤의 것까지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처분청에서 수입신고번호 OO(OO)의 수입신고건에 쟁점권리사용료를 일괄하여 경정·고지한 것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잘못된 처분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 재조사하여 라이센스 계약기간의 쟁점물품 수입분에 쟁점권리사용료를 안분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OO)하였다.
(4) 처분청은 위 결정에 따라 라이센스 계약기간의 쟁점물품 수입분에 쟁점권리사용료를 안분하여 과세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2003.8.1.부터 2006.11.29.까지 42회에 걸쳐 수입한 쟁점물품에 쟁점권리사용료를 안분하여 2009.7.23. 관세 등을 경정·고지하는 이 건 처분을 하였다.
(5) 한편, 청구법인은 2007.12.26. 경정·고지분 중 수입신고번호 OO(OO)OO에 대한 안분과세분인 관세 */782,880원, 부가가치세 1,282,720원, 가산세 O,OO*/에 대하여 OO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2009.12.10. 취소판결(OO)을 받았고, 처분청이 항소를 포기하여 동 판결이 확정되었다. 또한, 처분청은 추가의견을 제출하면서 우리 원의 심판결정(OO, OO) 및 위 OO지방법원 판결 등을 감안하여 쟁점권리사용료를 계약기간 동안 연도별로 균등분할하여 각 연도의 수입분에 안분하여 재경정하고자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6) 살피건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 또는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인바, 권리사용료의 지급원인이 되는 물품이 장기간 반복하여 수입되는 경우의 권리사용료의 산출방법이 수입물품 과세가격결정에 관한 고시 제3-4조 제4호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쟁점권리사용료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함에 있어 이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관세의 부과시점을 앞당기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 확장해석 또는 유추해석에 의한 잘못된 처분이므로 라이센스 계약기간의 쟁점물품 수입분에 안분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관세법」제131조와「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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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1월 5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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