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조심 2013관0246	2013-12-19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일반세율로 수입신고.수리를 받았다가 한.EU FTA상 인증수출자가 발행한 원산지증명서가 아닌 지방 상공회의소장이 발행한 원산지증명서를 첨부하여 협정관세율 적용을 신청하자 이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3관0172	2013-12-16
'볶은 옥수수'를 기타 곡물이나 곡물가공품을 팽창시키거나 볶아서 얻은 조세식료품으로 보아 HSK 1904.10-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 그 밖의 볶은 커피 대용물로 보아 HSK 2101.30-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조심 2013관0179	2013-12-16
세관장의 쟁점물품에 대한 한.EFTA FTA 협정세율적용을 위한 원산지검증요청에 대하여 OO세관이 국내 원산지 관련서류 보관기간 경과를 들어 원산지검증을 거부한 것에 대하여 협정세율 적용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3관0142	2013-12-16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을 '기타의 돼지고지'가 분류되는 HSK 0203.29-9000호로 분류하여 수입신고하였다가 '돼지의 족'이 분류되는 HSK 0206.49-1000호로 분류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한 것에 대하여 '쟁점물품의 수입당시 제시상태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3관0193	2013-12-16
청구인이 수입한 쟁점물품(Salt)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제척기간을 관세법상 부과제척기간 2년을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국세기본법상 부과제척기간인 5년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
조심 2013관0189	2013-12-16
당초 수입신고시 연구개발용품 감면대상으로 관세감면을 신청하였다가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 정정승인신청하여 일반수입신고로 신고수리를 받았다가 이후 연구개발용품 감면대상 중 다른 연번에 해당함을 들어 경정청구한 것에 대하여 이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3관0262	2013-12-10
품목분류와 관련하여 다른 수입자가 제기한 소송의 판결을 청구인들의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 2013관0132	2013-11-25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조에 따른 과세가격을 적용하여 관세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3관0140	2013-11-20
청구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이 그 품질문제로 인하여 우리나라 보세구역에 반입 후 수입신고 전에 그 수입가격이 조정되었으므로 조정후 가격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13관0026	2013-11-13
공장건설을 위한 보세건설장특허를 승인받은 청구법인이 압연설비 전체를 분할선적하여 수입하면서 압연설비 부분품의 원산지증명서를 첨부하여 한.EU FTA 협정관세율 적용신청한 바, 처분청이 이를 승인하지 아니하자, 압연기의 부분품으로 품목분류하여 기본관세율로 수입신고하였다가 이후 한.EU FTA 협정관세율사후적용을 신청한 것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3관0109	2013-11-06
청구인이 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부터 수입권을 공매에서 낙찰 받은 자로부터 수입추천서를 양도받은 후, 자신이 수입한 물품의 수입신고시 낙찰자를 납세의무자로 신고하고 양허관세율을 적용받은 것에 대하여 청구인을 실제 화주로 보고 양허관세의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3관0058	2013-11-04
청구법인이 수입한 물품에 대하여 처분청이 OO 세관당국에 원산지확인을 요청하자 3년 이전 수입분에 대하여 자국법상 관련서류 보관기간 경과를 이유로 검증불가를 회신하였다가 회신기한을 경과한 후 그 결화를 회신한 것에 대하여, 원산지 판정의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 것으로 보아 한.EFTA FTA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3관0149	2013-11-01
쟁점물품은 박편제조장치로 품목번호는 관세법 제90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학술연구용품 대상에 해당하나 품명과 규격이 성형기로서 진공상태에서 성형이 가능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감면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3관0030	2013-10-30
쟁점수입물품과 쟁점수출물품은 동일한 물품으로 쟁점수출물품의 수출신고시 착오로 재수출 신고절차가 아닌 일반수출절차를 마친 것으로 쟁점물품은 재수출조사건을 충족하였음에도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13관0056	2013-10-17
청구법인이 수입한 중국산 팥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5조에 따라 쟁점물품과 유사한 물품의 선적일 기준 유사수입시기 중 가장 낮은 신고가격에 거래단계 등 제반요소를 검토하여 산정한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보아 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2관0160	2013-10-10
국내외에서 구매한 원재료를 해외 임가공업체에 무상공급하였다가 임가공 의류를 수입하면서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공여규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를 제출받고 특혜세율을 적용하였다가, 가산요소인 생산지원비를 고려할 경우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특혜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3관0157	2013-10-02
관세사인 청구인이 납세의무자를 대리하여 수입통관업무를 대행하면서 인터넷뱅킹을 통해 관세를 납부하던 중 착오로 다른 수입신고건의 관세를 납부하자 처분청의 공무원고의 민원상당을 거친 후 동 납부는 오납임에도 직권환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심판청구를 제가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

판례∙예규
제 목	쟁점물품의 실제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여부
구 분	관심 제2012-24호 (결정일자 : 2012-09-27)
내 용	[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경위 청구인은 2012. 3. 30. 부터 같은 해 4. 26. 까지 중국 소재 ○○○ CO LTD와 ○○○○○ CO LTD로부터 중국산 신선생강(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 782톤을 수입신고번호 ×××××-××-××××××U호 외 31건으로 수입하면서 △△세관 및 △△세관에 수입신고하였다. △△세관 조사부서에서는 쟁점 수입신고건에 대해 관세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물품의 실제 화주가 관세체납자인 청구외 ○○○라고 2012. 4. 10. △△세관 체납부서와 △△세관 및 △△세관 통관부서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세관 체납부서에서는 쟁점물품의 실제 화주가 ○○○라는 이유로 ○○○의 관세체납액 충당을 위하여 쟁점물품을 압류하였다. 이후, △△세관 및 △△세관 통관부서는 쟁점 수입신고건의 납세의무자를 ○○○로 정정하였고, △△세관 체납부서에서는 공매절차를 거쳐 2012. 6. 26. 쟁점물품을 매각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쟁점물품의 실제 화주는 청구외 ○○○이므로 처분청의 압류처분 및 납세의무자 정정처분을 취소하라며 2012. 6. 22.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과 ○○○가 쟁점물품의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쟁점물품의 소유권은 ○○○가 소유하고 있고, ○○○는 ○○○가 수입한 쟁점물품의 국내판매업무를 전담하고 있었을 뿐, 쟁점물품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쟁점물품의 실화주를 ○○○로 잘못 알고 집행한 쟁점물품에 대한 압류처분과 납세의무자 정정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주장 청구인의 직원이 쟁점물품의 실화주는 ○○○라며 △△세관 조사부서에 청구인과 ○○○가 체결한 수입대행계약서(원본계약서)를 제출하였고 ○○○ 역시 본인이 실제 화주라며 △△세관에 수입물품실제화주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수입대행계약서 상 위탁자를 청구외 ○○○로 변경한 허위계약서는 △△세관 체납부서에서 쟁점물품에 대해 강제 체납처분하려 하자 이를 회피코자 허위로 소급 작성한 것이므로 쟁점물품의 실제 화주가 ○○○라는 이유로 쟁점물품을 압류처분하고 동 수입신고의 납세의무자를 정정한 처분은 적법하다. 4. 쟁점사항 쟁점물품의 실제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여부 5. 심리 및 판단 가. 관련 규정 "별지 참조" 나.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물품의 압류처분 및 납세의무자 정정처분은 쟁점물품의 실제 화주가 청구외 ○○○라는 전제에 따라 행해진 처분이므로 이 사건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여부에 대해 살펴본다. 「관세법」 제19조에 따르면 납세의무자는 물품을 수입한 화주이며,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을 위탁한 자가 납세의무자라고 규정되어 있다. 청구인의 직원인 부산사무소 소장 ○○○는 처분청에 쟁점물품의 실화주는 ○○○라며, ○○○과 청구인을 대리하여 ○○○가 체결한 수입대행계약서를 △△세관 조사부서에 제출한 바 있고, 2012. 4. 5. ○○○에 대한 1차 신문조사 당시 ○○○ 스스로 본인이 쟁점물품의 실화주라며 직접 수입물품실제화주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이후 신문조사 시 ○○○는 청구인에게 쟁점물품의 수입을 위탁하게 된 계기 및 중국 수출자와 직접 교섭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사실 등을 상세하게 진술한 바 있으며, ○○○는 쟁점물품의 대금을 ○○○가 청구인에게 송금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물품대금은 청구외 ○○식품의 계좌에서 청구인에게 송금된 다음 청구인이 수출자에게 최종 송금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에 대한 인정신문(認定訊問)에서 ○○○는 자신의 직업을 ○○식품의 실제대표라고 답변한 바 있는 등 ○○○가 쟁점물품의 매매계약자이자 청구인을 통해 수출자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하였음이 인정된다. 반면에 2012. 4. 9. 청구외 ○○○가 본인이 쟁점물품의 실화주라며 △△세관 조사부서에 제출한 수입대행계약서는 계약일로부터 15일 이상이 경과하였음에도 도장의 인주가 밀리고 계약자인 ○○○가 계약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등 계약서의 진위를 의심할 만한 충분한 정황이 있었다고 보이며, 본인이 ○○식품에 물품대금을 입금하였다는 ○○○의 진술과 달리 ○○○가 직접 ○○식품에 송금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으며 청구인에게 물품대금으로 지급된 돈을 ○○식품에 송금한 사람들 대부분을 ○○○가 알지 못하는 등 ○○○가 실화주라는 주장은 근거가 없는 주장으로 판단된다. 이를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실제 화주가 ○○○라는 △△세관 조사부서의 조사결과를 신뢰하여 쟁점물품을 압류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28조(결정)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첨부파일	관심 제2012-24호 (파일크기 : 30KB)
등록정보		2012년 11월 13일 화요일

HOME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도움말 ｜ 원격지원 ｜ 문제해결 ｜ About

[주소] 경기도 시흥시 서울대학로278번길 70 B동 1212호 [사업자] 137-10-87138 [대표] 박중광 clhs@clhs.co.kr 070-8802-8300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