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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조심 2007관0023 |
2009-09-29 |
| 쟁점 할인액을 수출자와 청구법인(수입자) 각각의 채권[수출자가 분담하여야 할 광고판촉비(청구법인의 채권) 및 수입물품의 대가(수출자의 채권)]을 상계한 것으로 보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인용) |
| 조심 2009관0055, 2009관0056 |
2009-09-17 |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각하) |
| 조심 2009관0084 |
2009-09-15 |
| 쟁점물품을 '데이터프로젝터'(청구주장)로 보아 HSK 8528.61-0000호(양허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영상프로젝터'(처분청 의견)로 보아 HSK 8528.69-0000호(기본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47 |
2009-09-14 |
| (1) 쟁점물품을 단결정 보울을 얇게 절단하는 기기로 보아 HSK 8486.10-3010호에 분류할 것인지(청구법인, 관세율 0%), 기타의 잉곳 가공기계로 보아 HSK 8486.10-3090호에 분류할 것인지(처분청, 관세율 8%) 여부 (기각) (2) 관세감면신청 허용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심리생략) (3) 가산세 부과 처분이 위법 · 부당한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62 |
2009-09-14 |
| 쟁점물품이 오염물질 방지·처리를 위한 관세감면대상물품으로 보는 사용전압이 32볼트 이상인 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66 |
2009-09-11 |
| 쟁점물품을 '철 또는 비합금강의 봉'으로 보아 HSK 7214.99-1000호(WTO 협정세율 0%)에 품목분류할 것인지, 또는 '나선가공한 철강제품'으로 보아 HSK 7318-19-0000호(기본세율 8%)에 품목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81, 2009관0078,.. |
2009-09-11 |
| 쟁점물품을 '발전세트'(처분청의견)로 보아 HSK 8502.39-400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각각 개별기기(청구주장)로 보아 Steam Turbine을 HSK 8406.81-3000호(양허관세율 5%), Gas Turbine을 HSK 8411.82-9090호(기본관세율 8%), Generator를 HSK 8501.64-0000호(양허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94, 2009관0090,.. |
2009-09-11 |
| 경정청구 기간이 경과한 경정청구에 대한 반려행위에 대하여 제기한 청구법인의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각하) |
| 조심 2009관0054 |
2009-09-11 |
| 최초 체납발생일로부터 4년 이상이 경과된 시점에 이르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가산금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국심 2007관0150 |
2009-08-13 |
| 쟁점로열티를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에 안분가산하여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인용) |
| 조심 2008관0054 |
2009-08-12 |
| (1) 본선하역준비가 완료되기 이전에 발생한 체선료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는 운송관련비용에 해당되는 지 여부 (기각) (2) 이 건 처분이 신의칙에 반하는 부당한 소급과세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32, 2008관0133 |
2009-08-12 |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 (인용) |
| 조심 2007관0156 |
2009-08-11 |
| (1)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아 관세법 제33조에 의한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 (기각) (2) 동 처분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신청한 자료에 근거하여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조정한 이윤 및 일반경비율(소매업)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재조사) |
| 조심 2009관0036 |
2009-08-06 |
| 이 건 경정고지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소급과세인지 여부 (인용) |
| 조심 2008관0029 |
2009-07-23 |
| (1) 청구법인이 외국 프랜차이저(OSI)에게 지급한 프랜차이즈 비용(Franchise Fee, 매월 순매출액의 3%)의 경우, 쟁점물품(주방용 기자재, 인테리어물품, 스테이크용 분할육등)의 수입과 관련성있고 거래조건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물품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취소) (2) (예비적 청구) 프랜차이즈 비용(Franchise Fee)에는 국내 영업활동 및 관리에 대한 순수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과세가격에 가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심리생략) |
| 조심 2008관0037 |
2009-07-22 |
| (1) 쟁점물품의 품목을 HSK 2303.10-0000호(청구인, 전분박과 이와 유사한 박, 양허세율 0%)와 HSK 2309.90-9000호(처분청, 기타의 사료용 조제품, 양허세율 미추천 50.6%, 추천 5%) 중 어디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기각) (2) 당초 관세분류평가원에서 쟁점물품을 HSK 2303.10-0000호로 분류하였다가 이를 HSK 2309.90-9000호로 변경하여 기 수입신고 내용을 경정하여 관세 등을 고지한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소급과세인지 여부 (인용) |
| 조심 2009관0018 |
2009-05-12 |
| (1) 쟁점물품을 HSK 8526.10-900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K 9026.10-2000호(양허관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2) 이 건 경정고지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과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는 지 여부 (기각) (3)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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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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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쟁점물품(Tobacco Extracts)이 '담배의 엑스와 에센스'(HSK 2403.99.3000호, 40%)인지,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화학조제품(HSK 3824.90.9090호, 8%)인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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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조심 2012관0004 (결정일자 : 2012-02-08) |
| 내 용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0.12.2.부터 2011.1.18.까지. 수입신고번호OO건으로 OO(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담배의 엑스와 에센스'로 보아 HSK 2403.99-3000호(기본관세율 40%)로 신고하고 처분청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다.
나. 이후 청구법인은 2011.7.7. 쟁점물품을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화학조제품'으로 보아 HSK 3824.90-9090호(기본관세율 8%)에 분류되어야 한다며 관세OO,OO,OO,OO,OO원의 세액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으로부터 2011.8.30. 거부처분을 받았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물품은 건조된 담배잎을 미세한 가루로 분쇄하여 물·에탄올·프로필렌글리콜의 혼합액(1:1:1)을 넣어 담배에센스 오일을 추출하고, 입자가 큰 오일과 니코틴 성분을 특정 압력과 온도에서 분자증류법에 따라 제거하여 얻은 액을 초음파 살균 처리하여 프로필렌글리콜 및 I-멘톨을 혼합한 물품으로서, 동 물품에 바닐라, 리나룰, 2.5디메칠피라진, 2-아세틸피라진 등을 혼합하여 니코틴이 없는 전자담배 액상원료를 제조하고 있는바, 쟁점물품은 액상원료의 약 20% 정도를 구성하고 있다.
2011년 제3회 관세청 품목분류위원회에서 니코틴 유무에 불구하고 전자담배 액상원료에 대하여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화학조제품'으로 보아 HSK 3824.90-9090호에 분류결정한 사실을 감안하면, 쟁점물품 역시 같은 세번으로 분류하여야 하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물품은 담배잎을 에탄올·프로필렌글리콜 혼합액으로 추출한 후 니코틴을 제거한 연초유이므로 니코틴 성분의 유무와는 상관없이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담배의 엑스와 에센스'로 보아 HSK 2403.99-3000호에 분류되어야 하는 물품이다.
관세청 품목분류위원회에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화학조제품'으로 보아 HSK 3824.90-9090호에 분류결정한 물품은 "전자담배 충전액"으로 담배향 외에 여러 가지 화합물을 혼합하여 제조한 제품이고, 쟁점물품은 담배에서 추출한 엑스와 에센스로서 이들을 동일하게 분류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는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
3. 판단
가. 쟁점
쟁점물품을'담배의 엑스와 에센스'로 보아 HSK 2403.99-3000호(기본세율 4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화학조제품'으로 보아 HSK 3824.90-9090호(기본세율 6.5%)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률 등
(1) 관세율표 (생략)
(2)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이 표의 품목분류는 다음의 원칙에 의한다.
1. 이 표의 부·류 및 절의 표제는 참조의 편의상 설정한 것이며,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따라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7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5. (생 략)
6. 법적인 목적상 어느 호 중 소호의 품목분류는 동일한 수준의 소호들만을 서로 비교할 수 있다는 점을 조건으로 그 소호의 용어와 관련 소호의 주에 따라 결정되며, 상기 제 통칙을 준용한다. 또한 이 통칙에서 문맥상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관련 부 및 류의 주도 적용한다.
7. (생 략)
(3) 관세율표 해설서
제2403호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1)~(6) (생 략)
(7)담배엑스와 담배에센스: 이는 습기있는 엽을 압축하여 추출하거나 담배웨이스트를 물에 끓여 제조한 액체이며, 주로 살충제 제조에 사용된다.
제3824호
(B) 화학품과 화학 또는 기타의 조제품
화학 또는 기타의 조제품은 혼합물(특수한 형상의 유제 및 분산액으로 된 것) 또는 용액(특수한 경우)이다.
이 호에 분류되는 조제품은 전부 또는 그 일부가 화학제품이거나(이것이 일반적인 경우이다) 또는 전부가 천연의 성분인 경우가 있다.
다.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감액경정청구 거부처분이 타당한지 여부를 살펴보기 위하여는 그 선결문제로서, 쟁점물품을 '담배의 엑스와 에센스'로 보아 HSK 2403.99-3000호(기본관세율 4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화학조제품'으로 보아 HSK 3824.90-9090호(기본관세율 6.5%)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쟁점물품은 건조된 담배잎을 미세한 가루로 분쇄하여 물·에탄올·프로필렌글리콜의 혼합액(1:1:1)을 넣어 담배에센스 오일을 추출하고, 입자가 큰 오일과 니코틴 성분을 특정 압력과 온도에서 분자증류법에 따라 제거하여 얻은 연초유(Zimbabwe Volatile Oil)로서,금연보조제용의 전자담배 액상원료로 사용되는 물품이다.
(3)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쟁점물품에 프로필렌글리콜, 바닐라, I-멘톤, 리나룰, 2.5디메칠피라진, 2-아세틸피라진을 혼합하여 니코틴 없는 전자담배 액상원료를 제조하며, 액상원료 중 쟁점물품의 구성비율은 약 20% 정도인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법인은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수입신고서상 거래 품명을 'OO'로, 품명을 OO'로 신고하면서'담배의 엑스와 에센스'가 분류되는 HSK 2403.99-3000호(기본관세율 40%)로 신고하고 처분청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다.
(5) 관세청장은 전자담배에 사용되는 충전액에 대하여 2011년 3월 HSK 3824.90-9090호로 분류결정(11-03-002)한 사실이 있는바, 청구법인은 이를 들어 쟁점물품도 동일한 세번으로 분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동 물품과 쟁점물품은 서로 다른 물품으로서 청구법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6) 품목분류는 통칙에 따라 분류하여야 하는바, 통칙 제1호에서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통칙 제6호에서 "법적인 목적상 어느 호 중 소호의 품목분류는 동일한 수준의 소호들만을 서로 비교할 수 있다는 점을 조건으로 그 소호의 용어와 관련 소호의 주에 따라 결정되며, 상기 제 통칙을 준용한다. 또한 이 통칙에서 문맥상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관련 부 및 류의 주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7) 위 사실관계 및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물품은 건조된 담배잎을 미세한 가루로 분쇄하여 물·에탄올·프로필렌글리콜의 혼합액을 넣어 추출한 담배에센스 오일(연초유)이고, 2011년 3월 관세청 품목분류위원회에서 제3824호로 분류결정(11-03-002)한 물품은 바닐라 추출물, 방향제(담배향), 프로필렌글리콜 등으로 조제된 담황색 액상이 충전된 전자담배용 충전액으로서 쟁점물품과는 다른 물품인 점, 담배의 잎으로부터 추출한 쟁점물품은 관세율표 제240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담배의 엑스와 에센스'에 해당하는 점, 청구법인도 쟁점물품의 품명을OO라고 기재하여 수입신고한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쟁점물품을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화학조제품'이 분류되는 HSK 3824.90-9090호에 분류할 수는 없고, '담배의 엑스와 에센스'가 분류되는 HSK 2403.99-3000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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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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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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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1월 11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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