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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조심 2008관0068, 2008관0073,.. |
2009-04-20 |
| 쟁점물품이 HSK 8526.10-9000호(관세율 8%)의 레이더 기기로 분류되는지 아니면, HSK 9026.10-2000호(관세율 0%)의 액면계로 분류되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61 |
2009-04-06 |
| 쟁점물품의 실제거래가격이 미화 281,725달러인지, 아니면 미화 616,825달러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051 |
2009-04-01 |
| 휴대용시계의 미조립된 무브먼트가 해외임가공물품의 관세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인용) |
| 조심 2009관0028 |
2009-03-31 |
| 수입신고당시 관세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신고수리된 쟁점물품에 대하여 신고수리후에 청구한 관세감면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국심 2007관0089 |
2009-03-23 |
| (1) 지급을 면제받은 권리사용료가 과세가격에 가산(처분청의견)되는지 가산되지 않는지(청구주장) 여부 (인용) (2) 관세부과제척기간이 2년인지(청구주장) 아니면 5년(처분청의견)인지 여부 (인용) |
| 조심 2007관0081 |
2009-03-23 |
| 청구인이 기술제공자에게 지급한 기술사용료가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되는 권리사용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인용) |
| 조심 2008관0156 |
2009-03-20 |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각하) |
| 조심 2009관0011 |
2009-03-17 |
| 청구인이 수입신고 누락한 자전거 부품 제조용 금형 개발비용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
| 조심 2009관0007 |
2009-03-10 |
| 수입신고당시 관세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신고수리된 쟁점물품에 대하여 신고수리후에 청구한 관세감면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조심 2008관0063 |
2009-03-05 |
| 청구인이 중국의 임가공업체에 무상공급한 직물원단의 수출신고금액 전액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안분가산하여 관련 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재조사) |
| 조심 2008관0102 |
2009-02-27 |
| 청구인이 체납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인용) |
| 조심 2008관0067 |
2009-02-16 |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이 정당한 과세가격인지 여부 및 구매수수료 부분를 과세가격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기각) |
| 조심 2008관0040 |
2009-02-16 |
| 쟁점물품에 대하여 최초 수입자가 수입신고한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상품가치가 하락한 비정상적 물품으로 보아 손상감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092 |
2009-02-11 |
| (1) 청구인이 쟁점물품이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기각) (2)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을 낮게 신고하였다 하여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조심 2008관0160 |
2009-02-10 |
| (1) 쟁점물품을 HSK 2304.00-0000호(관세율 1.8%)의 'Oil Cake' 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K 2309.90-9000호(WTO양허관세율 50.6%)의 '기타의 사료용 조제품' 으로 분류할 것인지의 여부 (기각) (2) 이 건 경정고지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52 |
2009-02-10 |
| (1) 쟁점물품이 참기름으로서 HSK 1515.50-0000호(WTO 양허관세율 : 시장접근물량이내 추천 40%, 미추천 630% 또는 12,060원/kg 양자중 고액)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기타 식물성유지의 혼합물로 보아 HSK 1517.90-9000호(기본 관세율 8%)에 분류되는지 여부 (기각) (2) 처분청의 시료채취방법이 위법하여 분석기관의 감정결과를 인정할 수 없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072 |
2009-01-21 |
| 가축 면역강화제(Inactive Yeasts : Ascogen Yeast Product For Animal Nutrition)가 '기타의 사료첨가제'로서 HSK 2309.90-3090호(관세율5%)로 분류되는지, 아니면, '기타의 사료조제품'으로서 HSK 2309.90-9000호(관세율50.6%)에 분류되는지 여부(인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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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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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년 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였으나 수출은 1년 내에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계약상이환급을 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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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조심 2010관0019 (결정일자 : 2010-12-31) |
| 내 용 |
[주 문]
OO세관장이 2009.11.19.청구인에게 한 관세 OO,O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7.3.22. OO(HSK 9013.20-0000, 관세율 8%) 1set(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신고번호 OO호로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계약내용과 상이한 수출물품이라는 사유로 2008.3.20. 처분청에 내국물품 반입신고를 한 후 장치기간을 2008.4.5.까지로 지정하여 쟁점물품을 청구법인의 자가보세창고에 반입하고, 2008.5.30. 계약상이물품 수출신고(수출신고번호 OO)를 하여 선적을 완료한 후, 2008.6.18. 처분청에 「관세법」제106조 제1항에 의한 계약내용과 상이한 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이하 "계약상이환급"이라 한다)을 신청하여 2008.6.24. 관세 OO,OO,OO원을 환급 받았다.
다. 처분청은 OO의 2009년도 전산감사시 OO세관장의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출되지 않은 계약상이환급 건에 대한 추징지시(OO, 2009.10.28.)에 의거 2009.11.19.환급결정을 취소하고 청구법인에게 가산금을 포함한 관세 OO,OO,OO원을 추징·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현행 「관세법」(2003.12.30. 법률 제7009호로 개정된 것) 제106조 제1항이 개정되기 이전에 규정되어 있던 "계약내용과 상이한 물품을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수출한 때 환급 가능하다"라는 내용과 관련하여, 관세법 기본통칙(106-0...1)은'1년 이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수출한 때'라 함은 "1년 이내에 당해 물품을 보세구역에 반입하고 수출은 1년을 경과하여도 가능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현행 「관세법」제106조로 개정될 때 위 통칙도 개정 전의 조문과 함께 폐기되었어야 하나 현재까지OO이 발행하는『관세관계법령집』에 게재되어 왔으며, 과세관청은 모법이 개정되었다 하여 하위통칙이 자동 실효되는 것이 아니므로 반드시 폐기하는 절차를 밟아 이를 실효시켜야 하는 것이나 그리하지 아니하였으며,
통상 세관공무원이나 납세자가 주로 활용하고 있는『관세관계법령집』도 이를 정기적으로 검수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통칙이 고시된 2001.1.31.부터 폐지(OO)가 이루어진 2009.11.30.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통칙을 존치시킴으로써 청구법인을 포함한 타 업체(57개 업체) 모두에게 재산상의 손실을 끼치게 되었다.
따라서, 세관공무원도 위 통칙을 유효한 통칙으로 보아 관세환급금을 지급하여 준 것이므로 이는 단순한 업무착오가 아닌 적법하고 정당한 처분으로서, 이 건 부과처분은 소급과세의 금지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상위 법령이 개정되면 하위 법령 등은 자동으로 효력이 상실되고, 상위법에 위반한 하위 법령 또한 효력이 발생할 수 없는 것이 법률체계의 기본 원칙이며, OO 판례에서도 "기본통칙은 법의 해석기준 및 집행기준을 시달한 행정규칙에 불과한 것으로, 행정청 내부를 규율하는 규정일 뿐"이라고 판결(OO 판결, OO 판결)한 바 있으므로 청구법인 주장은 전혀 법적 근거 없는 주관적인 주장에 불과하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2007.3.22. 수입신고수리 후 계약내용과 상이한 물품으로 2008.5.30. 수출신고하여 동일자로 수출신고수리 후 2008.6.6. 수출한 것으로, 「관세법」(2003.12.30. 법률 제7009호로 개정된 것) 제106조(계약내용과 상이한 물품 등에 대한 관세환급)에서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내용과 상이하고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 또는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 당해물품이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수출한 때에 관세를 환급한다"라고 관세 환급 대상요건을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급과세금지 및 신의성실원칙이 적용될 하등의 이유가 없고, 또한 이를 다툴 법적 근거가 없어 청구법인 주장은 전혀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관세법((2003.12.30. 법률 제70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의 해석기준인 기 폐지된 관세법 기본통칙에 따른 관세 환급은 잘못된 것으로서 현행 관세법에 따른 부과처분은 적법한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계약상이 물품을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년 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였으나 수출은 1년 내에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관세법」제106조 제1항에 의한 계약상이환급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관세법
제5조(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 ② 이 법의 해석이나 관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제6조(신의성실) 납세자는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관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2003.12.30. 법률 제70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계약내용과 상이한 물품 등에 대한 관세환급) ①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내용과 상이하고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 또는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 당해 물품을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년 내에 보세구역(제156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세관장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그 허가받은 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반입하여 수출한 때에는 그 관세를 환급한다.
(2003.12.30. 법률 제7009호로 개정된 것) 제106조(계약내용과 상이한 물품 등에 대한 관세환급) ①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내용과 상이하고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 또는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 당해 물품이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관세를 환급한다.
1. 당해 물품이 외국으로부터 반입된 물품인 경우에는 보세구역(제1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그 허가받은 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반입하여 다시 수출한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계약내용과 상이한 수출물품이라는 사유로 2008.3.20. 처분청에 내국물품 반입신고를 한 후 장치기간을 2008.4.5.까지로 지정하여 청구법인의 자가보세창고에 반입하고, 2008.5.30. 계약상이물품 수출신고를 하여 선적을 완료한 후, 2008.6.18. 처분청에 계약상이환급을 신청하여 2008.6.24. 관세환급을 받은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2009.11.19. 쟁점물품이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산금을 포함한 관세 OO,OO,OO원을 추징·고지하였다.
(2) 2000.12.29. 법률 제6305호로 개정되고,2003.12.30. 법률 제7009호로 개정되기 전의「관세법」제106조 제1항의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내용과 상이하고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 또는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 당해 물품을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년 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수출한 때에는 그 관세를 환급한다"라는 규정은 2003.12.30. 법률 제7009호로 개정된 「관세법」에서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내용과 상이하고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 또는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 당해 물품이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관세를 환급한다"라고 하면서 제1호에 "당해 물품이 외국으로부터 반입된 물품인 경우에는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다시 수출한 때"로 규정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3) OO은 2001.1.31. 관세법 기본통칙 106-0...1 제1항을 개정하면서 "법 제106조 제1항에서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년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수출한 때라 함은 1년 내에 당해 물품을 보세구역에 반입하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수출은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도 가능하다"라고 하였고, 2003.12.30. 「관세법」제106조 제1항이 개정된 이후에도 위 통칙을 그대로 두다가 2009.11.30. 폐지한 것으로 확인된다.
(4) OO은 2009.11.30. "종전 「관세법」(2003.12.30. 이전)은 계약상이 물품이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년 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수출한 때로 규정되어 있어 통칙에서도 1년 내에 보세구역에 반입만 하면 되는 것으로 해석(2001.1.31.)하였으나, 「관세법」 개정으로 법률의 문리해석이 바뀜에 따라 1년 이내에 수출까지 이루어져야 계약상이 환급이 가능함"이라는 '「관세법」제106조의 계약상이환급요건 심사철저 지시'(OO)에 의거 관세법 기본통칙 106-0...1 제1항을 페지하였고, 위 지시에 의거 OO의 2009년도 전산감사가 실시되었으며, OO세관장의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출되지 않은 계약상이환급 건에 대한 추징지시'(OO, 2009.10.28.)에 의거 이 건 처분이 이루어졌다.
(5) 한편, 구 OO가 2004년에 발간한 『2003 간추린 개정세법』에 의하면, 2003.12.30. 「관세법」개정시 외국에서 반입된 물품의 계약상이환급 요건은 내용변경 없이 제106조 제1항으로 규정되어 있던 것을 제1호로 분리하여 규정한 것에 불과하고, 보세공장에서 제조후 국내로 수입통관한 물품이 원래 계약내용과 다른 물품이어서 당해 보세공장에 재반입한 경우 대체품을 국내로 반입하게 되나, 그 대체품에 대해서도 수입제세를 부과하고 있어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하는 점을 시정하기 위하여 계약내용과 상이하여 보세공장으로 재반입하는 물품에 대해 국내반입시 부과한 수입제세를 환급하여 납세형평을 제고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같은 항 제2호에 보세공장 재반입을 환급요건으로 추가한 것으로 확인된다.
(6) 살피건대, 처분청은 2003.12.30. 「관세법」 개정으로 법률의 문리해석이 바뀜에 따라 1년 이내에 수출까지 이루어져야 계약상이 환급이 가능하다고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외국에서 반입된 물품의 계약상이환급 요건은 2003.12.30. 「관세법」개정시 내용변경 없이 제106조 제1항으로 규정되어 있던 것을 제1호로 분리하여 규정한 것에 불과하여 외국에서 수입된 계약상이환급 요건이 2003.12.30.「관세법」개정 전이나 개정 후 크게 변동이 없는 점(불분명하나 1년이내 수출 필요 여부가 보다 분명해진 측면은 있다), OO은 2001.1.31. 관세법 기본통칙 106-0...1 제1항을 개정하면서 「관세법」 제106조 제1항에서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년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수출한 때'라 함은 "1년 내에 당해 물품을 보세구역에 반입하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수출은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도 가능하다"라고 해석하였고, 2003.12.30. 「관세법」제106조 제1항이 개정된 이후에도 위 통칙을 그대로 두다가 2009.11.30. 폐지한 점, 위 통칙의 폐지 이유도 2003.12.30. 「관세법」 개정으로 제106조 제1항의 문리해석이 바뀌었다는 것을 그 이유로 삼고 있는 점, 실제 위 통칙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환급이 이루어진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이에 대한 청구법인이 가지게 된 신뢰를 고려할 때 청구법인의 계약상이환급 신청에 대해 처분청이 2008.6.24. 관세환급을 한 뒤 2009.11.19. 쟁점물품이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환급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가산금을 포함한 관세 등을 추징·고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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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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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1월 6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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