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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조심 2018관0023 |
2018-08-22 |
| 쟁점물품의 국내 판매가격 산정시 적용한 환율과 수입 당시 평균환율의 차이 상당액을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실제지급가격의 일부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 부가46015-3585 |
2000-10-23 |
| 더덕무침, 콩자반, 멸치볶음, 무말랭이무침, 파래무침, 고추무침, 양념깻잎, 오징어채무침, 양념게장, 간장게장의 부가세 면세 여부 |
| 관세청공지 |
2019-12-17 |
| 2019년에 적용되는 '유로화로 표시된 금액에 상당하는 유럽연합 회원국의 자국 통화상의 금액' |
| 대법원 2015두52616 |
2019-02-14 |
|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않은 수입물품을 법령에 정한 절차에 따라 수출자에게 되돌려 보내는 경우, 그에 대한 관세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
| 대법원 2016두34110 |
2019-02-14 |
| 외국회사로부터 설비를 수입하고 설비에 관한 특허·노하우 등의 대가로 권리사용료를 지급하였는데, 관할 세관장이 권리사용료 전부에 구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 제3-4조 제3호 단서를 적용하여 수입설비의 실제지급가격에 가산할 금액을 산출하여 관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안의 위법 여부 |
| 대법원 2016두45813 |
2019-01-17 |
|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원산지 확인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제3항에서 정한 증빙서류를 제출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다른 신빙성 있는 자료로 대체할 수 있는지 여부 |
| 대법원 2015두56120 |
2018-11-29 |
| 신고·납부할 본세의 납세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본세의 세액이 유효하게 확정되어 있을 것을 전제로 하는 무신고·과소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등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는 관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
| 대법원 2017두44879 |
2017-10-12 |
| 구매자가 상표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이 수입물품 과세가격의 가산조정요소가 되는 '상표권 사용 대가'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 HS해설서 제44류부속서 |
2016-12-30 |
| 특정열대산 목재의 명칭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8-63호 |
2018-09-28 |
| 선편운임; 항공운송 운임 특례 |
| HS위원회결정문 |
2018-09-06 |
| 조미김 WCO 결정문 |
| 조심 2016관0136 |
2018-08-13 |
| 쟁점물품에 대한 한.EU FTA 협정관세 재적용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등 |
| 조심 2018관0059 |
2018-08-02 |
| 밧데리 충전기의 품목분류와 용도세율 적용 승인을 받은 물품에 대하여는 품목분류 오류를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 조심 2017관0090 |
2018-08-01 |
| 가산세 면제신청 거부처분의 당부 |
| 조심 2017관0309 |
2018-07-20 |
| 쟁점로열티를 쟁점물품과의 관련성 및 거래조건을 충족한다고 보아 과세가격에 가산한 쟁점처분의 당부 등 |
| 조심 2018관0037 |
2018-07-20 |
| 쟁점물품(녹용전지)에 대하여 HSK 0507.90-1110호의 '건조 또는 가공처리한 것'에 해당하는 한.뉴질랜드 FTA 협정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 조심 2017관0092 |
2018-07-18 |
| 쟁점물품이 RVC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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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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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이사물품으로 반입한 중고승용자동차에 대하여 기재된 신차가격을 기초로 감가상각잔존율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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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조심 2010관0045 (결정일자 : 2010-07-26) |
| 내 용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10.2.12. 중고승용자동차(모델번호 : OO, 배기량 : 3,000cc, 차대번호 : OO,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이사물품으로 반입하면서, 2009.1.30. 당시 최초등록일로부터 3년 11개월 정도 경과된 중고자동차였던 쟁점물품을 OO(OO)으로부터 OO,OO에 구입하였다며 구두신고하고, 관련 매매계약서를 제시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0.2.12. 청구인의 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OO(OO, OO)에 게재된 신차가격(List Price)에서 최초등록일 이후 수입신고일까지의 사용으로 인한 가치감소분을 공제한 후 운임 및 보험료를 더한 가격을 근거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산정하여 관세 OOO을 부과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3.9.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물품은 2009.1.30. 구입 당시 최초등록일로부터 3년 11개월 정도 경과된 중고자동차였고, 쟁점물품 구입 관련 매매계약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는바,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고시」 제5-7조 제7항 단서 규정에 의거 동 영수증의 가격 OO,OO에서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등록한 시점으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신고한 시점인 12개월 동안의 사용으로 인한 가치감소분을 공제하여 과세하는 것이 합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가격이 신차가격에서 최초등록일 이후 사용으로 인한 가치감소분을 공제한 가격의 약 64%에 불과하고,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물품 구입 관련 매매계약서만으로는 객관적으로 입증할만한 실제구입가격자료를 제시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매매계약서 이외에 다른 가격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이사물품고시 제5-7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OO에 게재된 신차가격에서 최초등록일 이후 수입신고일까지의 사용으로 인한 가치감소분을 공제한 후 운임 및 보험료를 더한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과세가격을 산정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사물품으로 반입한 중고승용자동차에 대하여 OO에 기재된 신차가격을 기초로 감가상각잔존율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등
(1) 관세법(2008.12.26. 법률 제9261호로 개정된 것)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이하 생략)
제35조(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 제30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30조 내지 제34조에 규정된 원칙과 부합되는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2) 관세법 시행령(2009.2.4. 대통령령 제21305호 개정된 것)
제29조(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② (생 략)
③관세청장은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한 과세가격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 금액의 계산방법 등과세가격결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1.~3. (생 략)
4. 중고물품
(3)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2009.8.20. 관세청 고시 제 2009-77호로 개정된 것)
제5-5조(중고물품의 과세가격) ① 영 제29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중고수입물품(「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규정에 의한 '해체용 선박'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제6방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가격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국내 공인감정기관의 감정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출한 가격
2. 국내도매가격에 시가역산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가격
3. 국내에서 거래되는 신품 또는중고물품의 수입당시의 과세가격을 기초로 가치 감소분을 공제한 가격
② 제1항 제3호의가치감소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1에 규정된 물품별 기준에 의한다.
1. (생 략)
2.승용 및 화물자동차는 별표 2의 기준에 의하고, 건설장비류는 별표 4의 기준에 의한다.
③사용으로 인하여 가치가 감소된 물품의 과세가격을 산출할 때에 적용하는 체감잔존율은 1월단위로 적용하되, 1월을 계산할 때에는 15일 이하는 절사하고, 16일 이상은 1월로 본다.
④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수입 승용자동차 및 화물자동차의 사용으로 인한가치감소분 공제시에는당해 자동차의 최초등록일(또는 사용일)부터 수입신고일까지의 경과일수를 적용한다.
(4) 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2009.8.20. OO로 개정된 것)
제5-5조(과세가격의 결정) 이사물품의 과세가격은「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출한다. (이하 생략)
제5-7조(자동차의 통관) ①~⑥ (생 략)
⑦ 제5-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승용자동차의 과세가격은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자동차가격에 관한 책자에 게재된 신차가격(List Price)에서「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별표2의 기준에 따라최초등록일 이후 수입신고일까지의 사용으로 인한 가치감소분을 공제한 후 운임 및 보험료를 포함한 가격으로 한다. 다만,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실제구입가격자료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제시가격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물품은 배기량 3,000cc의 2005년식 OO 세단형으로 OO에서 생산되어 2005.2.10. OO에서 최초등록되었고이사물품으로 반입할 당시까지의 운행거리는 69,018마일이며차량사고 등 특이사항 없이 국내에 반입되었음이 카팩스(CARFAX)자료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2009.1.30. 당시 최초등록일로부터 3년 11개월 정도 경과된 중고자동차였던 쟁점물품을 OO 소재 자동차판매상(OO)으로부터OO,OO에 구입하였다며 관련 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고, 동 가격은 OO에 게재된 신차가격(List Price)에서 최초등록일 이후 사용으로 인한 가치감소분을 공제한 가격의 약 64% 수준임이 확인된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의 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OO에 게재된 신차가격에서 최초등록일 이후 수입신고일까지의 사용으로 인한 가치감소분을 공제한 후 운임 및 보험료를 더한 가격을 근거로 아래와 같이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산정하여 관세 등을 부과하였고, 청구인은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를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OO OO)
(4) 「관세법 시행령」제29조 제3항에서 관세청장은 중고물품에 대한 과세가격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 금액의 계산방법 등 과세가격결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사물품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5-7조 제7항에서는 승용자동차의 과세가격은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자동차가격에 대한 책자(OO 등)에 게재된 신차가격(List Price)에서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최초등록일 이후 수입신고일까지의 사용으로 인한 가치감소분을 공제한 후 운임 및 보험료를 포함한 가격으로 하도록 규정하면서 다만,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실제구입가격자료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제시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5) 살피건대, 「관세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4호 및 「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5-7조 제7항의 취지 및 내용, 청구인이 매매계약서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입출금내역 등 쟁점물품 관련 가격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점, 쟁점차량이 사고 등 특이사항이 없음에도 매매계약서상의 가격이OO에 게재된 신차가격에서 최초등록일 이후 사용으로 인한 가치감소분을 공제한 가격의 약 64% 수준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관세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및 「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5-7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OO에 게재된 신차가격에서 사용으로 인한 가치감소분을 공제한 후 운임 및 보험료를 더한 가격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으로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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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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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1월 5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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