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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적부심사 제2010-27호 |
2010-12-10 |
| 수입신고수리 후 특허보세구역 또는 내수창고에서 보관 중에 있던 물품이 화재로 인하여 멸실된 경우 관세법 제106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멸실된 장소가 지정보세구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관세 환급신청을 거부한 것이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인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10-049호 |
2010-12-10 |
| 쟁점물품이 장애인용품 면세대상인지 여부와 수입신고수리 후에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및 신의성실원칙에 반하는 지 여부(직권심리) |
| 적부심사 제2010-041호 |
2010-12-10 |
| 쟁점물품이 장애인용품 면세대상인지 여부와 수입신고수리 후에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및 신의성실원칙에 반하는 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10-048호 |
2010-12-10 |
| 쟁점물품이 장애인용품 면세대상인지 여부와 수입신고수리 후에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및 신의성실원칙에 반하는 지 여부(직권심리) |
| 조심 2009관0108 |
2010-01-28 |
| 독일에서 일본으로 반입되어 사용된 후 국내로 수입된 중고차량에 대하여 수입신고 당시의 과세환율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조심 2009관0072, 2009관0073,.. |
2010-01-26 |
| 쟁정물품을 '디지털복합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8443.99-1000호(양허세울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디지털복사기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HSK 8443.99-9000호(기본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134 |
2010-01-25 |
| (1) 쟁정물품이 「주세법」상 주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각) (2)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한 과세처분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160 |
2010-01-25 |
| 쟁정물품을 발전세트로 보아 HSK 8502.39-400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각각 개별기기로 보아 Steam Turbine을 HSK 8406.81-9000호(양허관세율 5%)로, Generator를 HSK 8501.64-0000호(양허관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97, 2009관0121,.. |
2009-12-31 |
| 쟁점물품을 '철강제의 관연결구'로 보아 HSK 7307.91-0000호(간이정액 환급액 2005년 70원, 2006년 80원, 2007년 110원)에 분류할 것인지, '철강제의 구조물인 지주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7308.40-0000호(간이정액 환급액 2005년 10원, 2006년 20원, 2007년 20원)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101 |
2009-12-31 |
| (1) 쟁점물품을 '농업용 기계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8432.90-2000호 청구인(양허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또는 '동력전달이송장치'로 보아 HSK 8483.60-9000호 처분청(기본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2) 가산세 부과처분이 타당한지 여부 (직권심리 인용) |
| 조심 2008관0142 |
2009-12-23 |
| 쟁점물품이 「관세법」제95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자동화 관세감면대상 물품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43 |
2009-12-23 |
| 쟁점물품이 「관세법」제95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자동화 관세감면대상 물품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08 |
2009-12-16 |
| (1) 쟁점①물품을 잉크젯방식의 기타 인쇄기로 보아 HSK 8443.32-5090호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잉크젯 프린터로 보아 HSK 8443.32-1030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2) 쟁점②물품을 HSK 8443.99-5000호에 분휴할 것인지, 아니면 HSK 8443.99-1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129 |
2009-12-09 |
| 청구인을 납세의무자(실제 화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조심 2009관0132 |
2009-12-04 |
| 쟁점물품을 HSK 8526.10-900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K 9026.10-2000호(양허관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적부심사 제2009-081호 |
2010-02-11 |
| 쟁점물품을 "자동경운기의 부분품"인 HSK 8432.90-2000(양허 0%)와 "기타의 전동축"인 HSK 8483.10-9090(기본 8%) 중 어디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및 소급과세 해당 여부와 가산세 부과의 정당성 여부 |
| 적부심사 제2009-015호 |
2010-02-11 |
| 풍력발전기용 Tower Flange가 HSK7307.91-0000과 HSK7308.40- 0000 중 어디에 분류되는지 여부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위반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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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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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광고비용을 쟁점물품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사후귀속이익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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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조심 2008관0095 (결정일자 : 2010-07-13) |
| 내 용 |
[주 문]
OO세관장이2008.4.25.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3.6.16.부터 2007.1.2.까지 수입신고번호 OO호 외 9건으로 OO 및 OO 소재의 제조자로부터 OO 상표가 부착된 의류 등(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OO의 OO을 통하여 수입하였다.
나. 처분청은 2007.9.5.부터 2007.9.19.까지 청구법인에 대하여 사후심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OO(OO)에게 별도로 지급한 OO(이하 "쟁점광고비용"이라 한다)을「관세법」제30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야 하는 사후귀속이익에 해당한다고 보아 2008.4.25.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O,OO, OO,OO,OO, 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7.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수입함에 있어 OO 등지에 소재하는 해외 제조업체와 주문물품, 수량, 가격, 결제조건, 선적일 등 전형적인 매매계약의 유형에 해당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제조업체는 쟁점물품을 직접 청구법인에게 선적하였으며, 물품대금도 청구법인이 직접 제조업체에게 송금한 사실로 보아 쟁점물품의 판매자는 OO본사가 아니라 해외 제조업체들이다.
청구법인과 OO본사가 체결한 라이센스계약은 상표권사용계약으로서 쟁점물품의 매매계약이 아니며, 라이센스 계약에 따라 쟁점물품을 구매함에 있어 OO을 통하여 구매하기로 한 것인바, OO은 쟁점물품의 구매와 관련한 중개인 또는 청구법인의 구매대리인에 해당한다.
청구법인이 OO본사에 지급한 쟁점광고비용은 OO본사가 행한 국제광고마케팅비용의 분담금으로서 판매자가 아닌 자에게 지급한 금액이므로「관세법」제30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당해물품 처분결과 발생한 사후귀속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 즉, 과세가격에 가산되는 사후귀속이익은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이어야 하나, OO본사는 쟁점물품의 판매자가 아니므로 청구법인이 지급한 국제광고비용은 처분청에서 주장하는 사후귀속이익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과 OO본사간의 상표권계약에서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OO본사가 지정한 OO을 통하여 수입하도록 약정되어 있는바, 청구법인은 OO 구매사이트를 통하여 쟁점물품을 구매하면서 OO본사(또는 OO)가 이미 결정한 제조자, 가격 등의 구매조건에 따라 제조자들에게 물품을 주문하고 제조자가 물품을 송부하면 청구법인은 물품대금을 지급하는 사실만 존재할 뿐 통상적인 매도인과 매수인간에 이루어지는 물품가격, 품질조건 등에 대한 협의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매도계약서 역시 단순히 OO의 주문번호에 따라 제조자가 발행한 개별매도확인서로서 이를 근거로 청구법인(매수인)과 제조자(매도인)간에 정상적인 구매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어 제조자들은 OO본사의 지시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을 공급하고 그 대가만을 수령하는 업체에 불과하므로 쟁점물품의 판매자는 OO본사로 보아야 한다.
청구법인에 대한 쟁점물품의 판매자는 상표권자인 OO본사이므로 계약서 3.11조에 "라이센시(청구법인)는 국내광고투자 외에 OO본사 에게 순매출액의 1%에 상당액을 쟁점광고비용으로 지급"하도록 약정하여 청구법인이 OO본사에 동 비용을 지급하였는바, 관세평가협약 제8조 및 사례연구 2.2에서 "구매자로부터 판매자에게 귀속되는 사후귀속이익이 과세가격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이를 가산하여야하고, 가산하는 사후귀속이익은 '거래조건'을 충족할 필요가 없고 단지 존재하기만 하면 과세가격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표권사용계약에 따라 쟁점물품의 수입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OO본사에 지급한 쟁점광고비용은 과세가격에 가산되어야 하는 사후귀속이익이 명백하므로 이 건 경정·고지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OO(OO)에게 별도로 지급한 쟁점광고비용을「관세법」제30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쟁점물품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사후귀속이익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률 등
(1)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때에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4. (생 략)
5. 당해 물품의 수입후의 전매·처분 또는 사용에 따른 수익금액 중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는 금액
(2) GATT 신평가협정
제1조
1. 수입품의 관세가격은 거래가격, 즉 수입국에 수출판매되는 상품에 대하여 실제로 지불했거나 지불할 가격을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조정한 가격이며 다음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가.·나. (생 략)
다.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정이 이루어질 수 없는 한, 구매자에 의한 상품의 추후 재판매,처분 또는 사용에 따른 수익금의 일부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판매자에게 귀속되어서는 아니된다.
(이하 생략)
제8조
1.제1조의 규정에 따라 관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수입상품에 대하여 실제지불했거나 지불할 가격에 아래의 금액이 부가된다.
가.~다. (생 략)
라. 수입품의 추후 재판매, 처분 또는 사용에 따르는 수익금액 중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귀속되는 부분의 가치
(3) GATT 신평가협정 부속서 1
제1조에 대한 주해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할 가격
1.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할 가격이란 수입품에 대한 대가로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또는 판매자의 이익을 위하여 지급했거나 지급할 총 지급금액을 의미한다. 지급이 반드시 화폐의 이전 형태를 취할 필요는 없다. 지급은 신용장 또는 양도 가능한 증서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다. 지급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간접적인 지급의 일례는 구매자가 판매자가 지고 있는 채무를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청산하는 경우이다.
2. 제8조에 조정하도록 규정된 사항 이외에 구매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행한 활동은, 비록 판매자에게 이익이 되는 것으로 보여진다 할지라도 판매자에 대한 간접적인 지급으로 간주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활동의 비용은 관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할 가격에 추가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1999.11.22. 라이센서인 OO본사와 OO 상표가 부착된 의류 등을 외국의 제조자로부터 수입하거나 국내에서 제조·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허여받기로 하는 상표권 사용계약(라이센스계약, 2002.3.13. 수정)을 체결하였다.
(2) 청구법인은 상표권 사용에 따른 권리의 허여대가로 라이센서에게 권리사용료 및 OO 제품 순매출액의 1%에 해당하는 쟁점광고비용인 OO을 지급하였다.
(3) 청구법인은 OO 및 OO 소재의 제조자로부터 쟁점물품을 구매하면서 라이센스계약에 따라 OO의 관계사인 OO의 OO을 통하여 수입하였으며, OO에게 5%(2004년 이후 7%)의 수수료를 지급하였다.
(4) 청구법인과 OO본사는 특수관계자가 아니며, OO 및 OO 소재의 제조자와도 특수관계자가 아니다.
(5)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라이센서에게 지급한 쟁점광고비용을 OO을 통하여 수입한 쟁점물품과 관련하여「관세법」제30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후귀속이익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6)「관세법」제30조 제1항에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때에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5호에 "당해 물품의 수입후의 전매·처분 또는 사용에 따른 수익금액 중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는 금액"을 예시하고 있으며, GATT 신평가협정 제1조 제1항 다 및 제8조 제1항 라에도 위와 같은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7) 청구법인과 해외제조자간에 체결한 물품구매 계약서상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해외의 제조자와 직접 물품의 구매계약을 체결한 점이 확인되고, OO OO상에도 수입자(buyer)는 청구법인이고 수출자(beneficiary)는 해외의 제조자로 기재되어 있으며, 물품수출절차상으로 해외의 제조자가 직접 청구법인에게 수출하고 있고, 대금 지급과정상 청구법인이 직접 수출자에게 지급하고 있는 사실로 볼 때 쟁점물품의 판매자는 해외의 제조자이므로 청구법인이 라이센서인 OO본사에 지급한 쟁점광고비용을「관세법」제30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후귀속이익으로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8) 살피건대,「관세법」제30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후귀속이익에 해당하려면 "당해 물품의 수입후의 전매·처분 또는 사용에 따른 수익금액 중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는 금액"이어야 하는바, 본 건의 경우 물품의 소유권 이전이 OO을 거치지 않고 제조자로부터 구매자에게 이전되고 있고, 송품장도 OO의 개입없이 제조사가 직접 구매자에게 물품가격을 기재하여 송품장을 발행하고 있으며, 구매자가 제조사에게 물품대금을 직접 송금(구매자는 OO에게 구매수수료를 별도지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구매자와 OO의 관계 및 구매자와 상표권자의 관계가 특수관계가 아닌 점을 감안하여 볼 때, OO은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해외제조사로부터 구매함에 있어 구매대리인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쟁점물품의 수출판매자는 OO본사가 아니라 해외의 각 제조사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법인이 OO본사에 지급한 쟁점광고비용을 수출판매자에게 귀속되는 사후귀속이익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9)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광고비용을「관세법」제30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후귀속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관세법」제131조와「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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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1월 5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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