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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대법원 2009다11808 |
2009-09-10 |
| [1]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서 납세사유가 없음에도 세관장의 형사고발 및 과세 전 통지를 받고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관세납부 신고행위(수정신고)를 하고 세금납부를 한 사안에서, 그 후 각종 구제절차에서 수정신고의 하자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수정신고의 하자에 관하여 다른 구제수단이 없는 경우, 위 수정신고는 당연무효라고 한 사례 [2] 신고납세방식에 의한 관세납부 신고행위가 당연무효인 경우, 관세와 함께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다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이 위 부가가치세 상당액에 관하여 이득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3] 납세자가 조세환급금에 대하여 이행청구를 한 이후에는 환급가산금청구권과 지연손해금청구권이 경합적으로 발생하는지 여부(적극) [4] 납세자가 환급대상인 국세 및 관세를 납부한 후 그 국세 등에 대하여 환급신청을 한 사안에서, 국가는 납세자에게 국세 등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환급신청일까지는 국세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 정한 각 가산금율을 적용한 환급가산금을, 환급신청일의 다음날부터는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환급가산금 또는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5] 국세의 '가산세'가 환급가산금의 적용대상인지 여부(적극) |
| 식약청 상담사례 |
2009-04-08 |
| 비누는 화장품 및 공산품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여부 |
| 인천지법 2007구합5725 |
2008-05-15 |
| [1] 관세법 제234조 제1호에 정한 '풍속을 해치는'의 의미 및 '풍속을 해치는 물품 내지 음란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여성용 자위기구가 관세법 제234조 제1호에 정한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
| 대법원 2007두1170 |
2009-07-23 |
| 외국인투자기업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 규정에 의하여 자본재 도입시 관세 등을 면제받기 위하여 면제신청을 하여야 하는 시기 |
| ICC Publication 540 |
2000-01-01 |
| INCOTERMS 2000; 인코텀즈 2000 |
| UCP 600 |
2007-07-01 |
| 신용장통일규칙 (UCP 600) |
| 조심 2008관0129 |
2009-07-10 |
| (1) 수출자가 국내유출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환급금신청자인 청구법인에게 관세환급금을 납세고지한 처분의 당부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한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기각) (2) 쟁점물품이 수출되지 아니한 사실확인에 대한 처분청의 입증이 부족한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68 |
2009-06-30 |
| 쟁점물품(FERTILIZER DISTRIBUTORS (MODEL: HLV-4 등))을 '농업용 또는 원예용의 기타 분사 또는 살포용 기기'로 보아 관세율표 제8424.81-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또는 '농업용 또는 원예용의 비료살포기로 보아 관세율표 제8432.4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69 |
2009-06-30 |
| 이 건 쟁점수수료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구매수수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6관0198, 2006관0200 |
2009-06-30 |
| 청구인이 독일 ○○○에 지급한 쟁점비용을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 의한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으로 보고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조심 2008관0099 |
2009-06-17 |
| 쟁점물품을 기타합금강의 반제품으로 보아 HSK 7224.90-9000호(관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철강제의 기타 단조물 제품으로 보아 HSK 7326.19-0000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트랙터의 기어박스(트랜스미션)와 그 부분품으로 보아 HSK 8708.40-0000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60, 2009관0061,.. |
2009-06-12 |
| 이 건 쟁점수수료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구매수수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각) |
| 적부심사 제2009-018호 |
2009-08-17 |
| 돼지감자 박을 HSK 2303.10-0000(기본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K 2308.00-9000(기본 5%, WTO농림축산물 양허 추천 5%, 미추천 46.4%)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09-030호 |
2009-08-17 |
| 1. 브라질산 'Crust Leather'을 HS 제4104호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HS 제4107호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이 사건 과세전통지가 소급과세 금지원칙에 위배되는 지 여부 |
| 심사정책과-1218 |
2004-03-29 |
| 재수출조건부 감면신청시 관세담보제공 관련 업무처리 지침 |
| 조심 2008관0134, 2008관0135 |
2009-05-25 |
| 쟁점물품을 '양파분말'로 보아 HSK 0712.20-0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또는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기타채소'로 보아 HSK 2005.99-9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37 |
2009-05-21 |
| 수표·장표처리기(Cheque Processing Hardware)들을 '자동자료처리기계의 입력장치' 로 보아 HSK 8471.60-1010호, HSK 8471.60-1040호(관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사무용기기' 로 보아 HSK 8472.90-9000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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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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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과세관청의 행정지도로 신고한 과세가격의 적정성 여부(경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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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조심 2009관0026 (결정일자 : 2010-07-30) |
| 내 용 |
[주 문]
평택세관장이 2009.1.30. 청구인에게 한 관세 271,466,370원의 환급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청구인이 수입신고번호41611-07-090225U(2007.9.6.) 외 26건으로 신고한 중국산 대두의 과세가격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7.9.6.부터 2008.1.7.까지 중국 소재 DALIAN GOOD FOOD CO., LTD.(이하 "수출자"라 한다)로부터 수입신고번호 41611-07-090225U호 외 26건으로 중국산 대두 1,018톤을 수입하면서 수입단가는 과세가격을 흑태, 카오피, 오리알태는 미화 220달러/톤, 서리태는 미화 230달러/톤으로 신고하면서 흑태, 카오피는 미화 50달러/톤, 서리태는 미화 70달러/톤, 오리알태는 미화 83달러/톤의 추가 가산금액(other charge)을 신고하고 처분청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다.
나. 청구인은 쟁점물품에 대한 계약금액 및 실제지급금액이 흑태, 카오피, 오리알태는 미화 220달러/톤, 서리태는 미화 230달러/톤임에도 처분청의 행정지도에 따라 부득이하게 실제거래가격이 아닌 서울세간장의 심사종료가격 이상의 가격으로 신고하기 위하여 실제 지급하지도 않은 추가 가산금액을 지불한 것으로 수입신고함으로서 관세를 과다납부하였다면서 2008.12.1. 과다납부한 관세 271,466,370원을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09.1.30.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2.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수출자에게 실제지급한 금액(흑태, 카오피, 오리알태 미화 220달러/톤, 서리태 미화 230달러/톤)으로 신고하려 하였으나, 처분청이 대두는 과세가격 사전심사대상이고 대두의 담보기준가격과 비교할 때 청구인이 신고하려는 가격은 인정할 수 없으므로 심사종료가격 이상으로 신고가격을 상향하여 신고하여야 한다는 행정지도를 하여 부득이하게 실제지급금액과 달리 높은 가격으로 신고하였는바, 처분청의 이러한 행정지도는 법률적인 근거가 없는 위법한 행정지도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과다납부한 관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담보기준가격은 수입신고 수리전에 보세구역에서 물품을 반출하고자 할 경우 필요한 담보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일 뿐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과는 관련이 없고, 쟁점물품은 사전세액심사대상 물품으로서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에 대하여 신고수리 전에 세액을 심사한 것은 행정지도가 아닌「관세법」및 관련규정에 의한 적법하고 정당한 절차이며,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이 수입신고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이 동종동질 또는 유사물품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없는 적정한 가격으로서 같은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거래가격을 배제할 사유가 발견되지 않아 신고가격을 인정하여 수리한 것이므로 과다납부한 관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과세관청의 행정지도로 인하여 실제지급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과세가격을 신고하여 관세를 과다납부하였는지 여부
나. 관계법령 등
(1)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때에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각호 생략)
②·③ (생 략)
④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경우 당해 신고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이를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하게 작성된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사유와 과세가격 결정내용을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8조의3[수정 및 경정]②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안 때(보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한한다)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6조[과오납금의 환급]①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관세·가산금·가산세 또는 체납처분비의 과오납금의 환급을 청구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환급하여야 하며, 세관장이 확인한 과오납금은 납세의무자의 청구가 없는 경우에도 이를 환급하여야 한다.
(2) 관세법 시행령
제24조[과세가격 불인정의 범위 등]① 법 제30조 제4항에서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2. 납세의무자가 동일한 공급자로부터 계속하여 수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가격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
3. 신고한 물품이 원유·광석·곡물 등 국제거래시세가 공표되는 물품인 경우 신고한 가격이 그 국제거래시세와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4. 납세의무자가 거래선을 변경한 경우로서 신고한 가격이 종전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5.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
② 세관장은 법 제3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때에는 그 사유와 자료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기재한 서면으로 한다.
③ 법 제30조 제5항 전단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가 수입물품의 거래관계를 구체적으로 나타내지 못하는 경우
2. 그 밖에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3) 1994년도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7조(관세평가) 2. (a) 수입물품의 관세상 평가는 관세가 부과되는 당해 수입물품 또는 동종물품의 실질가격에 기초해야 하며 국내원산의 동종 상품가격, 임의가격 또는 가공적 가격에 기초하여 행하여져서는 아니된다.
(b) "실질가격"이라 함은 "수입국의 법령에서 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당해 상품 또는 동종상품이 정상적인 무역경로를 통하여 완전한 경쟁적 조건하에서 판매되거나 판매를 위하여 제의되는 가격을 말한다. 당해 상품 또는 동종상품의 가격이 특정한 거래에서 수량에 의하여 규제되고 있을 경우 가격은 (ⅰ) 비교 가능한 수량 또는 (ⅱ) 수출국과 수입국간의 교역에 있어서 보다 다량의 상품이 거래되는 경우의 수량보다 수입업자에게 불리하지 않는 수량 등을 일관성 있게 고려하여 결정되어져야 한다.
(c) 실질가격을 본항 (b)에 따라서 확정할 수 없을 때에는 관세평가는 확인 가능한 실질가격에 가장 가까운 상당가격에 근거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7.9.6.부터 2008.1.7.까지 중국의 수출자로부터 수입신고번호 41611-07-090225U호 외 26건으로 중국산 대두 1,018톤을 수입하면서 수입단가는 과세가격을 흑태, 카오피, 오리알태는 미화 220달러/톤, 서리태는 미화 230달러/톤으로 신고하면서 흑태, 카오피는 미화 50달러/톤, 서리태는 미화 70달러/톤, 오리알태는 미화 83달러/톤의 추가 가산금액(other charge)을 신고하고 수리를 받았다.
(2)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을 위와 같이 신고한 경위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가) 2007.4.27. 수출자와 2006년산 대두를 미화 220달러/톤에 구매계약을 체결(계약번호 2007CKSM001) 하는 등 하여 쟁점물품을 구매하고, 수출자는 2007.9.4.부터 쟁점물품을 선적하였으며, 청구인은 수출자로부터 계약에 따른 금액을 청구하는 송품장을 받고, 그에 따른 금액을 송금하였다.
(나) 쟁점물품 수입신고시 과세가격을 실제지급금액대로 흑태, 카오피, 오리알태는 미화 220달러/톤, 서리태는 미화 230달러/톤으로 신고하려 하였으나, 처분청이 대두는 과세가격 사전심사대상이고 대두의 담보기준가격과 비교할 때 청구인이 신고하려는 가격은 인정할 수 없으므로 서울세관장의 심사종료가격(270~303달러/톤) 이상으로 신고가격을 상향하여 신고하여야 한다는 행정지도를 하여 부득이하게 실제지급금액과 달리 추가 가산금액(other charge)이 있는 것으로 하여 수입신고하였다.
(다) 쟁점물품을 수입함에 있어 청구인이 수출자와 계약한 계약번호, 계약단가 및 수입신고가격은 아래와 같다. (생략)
(3) 청구인은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서울세관장의 심사결과를 반영하여 중국 현지 선별가공비 및 수집비 누락액을 기타의 가산금액(other charge)이라 하여 수입신고시 별도로 가산하여 신고하고 수리를 받은 바 있다.
(4)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물품의 수입과 관련하여 other charge를 지급하였다고 하면서 누락 확인서를 제출하고 수입신고함에 따라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여 수리를 한 것일 뿐 이에 대한 어떠한 위법한 행정지도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5) 「관세법」제30조 제1항에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감요소금액을 조정하고 이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1994년도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7조 제2항 (a)에서수입상품의 관세상 평가는 관세가 부과되는 당해 수입물품 또는 동종물품의 실질가격에 기초해야 하며 국내원산의 동종 상품가격, 임의가격 또는 가공적 가격에 기초하여 행하여져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b)에서 '실질가격'이라 함은 수입국의 법령에서 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당해상품 또는 동종상품이 정상적인 무역경로를 통하여 완전한 경쟁적 조건하에서 판매되거나 판매를 위하여 제의되는 가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6) 한편, 관세청장은 불법 수입농산물의 수입근절을 위한 농수산물 저가신고방지를 위한 사전세액심사 강화와 관련한 대책의 일환으로 2005년 하반기부터 농산물의 담보기준가격제도를 시행하면서 서울세관장이 담보기준가격을 산정하고 각 세관에 통보하여 수입통관시 참고하도록 하였고, 2007년 11월부터는 담보기준가격을 보완하기 위해 경보가격제도를 시행하면서 경보가격 이상으로 신고하지 않을 경우 관세청 담보기준가격에 의한 담보를 제공하고 수입통관하거나 사전세액심사를 마친 이후에 심사결과에 따라 결정된 과세가격으로 수입통관을 허용하거나 신고가격을 인정하여 수리하여 왔다.
(7)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실제지급금액대로 흑태, 카오피, 오리알태는 미화 220달러/톤, 서리태는 미화 230달러/톤으로 신고하려 하였으나, 처분청이 대두는 과세가격 사전심사대상이고 대두의 담보기준가격과 비교할 때 청구인이 신고하려는 가격은 인정할 수 없으므로 심사종료가격(270~303달러/톤) 이상으로 신고가격을 상향하여 신고하여야 한다는 행정지도를 하여 부득이하게 심사종료가격에 맞추어 실제지급금액과 달리 높은 가격으로 신고하였으므로 위법한 행정지도에 따라 과다납부한 관세는 환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8) 위 사실관계 및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관세법」제30조 제1항 및 「1994년도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제7조 제2항 (a)에 의하면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감요소를 조정하여 결정하는 것으로서, 여기에서 실제지급가격이란 정상적인 무역경로를 통하여 완전한 경쟁적 조건하에서 판매되거나 판매를 위하여 제의되는 가격을 말하는바,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심사종료가격(270~303달러/톤) 이상으로 신고하도록 강제하는 등 위법한 행정지도가 있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그대로 과세가격으로 인정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청구인은 수출자와 계약한 거래가격이 미화 220~230달러/톤으로서 실제로 이 가격으로 수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계약서를 증거자료로 제시하고 있고, 계약금액 이외에 수출자에게 별도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계약서의 진위여부 및 별도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이 있는지 여부 등 실제거래내용을 확인하여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관세법」제131조와「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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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1월 5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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