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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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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청구인들은 인도네시아산 주석 괴를 제3국을 경유하여 수입하면서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율을 적용하였으나, 동 협정의 직접운송원칙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협정관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경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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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조심 2011관0091 (결정일자 : 2011-09-21) |
| 내 용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주)대우인터내셔널과 조달계약을 체결한 후, 2009.3.4. 대우 싱가포르 법인(OO, OO, 이하 "싱가포르 수출자"라 한다)으로부터 인도네시아산 주석 괴 100톤(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신고번호 OO-OO-OO호로 수입하면서 한·아세안 FTA(이하 "협정"이라 한다) 협정관세율(0%)을 적용하여 수입신고하고, 통관지세관장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다.
나. 쟁점물품은 인도네시아 소재 PT OO(OO) OO사(이하 "인도네시아 수출자"라 한다)가 싱가포르로 수출하여 싱가포르 내 사설 보세구역에 보관중인 상태에서 싱가포르 수출자 명의로 수출되었고, 청구인은 물품대금을 L/C방식으로 싱가포르 수출자에게 지급하였다.
다. 처분청은 협정의 직접운송원칙 불충족 가능성이 있다는 관세청 감사담당관실의 지적에 따라 2010.10.19.청구인에 대한 원산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물품의 거래가 협정 부속서 3 제9조의 직접운송원칙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2011.2.11. 청구인에게 협정관세율 적용을 배제하여 관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5.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물품을 생산하는 주석광산 및 광산을 제련하는 제련소가 인도네시아 내 방카섬에 위치해 있고, 방카섬 내 MUNTOK항은 한국으로 직접 운항하는 정기노선이 없어 싱가포르를 경유할 수밖에 없으므로 직접운송 요건에 위배되지 않는다.
싱가포르 수출자 앞으로 신용장을 개설한 후 대금을 지급한 것은 단순히 대금지급의 편의를 위한 조치이며, 인도네시아 수출자로부터 싱가포르 수출자로 쟁점물품의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았고, 내수통관도 일어나지 않았으므로 협정관세율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협정에 따라 원산지가 인도네시아임을 의심할 여지가 없고, 대금결제 및 운송 편의상의 이유로 싱가포르를 경유하였으며, 싱가포르에서 거래·소비·추가공정 등이 없이 인도네시아에서 선적된 그대로 싱가포르 보세구역에 장치되었다가 한국으로 수입된 물품이므로, 협정에서 정하는 직접운송원칙을 위배한 바가 전혀 없다.
나. 처분청 의견
협정 부속서 3(원산지 규정) 제9조(직접운송) 제2항의 직접운송원칙의 예외에 해당하려면, 제3국을 경유하는 이유가 지리적 이유로 또는 오직 운송상의 이유일 것, 경유국에서 거래 또는 소비되지 아니하였을 것, 그 상품이 하역·재선적 또는 그 상품을 좋은 상태로 유지하는데 요구되는 공정 외의 어떠한 공정도 거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또한, 직접운송 예외조건을 충족한다 하더라도 지리적·운송요건상 단순경유 여부는 협정 부속서 3 부록 1(원산지 규정을 위한 원산지 증명 운영절차) 제19조에서 규정한 필수서류인 "수출당사국에서 발행한 통과선하증권(through B/L)"으로 확인하도록 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이를 제출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싱가포르 발급기관의 재수출원산지증명서(back-to-back C/O)도 제출하지 못하였다.
2009.1.20. 싱가포르 수출자를 수익자(Beneficiary)로 한 청구인의 신용장 개설 후, 싱가포르 소재 사설 보세창고에 보관중이던 쟁점물품은 2009.2.15. 우리나라로 수출되어 2009.2.21. 부산항에 도착하였으며,수출시 발급된 선하증권상 OO은 싱가포르 수출자이고, 수하인은 청구인이며, 송품장 및 수입신고서상 해외거래처는 싱가포르 수출자로 기재되어 있다.
보통 제3국을 경유하여 수입될 경우 생산국에서 발행되는 원산지증명서 및 선하증권상 목적국·환적국이 기재되어 있어 제3국의 경유를 지리적 이유 또는 오직 운송 요건을 고려하여 직접 운송된 것으로 간주하는데, 쟁점물품의 경우 당초 인도네시아에서 싱가포르로 수출시 작성된 선하증권에는 목적국이 싱가포르로 기재되어 있고, 이후 싱가포르 수출자와 청구인이 계약한 후 선하증권 및 송품장의 목적국이 대한민국으로 기재되어 추가 발행되었다.
이는 인도네시아 수출자가 갑자기 발생할 수 있는 거래를 대비, 계약물량이 조기 생산되거나 안전재고의 활용을 위한 보관 목적으로 제3국을 경유한 것이며, 협정에서 직접운송된 것으로 허용하고 있는 지리적 이유 또는 오직 운송 요건에만 관련된 제3국 경유로 볼 수 없어 직접운송원칙에 위배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물품에 대해 한·아세안 FTA 협정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등
(1) 한·ASEAN FTA 협정
(서문)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인 브루나이 다루살람, 캄보디아 왕국, 인도네시아 공화국, 라오 인민민주주의 공화국, 말레이시아, 미얀마 연방, 필리핀 공화국, 싱가포르 공화국, 태국 왕국 그리고 베트남 사회민주주의 공화국 정부는 (중 략) 아래의 사항에 합의하였다. (이하 생략)
제5조(원산지 규정) 이 협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상품에 대해 적용되는 원산지 규정 및 통관절차는 부속서 3에 규정된다.
(2) 한·ASEAN FTA 협정 부속서 3(원산지 규정)
제1조(정의)원산지 상품이라 함은 이 부속서의 규정에 따라 원산지 자격을 갖춘 생산품 또는 재료를 말한다.
제9조(직접운송) 1. 특혜 관세 대우는 이 부속서의 요건을 충족하고, 수출 당사국과 수입 당사국 영역 간에 직접 운송된 상품에 적용된다.
2.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품이 수출 당사국 및 수입 당사국의 영역이 아닌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경유하는 제3국을 경유하여 운송되더라도, 다음을 조건으로, 직접 운송된 것으로 간주한다.
가. 그 경유가 지리적 이유로 또는 오직 운송 요건에만 관련된 고려에 의하여 정당화될 것
나. 경유국에서 거래 또는 소비되지 아니하였을 것
다. 그 상품이 하역, 재선적 또는 그 상품을 좋은 상태로 유지하는데 요구되는 공정 외의 어떠한 공정도 거치지 아니하였을 것
제15조(원산지 증명서)상품이 특혜관세 대우를 받을 수 있다는 신청은, 부록 1에 규정된 원산지 증명 운용절차에 따라, 수출 당사국에 의하여 지정되고 다른 모든 당사국에 통보된 권한있는 당국이 발급한 원산지 증명서에 의하여 뒷받침되어야 한다.
(3) 한·ASEAN FTA 협정 부속서 3 부록 1(원산지 규정을 위한 원산지 증명 운영절차)
제4조1. 물품의 생산자 그리고 또는 수출자, 또는 그로부터 권한을 받은 대리인은 당사국의 국내 법령에 따라 물품의 원산지에 대한 수출전 검사를 발급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1. 원산지증명서는 부속서 3의 의미 내에서 수출물품이 수출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원산지로 인정될 수 있는 때에는 수출시 또는 수출직후 곧 발급하여야 한다.
2. 중간 경유 당사국의 발급기관은 물품이 그 영역을 통과하는 동안 생산자/수출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연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여야 한다.
가. 정당한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제출할 것
나. 중간 경유 당사국의 수입자와 중간 경유 당사국에서 연결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수출자가 동일할 것
다. 제14조에 규정된 검증절차가 적용될 것
4. 뜻하지 아니한 실수, 누락 또는 기타 타당한 사유로 인해 원산지증명서가 수출시 또는 수출 직후에 곧 발급되지 아니한 예외적인경우, 선적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급발급"(ISSUED RETROACTIVELY)이라는 문구를 기재하여 선적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급 발급할 수 있다.
제8조 원산지증명서가 도난, 분실 또는 멸실된 경우, 생산자 그리고/또는 수출자는 원산지증명서상의 12번란에 "진정등본"이라는 보증문구가 기재된 원본의 진정 등본을 발급기관이 보관중인 수출서류를 근거로 발급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 등본에는 원산지증명서 원본의 발급일자가 기재되어야 한다. 원산지증명서의 진정 등본은 원산지증명서 원본의 발급일로부터 1년 내에 발급하여야 한다.
제9조 특혜관세대우의 신청 목적상, 수입자는 수입시에 원산지신고서와 증빙서류(즉 송장 그리고, 요구시 수출 당사국에서 발행된 통과선하증권)를 포함한 원산지증명서와 수출 당사국의 국내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기타 서류를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1.원산지증명서는국내법령에 따라수출 당사국(연결 원산지증명서의 경우 경유 당사국)의 발급기관이 발행한 날부터 6월 이내에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1. 물품의 원산지에 대한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경우,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 내용과 수입절차상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에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의 경미한 차이가 물품과 사실상 일치한다면, 그 경미한 차이로 인해 원산지증명서의 효력을 사실상 무효화해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이 부록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물품이 부속서 3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거나, 이 부록의 관련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수입 당사국은 그 법령에 따라 특혜관세대우 신청을 배제하거나 관세를 추징할 수 있다.
제19조원산지 규정에 관한 부속서 3 제9조의 이행 목적상, 수출 당사국과 수입 당사국의 영역이 아닌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중간 경유국의 영역을 통하여 운송이 이루어지는 경우, 다음의 각 호의 서류를 수입 당사국의 관련 정부당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수출 당사국에서 발행한 통과선하증권
나. 원산지증명서 원본
다. 물품의 상업송장 원본의 부본
라. 그 밖에 부속서 3 제9조의 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증거인 증빙서류가 있는 경우 그 서류
제21조1.상업송장이 제3국에 소재하는 기업 또는 그 기업의 계산으로 수출자에 의하여 발급된 경우에도,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은 원산지증명서를 수리할 수 있다. 다만, 그 물품이 부속서 3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여야 한다.
2. 물품의 수출자는 원산지증명서에 "제3국 발행송장 대상"임을 명시하고, 송장을 발행하는 회사의 명칭 및 국적과 같은 정보를 기재여야 한다.
(4)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FTA 관세특례법"이라 한다)
제9조(원산지결정기준)① 협정 및 이 법에 따른 협정관세의 적용, 수출입물품의 통관 등을 위하여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할 때에는 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를 원산지로 한다.
1. 해당 물품의 전부를 생산·가공 또는 제조한 국가
2. 해당 물품이 둘 이상의 국가에 걸쳐 생산·가공 또는 제조된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
가. 해당 물품의 품목번호(「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품목분류표상의 품목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그 물품의 생산·가공 또는 제조에 사용되는 재료 또는 구성물품의 품목번호와 일정 단위 이상 다른 경우 해당 물품을 최종적으로 생산·가공 또는 제조한 국가
나. 해당 물품에 대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한 국가
다. 해당 물품의 생산·가공 또는 제조의 주요 공정을 수행한 국가
3. 그 밖에 해당 물품이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 인정 요건을 충족시킨 국가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09.1.20. 싱가포르 수출자를 수익자(Beneficiary)로 한 청구인의 신용장 개설 후, 싱가포르 소재 사설 보세창고에 보관중이던 쟁점물품은 2009.2.15. 우리나라로 수출되어 2009.2.21. 부산항에 도착하였으며,청구인은 이에 대해 2009.3.4. 수입신고번호OO-OO-OO호로협정관세율(0%)을 적용하여 수입신고하여 통관지세관장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다.
<표1>선적일·원산지증명서 발급일·수입신고일
(2) 청구인은 통과선하증권을 제출한 바는 없으며, 제출한 인도네시아 통상부가 발급한 원산지증명서에 의하면, 쟁점물품은 인도네시아에서 완전 획득·생산된 물품으로, 최종 수입자가 청구인이며, 싱가포르에서 환적되고, 제3국에서 송장이 발행된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청구인이 제출한 원산지증명서상의 수입자(OO)와 선하증권 및 송품장상의 수하인(청구인)이 상이한바, 그 주요 내용은 다음 <표2>와 같다.
<표2> 원산지증명서의 주요 내용
(3) 한편,인도네시아에서 싱가포르로 수출시 작성된 수출신고서의 구매자는 홍콩 소재 물류회사이고, 선하증권에는 수하인이 싱가포르 보세창고이며, 목적국이 싱가포르로 기재되어 있고, 이후 싱가포르 수출자와 청구인과의 계약 후 선하증권 및 송품장의 목적국이 대한민국으로 기재되어 추가 발행되었으며, 싱가포르에서 우리나라로 수출시 발급된 선하증권상 OO은 싱가포르 수출자이고, 수하인은 청구인으로 되어 있으며, 송품장 및 수입신고서상 해외거래처는 싱가포르 수출자로 기재되어 있고, 물품대금 결제시 싱가포르 수출자 앞으로 신용장을 개설하여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4) 협정 부속서 3 제9조에서 특혜관세는 원칙적으로 수출 당사국과 수입 당사국 영역 간에 직접운송된 상품에 한하여 적용되나, 제3국을 경유하더라도 ① 지리적 이유 또는 오직 운송 요건 때문인 경우, ② 경유국에서 거래 또는 소비되지 아니하였을 것, ③ 하역, 재선적 또는 보관상태 유지 외의 추가공정을 거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협정 부속서 3 부록 1 제19조에서는 이러한 경우 수출 당사국에서 발행한 통과선하증권, 원산지증명서 원본, 물품의 상업송장 원본의 부본 및 그 밖에 부속서 3 제9조의 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협정 부속서 3 부록 1 제7조 제2호에서 경유국에서 통과하는 물품의 경우, 협정에서 정하는 '연결원산지증명서'(back-to-back C/O)가발급된 때에는 특혜관세의 적용을 받을 수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 부록 제21조에 의하면 원산지증명서는 생산국에서 발급받고, 원산지증명서상 제3국 송품장란에 표기하여 제3국에서 송품장이 발행되었더라도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물품과 관련한 거래는 쟁점물품을 경유국인 싱가포르 보세창고에 보관해 두고 사후에 구매자를 물색하여 판매하는 보세창고도(BWT) 형태의 거래로서 인도네시아 수출 당사국에서 수출시 B/L의 최종 목적지는 제3국(싱가포르)이며, 제3국에 보관중 최종 구매자가 결정되어 싱가포르에서 다시 대한민국으로 B/L이 발행된 점, 청구인이 제출한 원산지증명서상의 수입자[(주)OO]와 선하증권 및 송품장상의 수하인(청구인)이 상이한점, 제3국인 싱가포르를 수출국으로 보는 경우 직접운송은 충족한다고 볼 수도 있으나 수출당사국이 아닌 인도네시아 통상부가 발행한 원산지증명서는 유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협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접운송원칙의 예외에 해당하는 지리적 이유 또는 오직 운송 요건 등의 사유로 제3국을 경유하여 운송될 경우 필수서류로 제출하도록 한 "수출당사국에서 발행한 통과선하증권(through B/L)"을 제출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유국인 싱가포르 발급기관의 재수출원산지증명서(back-to-back C/O)도 제출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쟁점물품에 대해 한·아세안 FTA 협정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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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1월 9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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