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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조심 2007관0023 |
2009-09-29 |
| 쟁점 할인액을 수출자와 청구법인(수입자) 각각의 채권[수출자가 분담하여야 할 광고판촉비(청구법인의 채권) 및 수입물품의 대가(수출자의 채권)]을 상계한 것으로 보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인용) |
| 조심 2009관0055, 2009관0056 |
2009-09-17 |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각하) |
| 조심 2009관0084 |
2009-09-15 |
| 쟁점물품을 '데이터프로젝터'(청구주장)로 보아 HSK 8528.61-0000호(양허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영상프로젝터'(처분청 의견)로 보아 HSK 8528.69-0000호(기본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47 |
2009-09-14 |
| (1) 쟁점물품을 단결정 보울을 얇게 절단하는 기기로 보아 HSK 8486.10-3010호에 분류할 것인지(청구법인, 관세율 0%), 기타의 잉곳 가공기계로 보아 HSK 8486.10-3090호에 분류할 것인지(처분청, 관세율 8%) 여부 (기각) (2) 관세감면신청 허용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심리생략) (3) 가산세 부과 처분이 위법 · 부당한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62 |
2009-09-14 |
| 쟁점물품이 오염물질 방지·처리를 위한 관세감면대상물품으로 보는 사용전압이 32볼트 이상인 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66 |
2009-09-11 |
| 쟁점물품을 '철 또는 비합금강의 봉'으로 보아 HSK 7214.99-1000호(WTO 협정세율 0%)에 품목분류할 것인지, 또는 '나선가공한 철강제품'으로 보아 HSK 7318-19-0000호(기본세율 8%)에 품목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81, 2009관0078,.. |
2009-09-11 |
| 쟁점물품을 '발전세트'(처분청의견)로 보아 HSK 8502.39-400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각각 개별기기(청구주장)로 보아 Steam Turbine을 HSK 8406.81-3000호(양허관세율 5%), Gas Turbine을 HSK 8411.82-9090호(기본관세율 8%), Generator를 HSK 8501.64-0000호(양허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94, 2009관0090,.. |
2009-09-11 |
| 경정청구 기간이 경과한 경정청구에 대한 반려행위에 대하여 제기한 청구법인의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각하) |
| 조심 2009관0054 |
2009-09-11 |
| 최초 체납발생일로부터 4년 이상이 경과된 시점에 이르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가산금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국심 2007관0150 |
2009-08-13 |
| 쟁점로열티를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에 안분가산하여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인용) |
| 조심 2008관0054 |
2009-08-12 |
| (1) 본선하역준비가 완료되기 이전에 발생한 체선료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는 운송관련비용에 해당되는 지 여부 (기각) (2) 이 건 처분이 신의칙에 반하는 부당한 소급과세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32, 2008관0133 |
2009-08-12 |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 (인용) |
| 조심 2007관0156 |
2009-08-11 |
| (1)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아 관세법 제33조에 의한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 (기각) (2) 동 처분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신청한 자료에 근거하여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조정한 이윤 및 일반경비율(소매업)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재조사) |
| 조심 2009관0036 |
2009-08-06 |
| 이 건 경정고지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소급과세인지 여부 (인용) |
| 조심 2008관0029 |
2009-07-23 |
| (1) 청구법인이 외국 프랜차이저(OSI)에게 지급한 프랜차이즈 비용(Franchise Fee, 매월 순매출액의 3%)의 경우, 쟁점물품(주방용 기자재, 인테리어물품, 스테이크용 분할육등)의 수입과 관련성있고 거래조건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물품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취소) (2) (예비적 청구) 프랜차이즈 비용(Franchise Fee)에는 국내 영업활동 및 관리에 대한 순수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과세가격에 가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심리생략) |
| 조심 2008관0037 |
2009-07-22 |
| (1) 쟁점물품의 품목을 HSK 2303.10-0000호(청구인, 전분박과 이와 유사한 박, 양허세율 0%)와 HSK 2309.90-9000호(처분청, 기타의 사료용 조제품, 양허세율 미추천 50.6%, 추천 5%) 중 어디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기각) (2) 당초 관세분류평가원에서 쟁점물품을 HSK 2303.10-0000호로 분류하였다가 이를 HSK 2309.90-9000호로 변경하여 기 수입신고 내용을 경정하여 관세 등을 고지한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소급과세인지 여부 (인용) |
| 조심 2009관0018 |
2009-05-12 |
| (1) 쟁점물품을 HSK 8526.10-900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K 9026.10-2000호(양허관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2) 이 건 경정고지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과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는 지 여부 (기각) (3)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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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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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을 미납세반출 신청없이 해외 전시회에 출품할 목적으로 반출하였다가 재수입하면서 관세 및 부가가치세에 대한 감면만을 신청한 경우, 개별소비세의 수입신고수리전까지 미납세반출 신청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개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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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조심 2011관0128 (결정일자 : 2012-03-08) |
| 내 용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0.9.9. 및 2010.9.14. 수출신고번호 OO 외 1건으로 2010년 OO에서 개최된 국제전시회에 출품하기 위하여 OO를 OO에게 수출신고하고 수리를 받았으며, 전시가 끝난 동 물품을 2010.9.25. 수입신고번호 OO로 재수입하면서 「관세법」 제99조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청에게 관세 감면신청(100%)을 하여 관세,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를 감면받고 수리되었다.
나. 처분청은 2011년 2월 "개별소비세 대상물품으로 해외 전시회 등에 참가 후 제조장에 환입하거나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물품은「개별소비세법」제14조에 따른 미납세반출대상이므로 수입신고수리전까지 미납세반출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라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위 수입물품 중 기준가격 OO 이상인 물품 OO를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으로 하여 2011.5.11. 청구법인에게 개별소비세 OO, 교육세 OO, 가산세 OO, 합계 OO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1.5.12. 처분청에 개별소비세 미납세 반출승인 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의 회신이 없자 2011.9.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처분청은 2011.10.6. 청구법인에게 개별소비세 미납세 반출승인신청을 거부한다고 통지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물품을 OO의 보석전시회에 출품하였다가 국내 제조장으로 환입하기 위하여 재수입함에 있어 업무미숙으로 인하여 별도로 개별소비세 감면신청은 하지 않았지만 수입신고서의 '거래구분란'에 "외국개최 행사물", '세액기재란'에 "관세 및 부가가치세 감면부호", '신고인기재란'에 "재수입물품"임을 표시하였고, 여기에 수출신고필증 등 관련자료를 첨부하고「관세법」제99조의 재수입면세규정에 의한 관세감면을 신청하여 처분청으로부터 관세,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를 감면받아 신고수리된 것에는 문제가 없다.
처분청에서 수입신고수리전까지「개별소비세법시행령」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개별소비세 미납세 반출승인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감면받은 개별소비세를 부과·고지한 것에 대하여 청구법인이「관세법 시행령」제1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개별소비세 감면신청을 하였고, 「관세법」 제4조에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징수하는 내국세 등의 부과·징수·환급·결손처분 등에 대하여「관세법」과 개별 내국세법 등이 상충되는 경우에는「관세법」의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별소비세도 이 규정에 따라 수입신고시 감면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감면신청을 할 수 있는 것임에도 이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관세법」제4조 제1항은 내국세나 그 가산세 등의 부과·징수·환급·결손처분 등을 하면서 절차적인 사항에 관해서는「관세법」의 규정을 우선 적용하는 것이 관세에 관한 부과·징수·환급·결손처분 등의 절차와 통일을 기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그 절차의 간소화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조세행정의 능률과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취지에서「관세법」의 규정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고, 과세물건,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 등 실체적 과세요건은 개별 내국세법 관련규정을 적용하라"라고 판결OO한 바 있다.
설사 절차적인 사항을 준수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내국물품을 외국에서 개최하는 전시회에 출품하기 위해 수출하였다가 전시한 후 재수입하면서「관세법」에서 정한 관세감면신청을 이행하였으나 「개별소비세법」에서 정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OO에 상당하는 개별소비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조세감면제도의 입법취지 및 합목적성을 고려하지 않은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세법적용이다.
나. 처분청 의견
「관세법 시행령」제112조 제1항에서 "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물품의 수입신고수리전(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때에는 당해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감면신청서를 세관장에 제출"하도록 관세감면절차를 규정하고 있고,「개별소비세법 시행령」제19조 제1항에서 수입물품의 경우 수입신고시부터 수입신고수리전까지 개별소비세 미납세반출 승인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관세와 개별소비세는 그 적용법령이 서로 상이하며,「관세법시행령」제112조 제1항의 적용범위도 관세에 대한 것일 뿐 개별소비세에 대하여는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이 아니다.
수입통관시 징수하는 부가가치세의 경우「부가가치세법」에서 별도의 감면신청절차를 두고 있지 않고 있어 수입물품이 부가가치세 감면대상이 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감면부호'를 입력하여 감면신청을 하고 있는바,「부가가치세법」제23조 제3항에서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세관장이 관세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에서 "세관장이「부가가치세법」제23조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때에는「관세법」제39조를 준용한다"라고「관세법」에 그 절차를 위임하였기 때문에「관세법」에 의거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이며,「개별소비세법」에서는 수입물품이 수입신고수리된 후에는 별도의 미납세 반출신청 절차(감면신청 절차 포함)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수입신고수리 후에는 개별소비세 미납세 반출 신청(감면신청 포함)을 할 수 없는 것인바,「관세법」제4조는 개별내국세법과「관세법」이 상충되는 경우「관세법」의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는 것이지 개별내국세법에서 규정한 절차나 개별내국세법에서「관세법」에 위임하지 아니한 사항까지「관세법」을 적용한다는 것은 아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기획재정부에서 "수입물품에 대한「개별소비세법」제14조에 따른 미납세반출은「관세법시행령」제112조 제1항에 따라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개별소비세법 시행령」제19조 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시부터 수입신고수리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유권해석(관세제도과-724, 2011.9.28.)하였고, 대법원도 "수출물품을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수출입업자에게 반출하는 경우라도 그 물품에 관하여「특별소비세법 시행령」제19조 제4항 소정의 미납세반출승인을 얻지 아니한 것은「특별소비세법」제14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특별소비세 징수면세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판시(1989.5.9. 선고 88누8593 판결)하였는바, 개별소비세 미납세 반출승인신청 및 승인이라는 절차적인 규정을 이행하지 않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수입신고수리 후 「관세법 시행령」제112조 제1항을 적용하여 개별소비세 납부고지서(부과고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개별소비세 미납세 반출 승인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관세법
제4조[내국세 등의 부과·징수]①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농어촌특별세(이하 "내국세 등"이라 하되, 내국세 등의 가산금·가산세 및 체납처분비를 포함한다)의 부과·징수·환급·결손처분 등에 관하여「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부가가치세법」,「지방세법」,「개별소비세법」,「주세법」,「교육세법」,「교통·에너지·환경세법」및 「농어촌특별세법」의 규정과 이 법의 규정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99조[재수입면세]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1. 우리나라에서 수출(보세가공수출을 포함한다)된 물품으로서 해외에서 제조·가공·수리 또는 사용(장기간에 걸쳐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임대차계약 또는 도급계약 등에 따라 해외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사용된 경우와 박람회, 전시회, 품평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된 경우는 제외한다)되지 아니하고 수출신고수리일부터 2년 내에 다시 수입되는 물품
(이하 생략)
(2) 관세법 시행령
제112조[관세감면신청]① 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수리전(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때에는 당해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청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감면신청을 간이한 방법으로 하게 할 수 있다.
1.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의 주소·성명 및 상호
2. 사업의 종류(업종에 따라 감면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3. 품명·규격·수량·가격·용도와 설치 및 사용장소
4. 감면의 법적 근거
5. 기타 참고사항
(3)개별소비세법
제14조[미납세반출]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생 략)
2. 국내에서 개최하는 박람회·전시회·품평회·전람회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곳(이하 "박람회 등"이라 한다)에 출품하기 위하여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것, 국내 또는국외에서 개최한 박람회 등에 출품한 물품을 제조장에 환입(還入)하거나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것, 국제적인 박람회 등에 출품할 것을 조건으로 외국에서 수입하는 것 또는 국내에서 개최하는 박람회 등에 출품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수입하는 것으로서 관세가 면세되는 것
3.~6. (생 략)
(4)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9조[미납세반출 승인신청]① 법 제1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판매장, 제조장 또는 하치장에서 반출하거나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려는 자는 해당 물품을 반출할 때에(수입물품의 경우에는 그 수입신고시부터 수입신고수리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OO를 2010년 OO에서 개최된 국제전시회에 출품하기 위하여 2010.9.9. 및 2010.9.14. 수출신고번호 OO 외 1건으로 서울세관장에게 수출신고하고 수리를 받았으며, 전시가 끝난 동 물품을 2010.9.25. 수입신고번호 OO로 재수입하면서「관세법」제99조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청에게 관세 감면신청(100%)을 하여 관세,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를 감면받고 수리되었다.
(2) 처분청은 2011년 2월 감사원에서 "개별소비세 대상물품으로 해외 전시회 등에 참가 후 제조장에 환입하거나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물품은「개별소비세법」제14조에 따른 미납세반출대상이므로 수입신고수리 전까지 미납세반출 승인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라고 지적함에 따라 위 수입물품 중 기준가격 OO 이상인 쟁점물품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2011.5.11. 청구법인에게 개별소비세 등 합계 OO을 부과·고지하였다.
(3) 청구법인은 "관세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때에는 당해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관세감면신청을 할 수 있다"라는 「관세법 시행령」제112조 제1항의 규정을 쟁점물품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하여 2011.5.12. 처분청에 개별소비세 미납세반출 승인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수입물품에 대한「개별소비세법」제14조에 따른 미납세반출은「관세법 시행령」제112조 제1항에 따라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시부터 수입신고수리전까지 신청하여야 함"이라는 기획재정부 유권해석(관세제도과-724, 2011.9.28.)을 근거로 2011.10.6. 청구법인의 개별소비세 미납세반출 승인신청을 거부하였다.
(4)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 수리전까지 개별소비세 미납세반출 승인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처분청에서 개별소비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에 대하여,「관세법」제4조에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징수하는 내국세 등의 부과·징수·환급·결손처분 등에 대하여「관세법」과 개별 내국세법 등이 상충되는 경우에는「관세법」의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관세법 시행령」제1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별소비세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한 미납세반출 승인신청을 거부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5) 살피건대, 수입물품으로서 개별소비세 대상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미납세반출 승인을 받고자 할 경우「개별소비세법 시행령」제19조 제1항에서 그 수입신고시부터 수입신고수리전까지 해당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재수입된 쟁점물품이 개별소비세 대상물품에 해당하는 한 수입신고수리전까지 미납세반출 승인 신청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지,「관세법 시행령」제112조 제1항의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감면신청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을 개별소비세 미납세반출 승인신청건에 적용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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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1월 11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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