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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적부심사 제2006-025호 |
2007-04-26 |
| Acrylic Sheet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6-24호 |
2007-04-26 |
| 데친 염장두릅(Salted Aralia Shoots)의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여부 |
| 공정무역과-1557 |
2007-04-30 |
| 수입 미국물품의 원산지 표시방법으로 'Made in US' 허용지시 |
| 관심 제2007-007호 |
2007-05-21 |
| 쟁점물품들을 '스냅동작방식의 기타의 개폐기'로 보아 HSK 8536.50-9010(양허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작동형태에 따라 푸쉬버튼형은 HSK 8536.50-2000(기본 8%)에, 마이크로형은 HSK 8536.50-3000(기본 8%)에, 기타의 스위치는 HSK 8536.50-9090(기본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07-003호 |
2007-05-21 |
| 1. 수입신고 당시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수입신고 수리후 미얀마 직물협회가 발행한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면 기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는 지 여부 2. 경정청구 당시 세관에서 적법하게 환급해 주었음에도 수입신고시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환급한 세액을 다시 추징하는 것이 부당한 지 여부 |
| 관심 제2007-001호 |
2007-04-05 |
| 타 업체가 MCPET(Micro Cellular Polyethylene Terephthalate) 품목분류 질의한 것에 대해 중앙관세분석소가 회시한 참고세번을 신뢰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사후분석 결과를 적용하여 경정고지한 것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 관심 제2006-102호 |
2007-04-05 |
| 회전형, 푸쉬버튼형, 마이크로 스위치 등을 '스냅동작방식의 기타의 개폐기'로 보아 HSK 8536.50- 9010(양허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작동형태에 따라 회전형은 HSK 8536.50-1000(기본 8%)에, 푸쉬버튼형은 HSK 8536.50-2000(기본 8%)에, 마이크로형은 HSK 8536.50-3000(기본 8%)에, 기타의 스위치는 HSK 8536.50-9090(기본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06-41호 |
2007-04-05 |
| 냉동닭발을 절단육으로 보아 HSK 0207.14-1090(양허 20%)으로 분류할 것인지, 설육으로 보아 HSK 0207.14-2090(양허 27%)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및 검사대상으로 선별되어 수입검사를 하였을 경우, 처분청이 수입신고 당시 품목분류를 따라야 하는지 여부 |
| 관심 제2006-37호 |
2007-04-05 |
| 유죄판결 확정 전에 행한 경정처분의 적법성 및 재산권 침해 여부 및 청구인이 수입신고한 가격이 실제 거래가격인지 여부 |
| 대법원 2003다47362 |
2007-02-01 |
| 선하증권상 통지처인 화주의 의뢰를 받은 하역회사가 화물을 지정장치장에 입고시킨 경우, 운송인 등과 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 사이의 법률관계 |
| 대법원 2005두2858 |
2006-06-29 |
| 구 관세법 제43조의8 제3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구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제2조 별표가 정하는 양허세율표가 수출입 물품의 품목분류기준이 될 수 있는지 여부 |
| 국심 2006관0088 |
2006-09-26 |
| 청구법인이 한 과오납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 국심 2006관0116 |
2006-09-08 |
| 쟁점수수료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한 구매수수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
| 국심 2005관0196 |
2006-09-06 |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
| 국심 2006관0113 |
2006-09-05 |
| 품목분류 착오를 이유로 환급경정청구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
| 국심 2004관0224 |
2006-09-04 |
| Voltage Regulator IC의 품목분류 따른 경정처분이 부당한 소급과세인지 여부 |
| 국심 2005관0212 |
2006-09-04 |
| 할당관세 적용추천을 받았으나, 할당관세 적용품목의 세번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 되어 할당관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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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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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상계처리한 금액을 포함하고, 압수한 문건을 근거로 쟁점물품의 실제거래가격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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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조심 2009관0127 (결정일자 : 2010-11-09) |
| 내 용 |
[주 문]
심판청구를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8.7.2.부터 2009.6.2.까지 OO(이하 "수출자"라 한다)로 부터 수입신고번호 OO호 외 17건으로 OO산 냉동 찐 옥수수(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신고하여 통관지세관장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거래가격을 저가로 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하였다며 2009.6.26. 청구인을 「관세법」위반혐의 등으로 OO에 고발함과 아울러 2009.7.7. 청구인에게 관세 OOO원을 부과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0.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이 쟁점물품 저가신고의 가장 핵심적인 증거로 삼은 업무일지 내용 중에서 "8월 매입매출 예상현황"은 청구인의 직원인 OO이 기록해 둔 것으로 청구인은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아는 바가 없고, 이 문건에 기재된 "7월 잔금"란의 37,948,000원을 지출하지도 않았으며, OO(OO)에서 생산된 쟁점물품을 수입하였기 때문에 OO(OO)에서 생산된 쟁점물품 수입과 관련한 "OO 옥수수 견적서" 문건은 쟁점물품의 실제거래가격과 관련된 자료가 아니므로 저가신고의 근거가 될 수 없다.
(2) 청구인은 2008.8.7. OO세관에 수입신고번호 OO호로 수입신고한 냉동 찐 옥수수 23,250kg이 OO에서 검역이 불합격되어 수출 반송함으로써 OO의 수출자로부터 받아야 할 반송물품에 대한 보상금 1천8백만원을 2009.1.16.부터 2009.6.2.까지 10회에 걸쳐 수입한 냉동 찐 옥수수 수입물품대금으로 지불해야 할 금액에서 컨테이너 1대당(수입신고건별) 한화 1,800,000원씩 단가를 낮추어 총 10회에 걸쳐 나누어 상계처리하였으므로 동 금액은 실제거래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으로부터 압수한 관련 자료("금주 schedule", "8월 매입매출예상현황", "OO 옥수수 견적서")는 실제거래가격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상계처리한 금액은 실제거래가격에 포함되므로 이를 근거로 과세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상계처리한 금액을 포함하고,압수한 문건을 근거로쟁점물품의실제거래가격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④~⑤ (생 략)
(2)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 ①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가산함에 있어서는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자료가 없는 때에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6. (생 략)
② 제1항 본문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라 함은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및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 다만, (이하 생략)
③ (생 략)
④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경우당해 신고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이를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세관장은납세의무자가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납세의무자가 제출한자료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하게 작성된 경우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 경우세관장은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사유와 과세가격 결정내용을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8조의3(수정 및 경정) ①·②(생 략)
③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과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3) 관세법 시행령
제24조(과세가격 불인정의 범위 등) ① 법 제30조 제4항에서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2.납세의무자가 동일한 공급자로부터 계속하여 수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가격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
3. (생 략)
4.납세의무자가 거래선을 변경한 경우로서 신고한 가격이 종전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② 세관장은 법 제3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때에는 그 사유와 자료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2009.6.2. 청구인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여 "업무일지"와 "OO 옥수수 견적서", "OO 냉동 옥수수 선적스케쥴" 등을압수하고, 동 자료에 근거하여 2008.7.2.부터 2009.6.2.까지OO의 수출자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거래가격을 저가로 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하였다며 2009.6.26. 청구인을「관세법」위반혐의 등으로OO에 고발함과 아울러 2009.7.7. 청구인에게 관세 등 합계 OO,OO,OO원을 부과하였다.
(2) 청구인은 2009.6.19. 처분청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업무일지"에 대해 OO 상무가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청구인에게 보고하였던 자료라고 진술한 바 있고, 그 내용을 보면 물품가격 및 그 지급과 관련된 내용으로 되어 있으며, "OO 옥수수 견적서"는 OO의 수출자인 OO가 작성하여 제시한 견적서이고, "OO 냉동 옥수수 선적스케쥴"은 OO으로부터 수입하는 냉동 찐 옥수수의 선적 계획서로서 날짜별, 도착항구별로 선적할 옥수수 종류와 규격이 기재되어 있으며, "동방재고"라는 항목이 있는 것으로 보아 OO의 수출자인 OO에서 작성하여 청구인에게 송부해준 것으로 이 선적스케쥴에 기재된 내역과 청구인의 수입실적을 비교 검토해 보면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이 운영하는 업체인 OO의 수입실적을 보면 2008.7.2.부터 2009.6.2.까지 OO으로부터 냉동 찐 옥수수를 수입하였는데, 거래상대방은 OO(OO)로부터만 수입하였음이 확인되고, 처분청의 타업체 조사과정에서OO에 있는 옥수수 주산지로서 수출자인 OO에서 수출하는 냉동 찐옥수수가 대부분 OO 일대에서 생산된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4)청구인 명의의 OO지점 계좌(계좌번호 1108-02-××××××)에서 2009.1.6. 2회에 걸쳐 4,900,000원을 인출하여 청구인 회사 직원인 OO 명의로 미화4,200달러를 OO의 계좌(계좌번호 220866020××××××)에송금하고, 같은 계좌에서 2009.1.13.자에 4,614,390원을 인출하여 같은 일자에 OO 명의로 미화 3,400달러를 OO의 계좌에 송금한 사실이 있는바, 이에 대하여 OO은 청구인이 수입과 관련하여 OO에 송금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처분청 조사시 진술한 바 있고,청구인 명의의 위 OO지점 계좌에서 2009.5.4.자에 인출된 9,000,000원이 포함된 미화 1만 달러가 같은 일자에 OO 명의로 OO의 계좌(계좌번호 254666020××××××)에 송금된 사실이 있는데, 이 계좌는 타 회사 조사과정에서 OO의 수출자가 냉동 찐 옥수수 차액대금(잔금)을 별도로 받는계좌로 확인되었다.
(5) 한편, 처분청에서 청구인을 「관세법」위반혐의 등으로OO에 고발하여 2009.10.21. OO에서약식 기소하여 법원에서 벌금 10,000,000원의 약식명령에 처하자, 청구인은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현재 1심 계류중인 사실이 확인된다.
(6) 청구인은처분청이 압수한 문건들은 청구인이 모르는 자료이거나 쟁점물품과 관련이 없는 자료이며,2008.8.7. OO에 수입신고번호 OO호로 수입신고한 쟁점물품 23,250kg이 OO에서 검역이 불합격되어 수출 반송함으로써 OO 수출자로부터 받아야할 반송 물품에 대한 보상금 1천8백만원을 2009.1.16.부터 2009.6.2.까지 10회에 걸쳐 수입한 쟁점물품 대금으로 실제지불해야 할 가격에서 컨테이너 1대당(수입신고건별) 한화 1,800,000원씩 단가를 낮추어 총 10회에 걸쳐 나누어 상계하는 방법으로 수입하였으므로 동 금액은 실제거래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7)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압수한 문건들은 청구인이 모르는 자료이거나 쟁점물품과 관련이 없는 자료라고 주장하나,청구인은 2009.6.19. 처분청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업무일지"에 대하여 직원인 OO이 청구인에게 보고하였던 자료라고 진술한 바 있고, 그 내용도 물품가격 및 그 지급과 관련된 내용으로 되어 있으며, "OO 옥수수 견적서"도 OO의 수출자가 작성한 서류이고, "OO 냉동 옥수수 선적스케쥴" 또한 수출자가 작성하여 청구인에게 송부해준 것으로 쟁점물품의 실제거래가격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쟁점물품의 대금을 거래당사자가 아닌 OO명의의 계좌에 송금한 점, 청구인 명의 OO지점 계좌에서 2009.5.4.자에 인출된 9,000,000원이 포함된 1만 달러가 같은 일자에 OO 명의로 OO의 계좌에 송금된 사실이 있는데, 이 계좌는 타 회사 조사과정에서 OO 수출자가 쟁점물품 차액대금(잔금)을 별도로 받는계좌로 확인된 점,종전의 무역거래에서 발생한 클레임을 차기 수입물품가격에서 상계하는 방법으로 수입단가를 낮추는 것은 「관세법」 제30조 제2항에 규정된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에 해당되므로 「관세법」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제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포함되므로청구인이 수입신고한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압수한 관련 자료들에 근거해서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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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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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1월 6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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