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적부심사 제2009-072호	2010-01-06
TRUEPRESS JET-520를 자동자료처리기계와 연결되어 사용되는 것으로 "잉크젯 프린터"인 HSK 제8443.32-1030으로 분류할 것인지, "잉크젯방식의 인쇄기"인 HSK 제8443.32-5090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적부심사 제2009-065호	2010-01-06
중국업체와 계약을 맺고 북한에서 우리나라로 반입한 조미오징어채(Seasoned Squid, Shredded)의 북한산 원산지 인정여부 및 통지세관장의 과세전통지가 근거과세와 신의성실 원칙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적부심사 제2009-007호	2010-01-06
냉동 레몬그라스(Frozen Lemon-grass)를 "기타 향신료 제품"인 HSK 0910.99-9000으로 분류할 것인지, "기타의 방법으로 저장처리한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인 HSK 2008.99-9000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적부심사 제2009-053호	2009-11-17
자동차 엔진의 크랭크축에 연결되어 사용하는 진동을 흡수·감쇄하는 장치인 댐퍼(Damper)를 구성하는 부분품인 Case와 Cover를 "기타 전동용 부분품"인 HSK 8483.90-9000으로 분류할 것인지, "철강제의 기타 제품"인 HSK 7326.90-9000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조심 2008관0118, 조심 2008관00..	2009-12-04
쟁점물품을 '자동자료처리시스템' 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모니터' 로 보아 HSK 8528.51-1000호(2006년 이전 HSK 8471.60-2023호, 양허 관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모니터' 로 보아 HSK 8528.59-1090호(2006년 이전 HSK 8528.12-9022호, 기본 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인용)
조심 2009관0125	2009-12-04
이 건 심판천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각하)
조심 2009관0008	2009-12-02
(1) 쟁점물품을 관세율표 제8526.10-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관세율표 제9026.1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쟁점물품의 각 구성요소별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2) 신의성실 및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과세처분인지 여부 (기각) (3) 가산세 부과처분이 타당한지 여부 (인용)
조심 2009관0112	2009-11-11
(1) 쟁점물품(중국산 백미삼)에 대하여 특별긴급관세 부과한 근거인 재정경제부령(관세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이 상위법령의 위임취지에 반한 위법한 것인지 여부 (기각) (2) 이 건 처분이 신의칙을 위반한 부당한 처분인지 여부 (기각)
조심 2009관0114	2009-11-11
적법한 심판청구(보정 안내 통지 및 그에 따른 자진 보정신고에 대한 불복)인지 여부 (각하)
조심 2009관0118	2009-11-11
(1) 적법한 심판청구(경정청구기간 2년 경과분)인지 여부 (각하) (2) 개정된 시행규칙 시행일 이전에 수입된 쟁점물품에 대해 개정 시행규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기각)
국심 2006관0165	2008-01-07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과 ICM의 수입신고가격의 차액을 금액으로 계산할 수 있는 조건.사정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조심 2008관0116	2009-11-04
쟁점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에 적용된 이윤 및 일반경비가 적법하게 산출되었는지 여부 (기각)
조심 2009관0086	2009-10-28
쟁점물품(중고자동차)에 대하여 블루룩에 게재된 신차가격에 중고체감잔존율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 (기각)
조심 2009관0105	2009-10-23
쟁점물품에 대하여 특별긴급관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
조심 2009관0093	2009-10-19
쟁점물품이 「관세법」제23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풍속을 저해하는 물품에 해당된다고 하여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 (인용)
조심 2008관0157, 2009관0082	2009-10-14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각하)
조심 2007관0123, 2008관0004,..	2009-09-29
(1) 본안심리 대상여부 (각하, 해당청구세액 1,032백만원) (2) 쟁점물품 수입신고가격이 특수관계의 영향을 받아 부당하게 낮게 신고된 것으로 보아 이를 부인하고,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역산한 과세가격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인용) (감액세액 304백만원) (3) (예비적청구) 국내재판매가격에 의하여 과세가격 산정시 처분청이 적용한 이윤 및 일반경비율(기준비율)의 적정여부 (심리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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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부족세액 추징시의 감면여부 질의회신
구 분	관세47000-789 (결정일자 : 2001-07-09)
내 용	부족세액 추징시의 감면여부 질의회신(관세47000-789, '01.7.9) □ 질의요지 ㅇ 혈액운송관 관련 부족세액 추징시의 감면여부 □ 회신내용 ㅇ 혈액운송관(HS 9018.39)을 수입 통관한 업체에 대해 사후심사를 한 결과 일부 운임의 누락이 발견되어 추징하였다면 세관장의 부과고지금액 범위와 관계없이 수입물품 과세가격 전체에 대한 감면신청이 가능함 ㅇ 이 때 추징세액에 부과되는 가산세는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므로 당초 수입신고시 감면신청이 없었을 경우 세관장이 부과 고지한 가산세는 경감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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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2012년 12월 24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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