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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조심 2018관0023 |
2018-08-22 |
| 쟁점물품의 국내 판매가격 산정시 적용한 환율과 수입 당시 평균환율의 차이 상당액을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실제지급가격의 일부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 부가46015-3585 |
2000-10-23 |
| 더덕무침, 콩자반, 멸치볶음, 무말랭이무침, 파래무침, 고추무침, 양념깻잎, 오징어채무침, 양념게장, 간장게장의 부가세 면세 여부 |
| 관세청공지 |
2019-12-17 |
| 2019년에 적용되는 '유로화로 표시된 금액에 상당하는 유럽연합 회원국의 자국 통화상의 금액' |
| 대법원 2015두52616 |
2019-02-14 |
|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않은 수입물품을 법령에 정한 절차에 따라 수출자에게 되돌려 보내는 경우, 그에 대한 관세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
| 대법원 2016두34110 |
2019-02-14 |
| 외국회사로부터 설비를 수입하고 설비에 관한 특허·노하우 등의 대가로 권리사용료를 지급하였는데, 관할 세관장이 권리사용료 전부에 구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 제3-4조 제3호 단서를 적용하여 수입설비의 실제지급가격에 가산할 금액을 산출하여 관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안의 위법 여부 |
| 대법원 2016두45813 |
2019-01-17 |
|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원산지 확인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제3항에서 정한 증빙서류를 제출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다른 신빙성 있는 자료로 대체할 수 있는지 여부 |
| 대법원 2015두56120 |
2018-11-29 |
| 신고·납부할 본세의 납세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본세의 세액이 유효하게 확정되어 있을 것을 전제로 하는 무신고·과소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등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는 관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
| 대법원 2017두44879 |
2017-10-12 |
| 구매자가 상표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이 수입물품 과세가격의 가산조정요소가 되는 '상표권 사용 대가'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 HS해설서 제44류부속서 |
2016-12-30 |
| 특정열대산 목재의 명칭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8-63호 |
2018-09-28 |
| 선편운임; 항공운송 운임 특례 |
| HS위원회결정문 |
2018-09-06 |
| 조미김 WCO 결정문 |
| 조심 2016관0136 |
2018-08-13 |
| 쟁점물품에 대한 한.EU FTA 협정관세 재적용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등 |
| 조심 2018관0059 |
2018-08-02 |
| 밧데리 충전기의 품목분류와 용도세율 적용 승인을 받은 물품에 대하여는 품목분류 오류를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 조심 2017관0090 |
2018-08-01 |
| 가산세 면제신청 거부처분의 당부 |
| 조심 2017관0309 |
2018-07-20 |
| 쟁점로열티를 쟁점물품과의 관련성 및 거래조건을 충족한다고 보아 과세가격에 가산한 쟁점처분의 당부 등 |
| 조심 2018관0037 |
2018-07-20 |
| 쟁점물품(녹용전지)에 대하여 HSK 0507.90-1110호의 '건조 또는 가공처리한 것'에 해당하는 한.뉴질랜드 FTA 협정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 조심 2017관0092 |
2018-07-18 |
| 쟁점물품이 RVC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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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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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쟁점물품(레저용, 산악용 사륜오토바이, ATV)을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이륜자동차)로 보아 개별소비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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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조심 2012관0057 (결정일자 : 2012-05-25) |
| 내 용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9.1.9.부터 2011.9.5.까지 수입신고번호 OO 외 65건으로 미국의 OO로부터 OO을 OO로 수입신고하면서「개별소비세법」상 개별소비세 미부과대상으로 신고하고 수리를 받았다.
나.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개별소비세 부과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2010.10.5. 국세청에 질의(심사총괄과-2890)하여 2010.12.22. "「개별소비세법」제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이륜자동차)에 해당되는 것"이라는 회신(소비세과-434)을 받았고, 청구 외 (주)오엠케이가 쟁점물품과 같은 OO에 대하여 개별소비세 부과대상인지 여부를 기획재정부에 질의하였는바, 기획재정부는 2011.9.5. "2009.1.1. 이후 수입신고하는 OO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별표1 제5호 나목에 따른 이륜자동차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회신(환경에너지세제과-322)하였다.
다. 처분청은 위 회신을 근거로 하여 2012.2.29. 청구법인에게 개별소비세 OO, 교육세 OO, 부가가치세 OO, 합계 OO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3.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배기량 1,000CC 이하의 쟁점물품은 관세율표상 OO의 승용자동차에 분류되고 있고,「개별소비세법」에서 "배기량이 1,000CC 이하의 승용자동차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격"의 경우 개별소비세 대상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2002년부터 2011년까지 쟁점물품을 OO로 신고하면서 개별소비세 납부대상이 아닌 것으로 신고하고 수리를 받았는바, 관세청은 그동안 쟁점물품과 같은 OO의 경우 이륜자동차에 해당되어 개별소비세 부과대상이라는 어떠한 지침이 없이 사후심사를 통하여 국세청 및 기획재정부 유권해석만으로 2009.1.1. 이후 수입분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소급과세에 해당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물품은 관세율표상 OO의 승용자동차에 분류되나「자동차관리법」상 이륜자동차에 해당되고, 2007.6.7.「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개정시 자동차 종별구분의 이륜자동차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면서 해당 시행규칙 부칙 제1조에 "그 시행일을 2009.1.1.이후부터"라고 하였으며, 기획재정부장관은 2009.1.1. 이후 수입신고되는 OO의 경우「개별소비세법」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이륜자동차로서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된다고 유권해석(환경에너지세제과-322, 2011.9.5.)하였는바, 처분청에서 2009.1.1.이후 수입된 쟁점물품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은 소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2009.1.1.이후 수입된 쟁점물품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물품은「자동차관리법」상 이륜자동차로서 관세율표상으로는 OO의 "배기량 1,000 CC이하의 승용자동차"에 분류되는 물품이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2) 청구법인은 2002년부터 2011년까지 쟁점물품을 OO로 수입신고하면서「개별소비세법」상 개별소비세 납부대상이 아닌 것으로 신고하고 수리를 받았다.
(3) 국토해양부장관은 2007.6.7.「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을 일부 개정하면서 승용자동차는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로, 이륜자동차는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로 정의하였고, 동 시행규칙 부칙 제1조에 "그 시행일을 2009.1.1.이후부터"라고 규정하였다.
(4)「개별소비세법」제1조 제2항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라고 규정하고, 제3호에 "다음 각 목의 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물품가격에 해당 각 목의 세율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면서 나목에 "이륜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물품가격의 100분의 5"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개별소비세법 시행령」제1조에 "제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물품의 세목은 [별표 １] 과 같이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별표 １] 제5호에 "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중 이륜자동차(내연기관을 원동기로 하는 것은 그 총배기량이 125씨씨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내연기관 외의 것을 원동기로 하는 것은 그 정격출력이 1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를 열거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5) 쟁점물품과 같은 OO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2010.12.22. "「개별소비세법」제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이륜자동차)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유권해석(소비세과-434)하였고, 기획재정부장관은 2011.9.5. "2009.1.1. 이후 수입신고하는 OO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별표1 제5호 나목에 따른 이륜자동차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유권해석(환경에너지세제과-322)하였다.
(6) 처분청은 국세청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하여 2009.1.1. 이후 수입신고된 쟁점물품에 대하여 2012.2.29. 청구법인에게 이 건 개별소비세 등을 경정고지하였다.
(7) 청구법인은 관세청에서 그동안 쟁점물품과 같은 OO의 경우 이륜자동차에 해당되어「개별소비세법」상 개별소비세 부과대상이라는 어떠한 지침이 없이 사후심사를 통하여 국세청 및 기획재정부 유권해석만으로 2009.1.1. 이후 수입분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소급과세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8) 위 사실관계 및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살피건대,「개별소비세법」제1조 제2항 제3호에서 쟁점물품과 같은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쟁점물품은 2009.1.1. 이후부터「자동차관리법」상 이륜자동차에 해당하는 점을 감안하여 보면 2009.1.1. 이후 수입신고된 쟁점물품은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개별소비세 납부대상이 아닌 것으로 수입신고하고 수리를 받은 것에 대하여 개별소비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므로 부당한 소급과세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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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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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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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1월 11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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