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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대법원 2009다11808 |
2009-09-10 |
| [1]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서 납세사유가 없음에도 세관장의 형사고발 및 과세 전 통지를 받고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관세납부 신고행위(수정신고)를 하고 세금납부를 한 사안에서, 그 후 각종 구제절차에서 수정신고의 하자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수정신고의 하자에 관하여 다른 구제수단이 없는 경우, 위 수정신고는 당연무효라고 한 사례 [2] 신고납세방식에 의한 관세납부 신고행위가 당연무효인 경우, 관세와 함께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다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이 위 부가가치세 상당액에 관하여 이득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3] 납세자가 조세환급금에 대하여 이행청구를 한 이후에는 환급가산금청구권과 지연손해금청구권이 경합적으로 발생하는지 여부(적극) [4] 납세자가 환급대상인 국세 및 관세를 납부한 후 그 국세 등에 대하여 환급신청을 한 사안에서, 국가는 납세자에게 국세 등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환급신청일까지는 국세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 정한 각 가산금율을 적용한 환급가산금을, 환급신청일의 다음날부터는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환급가산금 또는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5] 국세의 '가산세'가 환급가산금의 적용대상인지 여부(적극) |
| 식약청 상담사례 |
2009-04-08 |
| 비누는 화장품 및 공산품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여부 |
| 인천지법 2007구합5725 |
2008-05-15 |
| [1] 관세법 제234조 제1호에 정한 '풍속을 해치는'의 의미 및 '풍속을 해치는 물품 내지 음란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여성용 자위기구가 관세법 제234조 제1호에 정한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
| 대법원 2007두1170 |
2009-07-23 |
| 외국인투자기업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 규정에 의하여 자본재 도입시 관세 등을 면제받기 위하여 면제신청을 하여야 하는 시기 |
| ICC Publication 540 |
2000-01-01 |
| INCOTERMS 2000; 인코텀즈 2000 |
| UCP 600 |
2007-07-01 |
| 신용장통일규칙 (UCP 600) |
| 조심 2008관0129 |
2009-07-10 |
| (1) 수출자가 국내유출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환급금신청자인 청구법인에게 관세환급금을 납세고지한 처분의 당부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한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기각) (2) 쟁점물품이 수출되지 아니한 사실확인에 대한 처분청의 입증이 부족한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68 |
2009-06-30 |
| 쟁점물품(FERTILIZER DISTRIBUTORS (MODEL: HLV-4 등))을 '농업용 또는 원예용의 기타 분사 또는 살포용 기기'로 보아 관세율표 제8424.81-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또는 '농업용 또는 원예용의 비료살포기로 보아 관세율표 제8432.4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69 |
2009-06-30 |
| 이 건 쟁점수수료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구매수수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6관0198, 2006관0200 |
2009-06-30 |
| 청구인이 독일 ○○○에 지급한 쟁점비용을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 의한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으로 보고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조심 2008관0099 |
2009-06-17 |
| 쟁점물품을 기타합금강의 반제품으로 보아 HSK 7224.90-9000호(관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철강제의 기타 단조물 제품으로 보아 HSK 7326.19-0000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트랙터의 기어박스(트랜스미션)와 그 부분품으로 보아 HSK 8708.40-0000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60, 2009관0061,.. |
2009-06-12 |
| 이 건 쟁점수수료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구매수수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각) |
| 적부심사 제2009-018호 |
2009-08-17 |
| 돼지감자 박을 HSK 2303.10-0000(기본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K 2308.00-9000(기본 5%, WTO농림축산물 양허 추천 5%, 미추천 46.4%)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09-030호 |
2009-08-17 |
| 1. 브라질산 'Crust Leather'을 HS 제4104호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HS 제4107호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이 사건 과세전통지가 소급과세 금지원칙에 위배되는 지 여부 |
| 심사정책과-1218 |
2004-03-29 |
| 재수출조건부 감면신청시 관세담보제공 관련 업무처리 지침 |
| 조심 2008관0134, 2008관0135 |
2009-05-25 |
| 쟁점물품을 '양파분말'로 보아 HSK 0712.20-0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또는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기타채소'로 보아 HSK 2005.99-9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37 |
2009-05-21 |
| 수표·장표처리기(Cheque Processing Hardware)들을 '자동자료처리기계의 입력장치' 로 보아 HSK 8471.60-1010호, HSK 8471.60-1040호(관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사무용기기' 로 보아 HSK 8472.90-9000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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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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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청구인 명의의 승용자동차를 압류한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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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조심 2010관0022 (결정일자 : 2010-06-23) |
| 내 용 |
[주 문]
1. OO세관장이 2009.8.31. 청구인 명의의 승용자동차를 압류한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세관장은 2004.3.10.청구인이 대표이사인 (O)OO(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가 2002.7.3.부터 2003.1.2.까지 OO산 대리석(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수입신고번호 OO호 외 21건)하면서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 등을 포탈하였다며 OO,OO,OO원을 부과하였으나 이를 체납하자, 2004.3.29.가산금 O,OO,OO원을 가산한 관세 등 OO,OO,OO원을 독촉고지하였으며, 체납법인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OO세관장은 2007.8.31. 청구인을 「관세법」 제19조 제4항 및 「국세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의 주식지분율 60%에 해당하는 관세 OOO원을 납부통지하였다.
다. 2007.9.28. OO 직제개정에 따라 체납법인에 대한 체납처분업무를 이관받은 처분청은 2009.8.31. 청구인 소유의 승용자동차를, 2009.12.21. 청구인 명의의 예금을 각 압류하였고, 이에 대한 압류통지가 2009.9.14., 2010.1.7. 청구인에게 각 송달되었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물품 수입시 지인인 OO의 부탁을 받아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체납법인의 명의를 대여한 것이므로 청구인 소유의 승용차 및 예금을 압류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OO세관장이 체납법인에 대한 포탈세액의 부과와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및 해당 세액의 납부통지에 대하여 각 불복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고, 조세의 부과처분과 압류 등의 체납처분은 별개의 행정처분으로서 독립성을 가지므로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다 할지라도 그 부과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그 부과처분에 의한 체납처분은 위법이라고 할 수 없는바, 이 건 압류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청구인 명의의 승용자동차를 압류한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의 당부
(2) 청구인 명의의 예금에 대한 압류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률
(1) 관세법(2003.12.30. 법률 제70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1. 수입신고를 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화주가 불분명한 때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단서 생략)
가.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인 때에는 그 물품의 수입을 위탁한 자
나.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이 아닌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업서류에 기재된 수하인
다. 수입물품을 수입신고전에 양도한 때에는 그 양수인
2.~12. (생 략)
②·③ (생 략)
④ 「국세기본법」 제38조 내지 제41조의 규정은 관세의 징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세기본법」 제38조 내지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제2차납세의무자는 관세의 담보로 제공된 것이 없고 납세의무자와 관세의 납부를 보증한 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 납세의무를 진다. (이하 생략)
제26조 (담보 등이 없는 경우의 관세징수) ① 담보제공이 없거나 징수한 금액에 부족이 있는 관세의 징수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 및 「국세징수법」의 예에 의한다.
(이하 생략)
제119조(불복의 신청) ① 이 법 기타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한 처분으로서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처분이 OO장이 조사결정 또는 처리하였거나 처리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하 생략)
제131조(심판청구) 제1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7장 제3절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동법 중 "세무서장"은 "세관장"으로, "국세청장"은 "OO장"으로 본다.
(2) 국세기본법(2007.12.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처분의 취소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청구할 수 있다. (이하 생략)
제68조(청구기간) ①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쳐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3) 국세징수법(2007.12.31. 법률 제8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압류의 요건) ①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 (이하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세관장은 2004.3.10.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체납법인이 2002.7.3.부터 2003.1.2.까지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관세 등을 포탈하였다며 부과한 제세 OO,OO,OO원을 체납하자, 2004.3.29. 가산금 O,OO,OO원을 가산하여 독촉고지하였고, 체납법인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2007.8.31.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의 주식지분율 60%에 해당하는 관세 OOO원을 납부통지하였으며, 2007.9.28. OO 직제개정에 따라 체납법인에 대한 체납처분업무를 이관받은 처분청은 2009.8.31. 청구인 소유의 승용자동차를, 2009.12.21.청구인 명의의 예금을 각 압류하였다.
(2) 체납법인과 청구인은 체납법인에 대한 관세 등의 부과와 청구인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를 받고 이에 대해 불복 하지 아니하였다.
(3) 쟁점(1)에 대하여 살피건대, 「관세법」 제131조, 「국세기본법」 제68조에서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청구인 소유의 승용자동차에 대한 압류처분통지를 받은 날은 2009.9.14.이고, 이로부터 90일 이내인 2009.12.13.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적법한 심판청구 기한을 지난 2010.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청구인 명의의 승용자동차를 압류한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쟁점(2)에 대하여 살피건대, 일정한 행정목적을 위하여 독립된 행위가 단계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 선행처분에 존재하는 하자는 그것이 당연무효의 사유가 아닌 이상 후행처분에 그대로 승계되지 아니하고,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려면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과 구체적 사안의 특수성 등을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판별하여야 하는 것인바, 수입신고 당시 체납법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수입신고가 이루어졌고, 체납법인이 태성석재산업(주)의 위탁을 받아 쟁점물품을 수입하였다며 관련 수입위탁대행계약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수입위탁대행계약서상의 계약일자가 2003.1.7.로 쟁점물품 수입신고일(OO) 이후이므로 이를 쟁점물품 관련 수입위탁대행계약서로 보기도 어려워 선행처분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인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겠고, 달리 청구인 명의의 예금에 대한 압류처분에 위법사유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 명의의 예금에 대해 압류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합한 청구이거나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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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1월 5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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