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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조심 2007관0023 |
2009-09-29 |
| 쟁점 할인액을 수출자와 청구법인(수입자) 각각의 채권[수출자가 분담하여야 할 광고판촉비(청구법인의 채권) 및 수입물품의 대가(수출자의 채권)]을 상계한 것으로 보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인용) |
| 조심 2009관0055, 2009관0056 |
2009-09-17 |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각하) |
| 조심 2009관0084 |
2009-09-15 |
| 쟁점물품을 '데이터프로젝터'(청구주장)로 보아 HSK 8528.61-0000호(양허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영상프로젝터'(처분청 의견)로 보아 HSK 8528.69-0000호(기본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47 |
2009-09-14 |
| (1) 쟁점물품을 단결정 보울을 얇게 절단하는 기기로 보아 HSK 8486.10-3010호에 분류할 것인지(청구법인, 관세율 0%), 기타의 잉곳 가공기계로 보아 HSK 8486.10-3090호에 분류할 것인지(처분청, 관세율 8%) 여부 (기각) (2) 관세감면신청 허용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심리생략) (3) 가산세 부과 처분이 위법 · 부당한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62 |
2009-09-14 |
| 쟁점물품이 오염물질 방지·처리를 위한 관세감면대상물품으로 보는 사용전압이 32볼트 이상인 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66 |
2009-09-11 |
| 쟁점물품을 '철 또는 비합금강의 봉'으로 보아 HSK 7214.99-1000호(WTO 협정세율 0%)에 품목분류할 것인지, 또는 '나선가공한 철강제품'으로 보아 HSK 7318-19-0000호(기본세율 8%)에 품목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81, 2009관0078,.. |
2009-09-11 |
| 쟁점물품을 '발전세트'(처분청의견)로 보아 HSK 8502.39-400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각각 개별기기(청구주장)로 보아 Steam Turbine을 HSK 8406.81-3000호(양허관세율 5%), Gas Turbine을 HSK 8411.82-9090호(기본관세율 8%), Generator를 HSK 8501.64-0000호(양허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94, 2009관0090,.. |
2009-09-11 |
| 경정청구 기간이 경과한 경정청구에 대한 반려행위에 대하여 제기한 청구법인의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각하) |
| 조심 2009관0054 |
2009-09-11 |
| 최초 체납발생일로부터 4년 이상이 경과된 시점에 이르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가산금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국심 2007관0150 |
2009-08-13 |
| 쟁점로열티를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에 안분가산하여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인용) |
| 조심 2008관0054 |
2009-08-12 |
| (1) 본선하역준비가 완료되기 이전에 발생한 체선료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는 운송관련비용에 해당되는 지 여부 (기각) (2) 이 건 처분이 신의칙에 반하는 부당한 소급과세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32, 2008관0133 |
2009-08-12 |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 (인용) |
| 조심 2007관0156 |
2009-08-11 |
| (1)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아 관세법 제33조에 의한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 (기각) (2) 동 처분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신청한 자료에 근거하여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조정한 이윤 및 일반경비율(소매업)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재조사) |
| 조심 2009관0036 |
2009-08-06 |
| 이 건 경정고지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소급과세인지 여부 (인용) |
| 조심 2008관0029 |
2009-07-23 |
| (1) 청구법인이 외국 프랜차이저(OSI)에게 지급한 프랜차이즈 비용(Franchise Fee, 매월 순매출액의 3%)의 경우, 쟁점물품(주방용 기자재, 인테리어물품, 스테이크용 분할육등)의 수입과 관련성있고 거래조건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물품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취소) (2) (예비적 청구) 프랜차이즈 비용(Franchise Fee)에는 국내 영업활동 및 관리에 대한 순수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과세가격에 가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심리생략) |
| 조심 2008관0037 |
2009-07-22 |
| (1) 쟁점물품의 품목을 HSK 2303.10-0000호(청구인, 전분박과 이와 유사한 박, 양허세율 0%)와 HSK 2309.90-9000호(처분청, 기타의 사료용 조제품, 양허세율 미추천 50.6%, 추천 5%) 중 어디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기각) (2) 당초 관세분류평가원에서 쟁점물품을 HSK 2303.10-0000호로 분류하였다가 이를 HSK 2309.90-9000호로 변경하여 기 수입신고 내용을 경정하여 관세 등을 고지한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소급과세인지 여부 (인용) |
| 조심 2009관0018 |
2009-05-12 |
| (1) 쟁점물품을 HSK 8526.10-900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K 9026.10-2000호(양허관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2) 이 건 경정고지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과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는 지 여부 (기각) (3)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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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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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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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청구법인이 수출자에게 지급한 쟁점개발비에 대하여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할 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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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조심 2009관0042 (결정일자 : 2010-06-23) |
| 내 용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4.7.27.부터 2007.8.18.까지 수출자 등에게 의류제조용 원부자재(이하 "쟁점원자재"라 한다)를 수출(수출신고번호 OO호 외 44건)하거나 OO 현지에서 공급하였고, 2004.9.20.부터 2007.9.27.까지OO 소재 OO(OO 외, 이하 "수출자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여성자켓 등(Women's Jackets 외,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수입신고번호 OO호 외 44건)하였으며, 2006.1.24.부터 2007.11.30.까지 수출자 등에게 원단 및 디자인 개발비(이하 "쟁점개발비"라 한다) USD 83,244를 송금하였다.
나. 처분청은 2007.11.21.부터 2007.11.23.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실지심사를 실시한 후, 2008.12.5. 수입신고시 누락된 쟁점원자재 대금552,569,724원, OO 현지 생산지원비USD 22,468 및 쟁점개발비USD 83,244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야 할 금액으로 보아 관세 OO,OO,OO, OO,OO,OO, OO,OO,OO,OO,OO원을 부과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08.12.9. 쟁점물품 중수입신고번호 OO호 외 42건(수입신고번호 OO호, OO호 제외)에 대하여 「관세법」 제101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2조 규정에 의한 해외임가공관세감면을 신청하였고, 처분청은2009.1.6.이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개발비와 관련된 부과 건(수입신고번호 OO호 외 4건) 중 아래 수입신고 건 관련 쟁점개발비는의류 원부자재의 샘플을 개발하기 위하여 지불된 용역비용으로 쟁점물품과 직접 관련이 없는 비용이므로 이에 대한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원자재는 국내에서 재단되어 수출된 것으로 「관세법」 제102조 제1항 제2호의 감면요건을 충족함에도「관세법」 제101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2조 규정에 의한 해외임가공관세감면승인을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수출자에게 지급한 쟁점개발비는 쟁점물품과 관련하여 수출자에게 지급한 비용으로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한다.
(2)「관세법」 제10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해외임가공관세감면 신청시, 해당 감면요건인쟁점물품과 쟁점원자재의 관세·통계통합분류표상(이하 "HSK"라 한다)10단위가 일치됨이 입증되지 않는 본 건에 대한 해외임가공관세감면승인거부는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청구법인이 수출자에게 지급한 쟁점개발비에 대하여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할 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쟁점물품에 대해「관세법」 제10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해외임가공물품 감면승인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등
(1) GATT신평가협정
제8조
1. 제1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수입상품에 대하여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할 가격에아래의 금액이 부가된다.
가. (생 략)
나. 수입품의 생산 및 수출판매와 관련한 사용을 위하여구매자에 의하여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공급되는 아래의 상품및 서비스의 가격 중실제 지급했거나 지급할 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한 부분으로서 적절히 배분하여 산출한 가격
(1)수입품에 포함되는 재료, 구성요소, 부품 및 이와 유사한 상품
(2) (생 략)
(3) 수입품의 생산에 소요되는 재료 (이하 생략)
(2)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이 표의 품목분류는 다음의 원칙에 의한다.
1. 이 표의 부, 류 및 절의 표제는 오로지 참조를 위하여 규정한 것이며,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7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이 통칙 제1호에 따라 품목분류를 결정할 수 없는 것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 또는 미완성의 물품이제시된 상태에서완전 또는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해당 불완전 또는미완성의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며, 미조립 또는 분해된 상태로 제시된 물품도 완전 또는 완성된 물품(이 통칙에 따라 완전 또는 완성된 것으로 분류되는 물품을 포함한다)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이하 생략)
(3) 관세법(2007.12.31. 법률 제88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신의성실) 납세자는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관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제12조(신고서류의 보관기간)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가격신고·납세신고·수출입신고·보세화물반출입신고·보세운송신고를 하거나 적하목록을 제출한 자는 신고 또는 제출한 자료를 신고 또는 제출한 날부터5년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가산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때에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2. (생 략)
3.구매자가 당해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물품및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그 가격 또는 인하차액
4.~6. (생 략)
② 제1항 본문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라 함은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및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 (이하 생략)
제101조(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세)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
1. (생 략)
2.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물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물품
② (생 략)
(4)관세법 시행령(2007.12.13. 대통령령 제20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신고서류의 보관기간) ① 법 제12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기간을 말한다.
1.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서류 : 당해 신고에 대한 수리일부터 5년
가. 수입신고필증
나. 수입거래관련 계약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
다. 지적재산권거래관련 계약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
라. 수입물품 가격결정에 관한 자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당해 신고에 대한 수리일부터 3년
가. 수출신고필증
나. (2007.4.5. 삭 제)
다. 수출물품 가격결정에 관한 자료
라. 수출거래관련 계약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
3. (생 략)
② 제1항 각호의 자료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마이크로필름·광디스크 등 자료전달매체에 의하여 보관할 수 있다.
제18조(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의 범위) 법 제30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 및 용역"이라 함은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급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수입물품에 결합되는 재료·구성요소·부분품 및 기타 이와 비슷한 물품
2. (생 략)
3. 수입물품의 생산과정에 소비되는 물품
4. (생 략)
제112조(관세감면신청) ① 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수리전(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관세를 징수하는 때에는 당해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청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감면신청을 간이한 방법으로 하게 할 수 있다.
1.~5. (생 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와 그 기재사항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5) 관세법 시행규칙(2007.12.31. 재정경제부령 제5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관세가 감면되는 해외임가공물품) ① (생 략)
② 법 제101조 제1항 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물품"이라 함은 가공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과 가공 또는 수리후 수입된 물품의 관세 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10단위의 품목번호가 일치하는 물품을 말한다. (단서 생략)
제57조(해외임가공물품에 대한 관세의 감면신청) ①법 제10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영 제112조 제1항 각호의 사항 외에 수출국 및 적출지와 감면받고자 하는 관세액을 기재한 신청서에 제조인 가공인 또는 수리인이 발급한 제조 가공 또는 수리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당해 물품의 수출신고필증또는 이에 갈음할 서류를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 법 제10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그 물품의 수출신고필증 반송신고필증 또는 이에 갈음할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기타의 자료에 의하여 그 물품이 당해 규정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은 2004.7.27.부터 2007.8.18.까지 수출자 등에게 쟁점원자재를 수출하거나 OO 현지에서 공급하였고,2004.9.20.부터 2007.9.27.까지수출자 등으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하였으며,2006.1.24.부터 2007.11.30.까지 수출자 등에게 쟁점개발비 USD 83,244를 송금하였다.
(2) 처분청은 2007.11.21.부터 2007.11.23.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실지심사를 실시한 후, 2008.12.5. 수입신고시 누락된 쟁점원자재 대금552,569,724원, OO 현지 생산지원비USD 22,468및 쟁점개발비USD 83,244를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야 할 금액으로보아관세 등 OO,OO,OO원을 부과하자,청구법인은 2008.12.9. 쟁점물품(수입신고번호 OO, OO호 제외)에 대하여 「관세법」 제101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2조 규정에 의한해외임가공관세감면을 신청하였고, 처분청은2009.1.6.이를 거부하였다.
(3) 청구법인은 쟁점개발비와 관련된 부과 건 중 불복청구 건 관련 쟁점개발비는쟁점물품과 직접 관련이 없는 용역비용이고, 쟁점원자재는 국내에서 재단되어 수출된 것으로 「관세법」 제102조 제1항 제2호의 감면요건을 충족한다고 주장한다.
(4) 「관세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가격신고, 수출입신고 등을 한 자에 대하여 수입거래관련 계약서, 수입물품 가격결정에 관한 자료 등을 당해 신고수리일로부터 5년까지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0조 제1항에서는 당해 수입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가격에 가산요소를 조정한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5) 또한, 「관세법」 제101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 제2항에서는 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물품으로서 가공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과 가공 또는 수리후 수입된 물품의 관세 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이하 "HSK"라 한다) 10단위의 품목번호가 일치하는 물품이 수입되는 때에는 가공·수리물품의 수출신고가격에 당해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곱한 금액에 해당하는 관세를 경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의류에 사용되는 직물은 원사의 재질, 가공방법 및 가공정도 등에 따라 HSK 제5007.10-0000호 내지 HSK 제5516.94-9000호 및 HSK 제5801.10-1000호 내지 HSK 제6006.90-0000호의 특정 해당 호에 분류되고, 의류는 그 형태 및 재질 등에 따라 HSK 제6101. 20-0000호 내지 HSK 제6211-49.0000호에 분류되며, 특정 의류의 제조를 위하여 재단된 직물(함께 제시되는 해당 특정 원부자재를 포함)은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특정 의류가 분류되는 호에 분류된다.
(6) 청구법인은 수입거래관련 계약서, 수입물품 가격결정에 관한 자료 등을 당해 신고수리일로부터 5년까지 보관하지 아니하고 분실 및 폐기한 사실 및쟁점개발비를 쟁점물품과 관련하여 수출자에게 지급한 사실이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 등을 통하여 확인되고,청구법인이 쟁점원자재 수출 당시, 쟁점원자재를 재단되지 않은 직물 등으로 수출신고한 사실과 재단되지 않은 직물로 수출신고된 건(수출신고번호 OO)에 대한 세관공무원의 현품검사결과 이상이 없었음이 해당 수출신고서 및 검사결과전산자료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7) 살피건대, 쟁점(1)에 대하여는 「관세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수입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한 금액이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점, 청구법인은 같은 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수입거래관련 계약서, 수입물품 가격결정에 관한 자료 등을 당해 신고수리일로부터 5년까지 보관하여야 함에도 분실 및 폐기 등을 이유로 보관하고 있지 아니한 반면, 청구법인이쟁점개발비를 쟁점물품과 관련하여 수출자에게 지급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수출자에게 지급한 쟁점개발비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8) 쟁점(2)에 대하여는 「관세법」 제101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 제2항에 의한 해외임가공감면을 받기 위하여는 가공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과 가공 또는 수리후 수입된 물품의 HSK 10단위의 품목번호가 일치하여야 하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원자재 수출신고 당시, 주요 원자재인 직물을 모두 재단되지 않은 직물로 수출신고한 점, 재단되지 않은 직물로 수출신고된 건에 대한 세관공무원의 현품검사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점, 쟁점물품 수입신고서상의 쟁점물품은 HSK제6101.20-0000호 내지 HSK 제6211-49.0000호에 분류되는 의류인 반면, 쟁점원자재 수출신고필증상의 쟁점원자재는 HSK 제5007.10-0000호 내지 HSK 제5516.94-9000호 또는 HSK 제5801.10-1000호 내지 HSK 제6006.90-0000호에 분류되는 직물로, 수출된 쟁점원자재와 가공 또는 수리후 수입된 쟁점물품의 HSK 10단위의 품목번호가 일치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9) 따라서, 청구법인이 수출자에게 지급한 쟁점개발비를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할 금액으로 보아 과세하고, 쟁점물품에 대해「관세법」 제10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해외임가공물품 감면승인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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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1월 5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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