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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조심 2011관0100 |
2012-11-05 |
| 청구법인이 관세법 제34조에 따라 산정하여 신고한 관세 과세가격이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관세법 제35조 규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경정한 처분의 당부 |
| 조심 2012관0138 |
2012-11-05 |
| 청구인이 제3자의 의뢰를 받아 은괴(순도 99%)를 수입하면서 합성은(순도 69%)으로 수입신고하는 수법으로 과세가격을 저가신고한 것으로 보아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 조심 2012관0157 |
2012-11-05 |
| 제조 및 임가공계약위탁 사실이 없음에도 간이정액환급신청한 것에 대하여 이를 추징하자, 간이정액환급이 아닌 개별환급시 환급받았을 관세 상당액을 공제하여야 하나는 청구주장의 당부 |
| 조심 2012관0043 |
2012-10-18 |
| 쟁점물품(스프링클러 시스템의 부분품)을 소화기 부분품이 분류되는 HSK 8424.90.1000호로 보아 간이정액환급에 의한 관세환급을 신청한 것에 대하여, 액체의 분사.살포용 기계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HSK 8424-9080호로 보고 간이 정액환급 대상이 아니라고 본 처분이 당부 |
| 조심 2012관0120 |
2012-10-15 |
| 추천양허관세율을 적용받을 목적으로 OO공사로부터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적용 추천서를 제3자의 명의로 부정하게 발급받은 후 수입신고시 추천양허관세율을 적용받은 것인지 여부 |
| 조심 2012관0143 |
2012-10-15 |
| 청구인이 관세할당물량적용추천서를 수입신고 수리 후에 제출하였다 하여 한.칠레 FTA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 조심 2012관0083 |
2012-10-11 |
| 쟁점물품을 '기타의 설탕과자'가 분류되는 HSK 1704.90.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과실조제품'이 분류되는 HSK 2008.99.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조심 2012관0047 |
2012-10-04 |
| 수출물품의 원재료인 수입맥아와 국산맥아에 대하여 환급특례법에 따른 수출물품에 대한 관세환급을 신청하면서 수입맥아와 국산맥아를 동일 원재로로 보아 환급세액을 신청한 것과 관련하여 환급특례법상 대체환급의 요청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
| 조심 2012관0145 |
2012-09-28 |
| 미국으로부터 수입한 한국산 중고자동차가 한.미FTA 협정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
| 조심 2012관0019 |
2012-09-20 |
| 해외 특수관계자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담배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청구법인이 해외 본사에 국내시장에서 담배를 제조·판매하는데 필요한 상표권과 지적재산권을 사용하기 위한 대가로 지급한 권리사용료에 대하여 쟁점물품과 관련성 및 거래조건이 있다고 보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 |
| 조심 2012관0062 |
2012-09-13 |
| 청구법인의 해외현지법인이 러시아 수역에서 포획하여 수입한 것으로 보아 관세법 제93조에 따른 면세를 받은 수산물에 대하여, 해외현지법인이 직접 포획하지 아니하고 실제 수산물을 포획한 다른 러시아 수산업체가 청구법인에게 직접 수출한 것으로 보아 관세의 면세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 |
| 조심 2012관0130 |
2012-09-11 |
| 쟁점물품(LCD Projecter)이 기타의 영상프로젝터(HSK8529.69.000호, 8%)인지, 자동자료 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데이터프로젝터(HSK8528.69.0000호, 0%)인지 여부 |
| 조심 2012관0099 |
2012-09-10 |
|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받은 청구인이 입국시 휴대반입 신고한 외화에 대하여 이를 압류한 처분의 당부 |
| 조심 2012관0089 |
2012-08-31 |
|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의 실제 수입자를 청구인으로 보고, 청구인이 쟁점물품의 실제수입가격을 낮게 신고한 것으로 보아 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 조심 2012관0078 |
2012-08-30 |
| 환특법상 간이정책환급율표의 적용대상인 중소기업자 해당여부 판단시, 수출신고수리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환급신청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이 여부 |
| 조심 2012관0082 |
2012-08-28 |
| 쟁점물품(열대산 목재)을 '가공한 목재'로 보아 OO로 분류할 것인지인지, 아니면 '제재목'이 분류되는 OO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조심 2012관0124 |
2012-07-27 |
| OO을 기타의 크레인으로 보아 OO로 분류할 것인지, 신축붐식의 기중기차로 보아 OO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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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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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쟁점물품(Capillary)이 와이어본딩기의 전용 부분품(HSK 8486.90.4010호)인지, 반도체 제조용기의 부분품(HSK 8479.90. 3000호)인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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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조심 2011관0101 (결정일자 : 2011-11-14) |
| 내 용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수출신고번호 OO 1건으로 Capillary(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반도체 제조용기기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HSK 8479.90-3000호(간이정액환급액OO)로 신고하고 처분청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다.
나. 이후 청구법인은 2011.2.25. OO세관장에게 쟁점물품을 '와이어 본딩기의 전용 부분품'이 분류되는 HSK8486.90-4010호(간이정액환급액 OO)로 수출신고정정신청을 하였으나, OO세관장은 쟁점물품이 '공업용의 도자제품'으로서 HSK6909.12-0000호(간이정액환급 비대상)로 분류되는 물품이라 하여 청구법인의 정정신청이 부적합하다고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정정신청을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5.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관세율표 제69류에 분류되는 도자제품의 완성가공 범주가 넘는 쟁점물품은 관세율표 제16부 주1 및 제84류 주1에 의하여 제84류에서 제외되지 아니하고, 와이어 본딩기에 장착하기 위한 연삭가공 및 와이어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폴리싱 가공을 수행하였기에 '와이어 본딩기의 전용 부분품'으로 보아 HSK8486.90-4010호에 분류되어야 하므로 수출신고 정정신청을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물품은 내열충격성·내마멸성·고온강도 등을 위해 알루미나·지르코니아·산화크롬·산화니켈 및 산화마그네슘을 혼합 성형한 후 1,500도에서 소성하여 제조한 공업용의 도자제품으로서, '공업용의 도자제품'이 분류되는 HSK6909.12-0000호에 해당하는 물품인바, HSK8486.90-4010호에 분류하여 달라는 청구법인의 수출신고 정정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물품을 '와이어 본딩기의 전용 부분품'으로 보아HSK8486.90 -4010호(간이정액환급액 OO)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공업용의 도자제품'으로 보아HSK6909.12-0000호(간이정액환급 비대상)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등
(1) 관세율표
6909.12-0000 모스경도가 9 이상인 공업용의 도자제품 기본 8% 간이정액환급비대상
8479.90-3000 반도체 제조용기기의 부분품 기본 8% 90원/FOB 10,000원
8486.90-4010 와이어 본딩기 전용 부분품 양허 0% 80원/FOB 10,000원
(2) 관세·통계통합분류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이 표의 품목분류는 다음의 원칙에 의한다.
1. 이 표의 부·류 및 절의 표제는 참조를 위하여 규정한 것이며,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7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7. (생 략)
(3) 관세율표 제69류 주
1. 이 류는 성형한 후에 불에 구워서 만든 도자제품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6904호 내지 제6914호는 제6901호 내지 제6903호에 분류되는 것 외의 제품에만 적용한다.
(4) 관세율표 제84류 주
1.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나. 도자제의 기계류(예 : 펌프)와 기계류(재료를 불문한다)의 도자제 부분품(제69류)
(5) 관세율표 해설서 제69류 총설
"도자제품"이라 함은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제조된 물품을 말한다.
(A) 조제된 무기물·비철금속재료를 보통 실온에서 사전에 성형하여 구워 만든 방법
상기 (A)에 기재된 도자제품의 제조방법은(그들의 구성재료에 관계없음) 다음의 주 제조단계를 거치는 것이다.
(ⅰ) 페이스트(또는 보디)의 조제
(ⅱ) 성형
(ⅲ) 건조
(ⅳ) 소성
(ⅴ) 완성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처분경위는 『1. 처분개요』의 기재내용과 같다.
(2) 이 건 수출신고 정정신청 거부처분이 타당한지 여부를 살펴보기 위하여는 그 선결문제로서, 쟁점물품을 '와이어 본딩기의 전용 부분품'으로 보아HSK8486.90-401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공업용의 도자제품'으로 보아HSK6909.12-0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3) 쟁점물품은 와이어 본딩시 반복적인 열·마찰·충격을 견딜 수 있도록 알루미나·지르코니아·산화크롬·산화니켈 및 산화마그네슘을 혼합 성형한 후 1,500도에서 소성하여 제조한 공업용의 도자제품으로서 산화물계 세라믹스 재질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길이 약 11mm의 끝이 뾰족한 Tip 형태로 상부와 하부 팁끝이 직선으로 연결되며, Tip 끝의 홀 지름이 25 micron 정도로 Gold Wire(지름 18 micron)가 통과될 수 있도록 제조된 물품이다.
(4)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쟁점물품의 기능 및 용도는 반도체 조립공정인 와이어 본딩 공정시 와이어 본딩기에 장착하여 본딩이 가능하도록 Gold Wire를 안전하게 안내·절단 및 와이어 볼을 안착시키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법인은 2010.3.25.쟁점물품과 동일한 물품에 대하여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품목분류번호 사전심사를 신청하여 2010.6.21. 관세평가분류원장으로부터 '공업용 도자제품'으로 보아HSK 6909.12-0000호로 분류된다는 회신(품목분류2과-1128호)을 받은 바 있다.
(6) 관세·통계통합분류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1호에서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84류 주1의 나목에서 "기계류의 도자제 부분품(제69류)은 제84류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7) 살피건대, 쟁점물품은 내열충격성·내마멸성·고온강도 등을 위해 알루미나·지르코니아·산화크롬·산화니켈 및 산화마그네슘을 혼합 성형한 후 1,500도에서 소성하여 제조된 공업용의 도자제품으로서, '와이어 본딩기의 전용 부분품'으로 사용되는 점은 인정되나,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품목분류를 결정하도록 한 통칙 제1호 및 제69류에 해당하는 기계류의 도자제 부분품은 제84류에서 제외하도록 한 84류 주1의 나목의규정에 따라 쟁점물품을 제84류로는 분류할 수 없고 제69류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8) 따라서, 청구법인이 HSK 8479.90-3000호로 수출신고하고 수리를 받은 쟁점물품에 대하여HSK8486.90-4010호로 품목분류를변경하여 달라는수출신고 정정신청을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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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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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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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1월 9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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