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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조심 2007관0023 |
2009-09-29 |
| 쟁점 할인액을 수출자와 청구법인(수입자) 각각의 채권[수출자가 분담하여야 할 광고판촉비(청구법인의 채권) 및 수입물품의 대가(수출자의 채권)]을 상계한 것으로 보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인용) |
| 조심 2009관0055, 2009관0056 |
2009-09-17 |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각하) |
| 조심 2009관0084 |
2009-09-15 |
| 쟁점물품을 '데이터프로젝터'(청구주장)로 보아 HSK 8528.61-0000호(양허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영상프로젝터'(처분청 의견)로 보아 HSK 8528.69-0000호(기본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47 |
2009-09-14 |
| (1) 쟁점물품을 단결정 보울을 얇게 절단하는 기기로 보아 HSK 8486.10-3010호에 분류할 것인지(청구법인, 관세율 0%), 기타의 잉곳 가공기계로 보아 HSK 8486.10-3090호에 분류할 것인지(처분청, 관세율 8%) 여부 (기각) (2) 관세감면신청 허용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심리생략) (3) 가산세 부과 처분이 위법 · 부당한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62 |
2009-09-14 |
| 쟁점물품이 오염물질 방지·처리를 위한 관세감면대상물품으로 보는 사용전압이 32볼트 이상인 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66 |
2009-09-11 |
| 쟁점물품을 '철 또는 비합금강의 봉'으로 보아 HSK 7214.99-1000호(WTO 협정세율 0%)에 품목분류할 것인지, 또는 '나선가공한 철강제품'으로 보아 HSK 7318-19-0000호(기본세율 8%)에 품목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81, 2009관0078,.. |
2009-09-11 |
| 쟁점물품을 '발전세트'(처분청의견)로 보아 HSK 8502.39-400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각각 개별기기(청구주장)로 보아 Steam Turbine을 HSK 8406.81-3000호(양허관세율 5%), Gas Turbine을 HSK 8411.82-9090호(기본관세율 8%), Generator를 HSK 8501.64-0000호(양허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94, 2009관0090,.. |
2009-09-11 |
| 경정청구 기간이 경과한 경정청구에 대한 반려행위에 대하여 제기한 청구법인의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각하) |
| 조심 2009관0054 |
2009-09-11 |
| 최초 체납발생일로부터 4년 이상이 경과된 시점에 이르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가산금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국심 2007관0150 |
2009-08-13 |
| 쟁점로열티를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에 안분가산하여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인용) |
| 조심 2008관0054 |
2009-08-12 |
| (1) 본선하역준비가 완료되기 이전에 발생한 체선료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는 운송관련비용에 해당되는 지 여부 (기각) (2) 이 건 처분이 신의칙에 반하는 부당한 소급과세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32, 2008관0133 |
2009-08-12 |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 (인용) |
| 조심 2007관0156 |
2009-08-11 |
| (1)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아 관세법 제33조에 의한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 (기각) (2) 동 처분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신청한 자료에 근거하여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조정한 이윤 및 일반경비율(소매업)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재조사) |
| 조심 2009관0036 |
2009-08-06 |
| 이 건 경정고지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소급과세인지 여부 (인용) |
| 조심 2008관0029 |
2009-07-23 |
| (1) 청구법인이 외국 프랜차이저(OSI)에게 지급한 프랜차이즈 비용(Franchise Fee, 매월 순매출액의 3%)의 경우, 쟁점물품(주방용 기자재, 인테리어물품, 스테이크용 분할육등)의 수입과 관련성있고 거래조건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물품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취소) (2) (예비적 청구) 프랜차이즈 비용(Franchise Fee)에는 국내 영업활동 및 관리에 대한 순수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과세가격에 가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심리생략) |
| 조심 2008관0037 |
2009-07-22 |
| (1) 쟁점물품의 품목을 HSK 2303.10-0000호(청구인, 전분박과 이와 유사한 박, 양허세율 0%)와 HSK 2309.90-9000호(처분청, 기타의 사료용 조제품, 양허세율 미추천 50.6%, 추천 5%) 중 어디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기각) (2) 당초 관세분류평가원에서 쟁점물품을 HSK 2303.10-0000호로 분류하였다가 이를 HSK 2309.90-9000호로 변경하여 기 수입신고 내용을 경정하여 관세 등을 고지한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소급과세인지 여부 (인용) |
| 조심 2009관0018 |
2009-05-12 |
| (1) 쟁점물품을 HSK 8526.10-900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K 9026.10-2000호(양허관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2) 이 건 경정고지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과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는 지 여부 (기각) (3)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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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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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쟁점물품(레저용, 산악용 사륜오토바이, ATV)을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이륜자동차)로 보아 개별소비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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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조심 2012관0057 (결정일자 : 2012-05-25) |
| 내 용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9.1.9.부터 2011.9.5.까지 수입신고번호 OO 외 65건으로 미국의 OO로부터 OO을 OO로 수입신고하면서「개별소비세법」상 개별소비세 미부과대상으로 신고하고 수리를 받았다.
나.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개별소비세 부과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2010.10.5. 국세청에 질의(심사총괄과-2890)하여 2010.12.22. "「개별소비세법」제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이륜자동차)에 해당되는 것"이라는 회신(소비세과-434)을 받았고, 청구 외 (주)오엠케이가 쟁점물품과 같은 OO에 대하여 개별소비세 부과대상인지 여부를 기획재정부에 질의하였는바, 기획재정부는 2011.9.5. "2009.1.1. 이후 수입신고하는 OO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별표1 제5호 나목에 따른 이륜자동차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회신(환경에너지세제과-322)하였다.
다. 처분청은 위 회신을 근거로 하여 2012.2.29. 청구법인에게 개별소비세 OO, 교육세 OO, 부가가치세 OO, 합계 OO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3.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배기량 1,000CC 이하의 쟁점물품은 관세율표상 OO의 승용자동차에 분류되고 있고,「개별소비세법」에서 "배기량이 1,000CC 이하의 승용자동차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격"의 경우 개별소비세 대상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2002년부터 2011년까지 쟁점물품을 OO로 신고하면서 개별소비세 납부대상이 아닌 것으로 신고하고 수리를 받았는바, 관세청은 그동안 쟁점물품과 같은 OO의 경우 이륜자동차에 해당되어 개별소비세 부과대상이라는 어떠한 지침이 없이 사후심사를 통하여 국세청 및 기획재정부 유권해석만으로 2009.1.1. 이후 수입분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소급과세에 해당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물품은 관세율표상 OO의 승용자동차에 분류되나「자동차관리법」상 이륜자동차에 해당되고, 2007.6.7.「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개정시 자동차 종별구분의 이륜자동차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면서 해당 시행규칙 부칙 제1조에 "그 시행일을 2009.1.1.이후부터"라고 하였으며, 기획재정부장관은 2009.1.1. 이후 수입신고되는 OO의 경우「개별소비세법」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이륜자동차로서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된다고 유권해석(환경에너지세제과-322, 2011.9.5.)하였는바, 처분청에서 2009.1.1.이후 수입된 쟁점물품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은 소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2009.1.1.이후 수입된 쟁점물품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물품은「자동차관리법」상 이륜자동차로서 관세율표상으로는 OO의 "배기량 1,000 CC이하의 승용자동차"에 분류되는 물품이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2) 청구법인은 2002년부터 2011년까지 쟁점물품을 OO로 수입신고하면서「개별소비세법」상 개별소비세 납부대상이 아닌 것으로 신고하고 수리를 받았다.
(3) 국토해양부장관은 2007.6.7.「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을 일부 개정하면서 승용자동차는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로, 이륜자동차는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로 정의하였고, 동 시행규칙 부칙 제1조에 "그 시행일을 2009.1.1.이후부터"라고 규정하였다.
(4)「개별소비세법」제1조 제2항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라고 규정하고, 제3호에 "다음 각 목의 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물품가격에 해당 각 목의 세율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면서 나목에 "이륜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물품가격의 100분의 5"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개별소비세법 시행령」제1조에 "제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물품의 세목은 [별표 １] 과 같이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별표 １] 제5호에 "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중 이륜자동차(내연기관을 원동기로 하는 것은 그 총배기량이 125씨씨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내연기관 외의 것을 원동기로 하는 것은 그 정격출력이 1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를 열거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5) 쟁점물품과 같은 OO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2010.12.22. "「개별소비세법」제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이륜자동차)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유권해석(소비세과-434)하였고, 기획재정부장관은 2011.9.5. "2009.1.1. 이후 수입신고하는 OO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별표1 제5호 나목에 따른 이륜자동차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유권해석(환경에너지세제과-322)하였다.
(6) 처분청은 국세청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하여 2009.1.1. 이후 수입신고된 쟁점물품에 대하여 2012.2.29. 청구법인에게 이 건 개별소비세 등을 경정고지하였다.
(7) 청구법인은 관세청에서 그동안 쟁점물품과 같은 OO의 경우 이륜자동차에 해당되어「개별소비세법」상 개별소비세 부과대상이라는 어떠한 지침이 없이 사후심사를 통하여 국세청 및 기획재정부 유권해석만으로 2009.1.1. 이후 수입분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소급과세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8) 위 사실관계 및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살피건대,「개별소비세법」제1조 제2항 제3호에서 쟁점물품과 같은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쟁점물품은 2009.1.1. 이후부터「자동차관리법」상 이륜자동차에 해당하는 점을 감안하여 보면 2009.1.1. 이후 수입신고된 쟁점물품은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개별소비세 납부대상이 아닌 것으로 수입신고하고 수리를 받은 것에 대하여 개별소비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므로 부당한 소급과세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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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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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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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1월 11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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